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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 explained: Why the alliance was formed — and what it's doing for Ukraine
Daily Union (Monthly, KOREAN NEWS) | Reporter : Joanne Baek By: Salene Cho Edited by Grace Cho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a military and political supranational alliance founded in 1949 after World War II, protects all countries included in the agreement. NATO's key purpose is to defend the member countries involved in the organization, which include the original twelve – Belgium, Canada, Denmark, France, Iceland, Italy, Luxembourg, the Netherlands, Norway, Portugal,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 and eighteen more: Greece, Turkey, Germany, Spain, the Czech Republic, Hungary, Poland, Bulgaria, Estonia, Latvia, Lithuania, Romania, Slovakia, Slovenia, Albania, Croatia, Montenegro, and North Macedonia. Although Ukraine has expressed its desire to join NATO since the early 2000s, Russia has strongly opposed the idea of Ukraine joining NATO and has threatened severe consequences if the former territory becomes a NATO member. Russia's president, Vladimir Putin, has stated that he believes Ukraine is still a part of Russia and considers Ukraine establishing stronger relationships with other countries as a form of betrayal. In addition, he is concerned with this false idea that Ukraine's close range to Moscow would become a threat if Ukraine were to receive weapons, as that could be used to attack the capital of Russia. The purpose of NATO, however, is much different – it contributes unanimous support if an attack on any of the member countries occurs "to restore and maintain the security of the North Atlantic Area". NATO has also provided nonmembers support, such as Syria by distributing weapons during the Syrian civil war, and more recently, Ukraine; NATO has supplied Ukraine with weapons and resources to survive and arm themselves against Russian forces who are invading and attempting to seize control of Ukraine. Ukraine was granted nearly all of its requests for aid except the creation of a no-fly zone, which the alliance fears a war will directly result from doing so. Although some may believe NATO is not doing enough to back Ukraine, many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factors come into play when making the decision on to what extent helping another country’s war is appropriate.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백금오 기자 작성: Salene Cho 편집: Grace Cho 번역/검토: 이대희 NATO가 설명하는 동맹이 결성된 이유와 우크라이나를 위해 하는 일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1949년에 설립된 군사 및 정치적 초국가적 동맹인 북대서양 조약 기구는 협정에 포함된 모든 국가를 보호하고 있다. NATO의 주요 목적은 12개국(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영국, 미국)을 포함하여 조직에 관련된 회원국을 방어 해주기 위한 것이다. 그 외 18개국은 그리스, 터키, 독일, 스페인, 체코, 헝가리, 폴란드,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가 있다. 우크라이나는 2000년대 초반부터 NATO 가입 의사를 표명했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하는가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만약 우크라이나가 NATO 회원국이 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위협해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러시아의 일부라고 믿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다른 국가들과 더 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일종의 배신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우크라이나가 무기를 받을 경우 모스크바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근접 거리가 러시아의 수도를 공격 할 수 있는 위협이 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NATO의 목적은 매우 다르다. "북대서양 지역의 안보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회원국 중 어느 회원 국가에 대한 공격이 발생하면 만장일치로 지원(unanimous support)하고 있다. NATO는 또한 시리아 내전 동안 무기를 배포하여 시리아와 같은 비회원국 지원을 제공했으며, 최근에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다. NATO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통제권을 장악하려는 러시아군에 맞서 생존하고 무장할 수 있는 무기와 자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 우크라이나는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지원 요청을 수락 받았으며, 동맹은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을 하면 전쟁이 직접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NATO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국가의 전쟁을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결정할 때 많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이 작용한다.
- Joanne Baek 기자
- 2022-04-0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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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尹정부 첫 총리로 내정 확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윤석열 당선인은 3일 오후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전 총리 지명을 발표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에서 통산교섭본부장,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와 국무총리, 이명박 정부에선 주미국대사를 역임했다. 윤 당선인은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정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경제와 외교는 물론 민주당에서 쉽사리 거부가 어려운 통합형 카드다. 장제원 당선이 비서실장은 "총리 후보군 언급 때부터 한 전 총리를 두고 삼고초려했다"고 할 정도로 한 전 총리 영입에 공을 들였다. 한 후보자는 행정고시 합격 후 통상 분야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 국무총리까지 지낸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보수·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중용됐다.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경제수석을 지냈으며 노무현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국무총리 재임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의 기반을 조성했고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를 지낸 ‘미국통’으로도 꼽힌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한 후보자는 미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편, 총리 인선을 마친 윤 당선인은 경제부총리, 외교부 장관 등 나머지 내각 인선에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인용 : 조선일보
- 이대희 기자
- 2022-04-0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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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인수위, 4차 산업혁명 기반 국방혁신 4.0 추진 논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둔 국방혁신 4.0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는 31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과 핵심공약 구현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주요 내용은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미래의 전쟁양상이 획기적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전략과 작전수행개념, 미래 전장 영역이 지상, 해상, 공중 3차원에서 우주, 사이버, 전자기 영역 등 5~6차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확대된 영역에 대해 '우리 군이 갖추어 나가야 할 능력이 무엇인지', '이러한 능력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토의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기에 활용해 국방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해서 추진해 나갈 국방혁신 조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국방부와 관련 기관의 조직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국방혁신 4.0을 추진해 인공지능(AI) 기반 첨단과학기술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해 △극초음속, 양자, 사이버, 합성바이오 등을 포함한 10대 핵심기술 확보방안과 △민간 첨단 기술을 적기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혁신, 융합 R&D 개선방안 △전반적인 무기체계 확보 프로세스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인수위는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향후 국방부를 중심으로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국방혁신 4.0 추진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세부 과제 등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월 1일에는 국방 분야 주요 공약 및 국방 현안에 대하여 별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이대희 기자
- 2022-04-0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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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2만6100원 인상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원, 하한액은 3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6% 인상된다. 이에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이번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 동안 평균액 변동률인 5.6%를 반영한 결과다. 최근 5년간 변동률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에는 4.3%, 2019년 3.8%, 2020년 3.5%였으며 지난해는 4.1%였다. 한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 조정은 지난 2월 28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지난 24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보건복지부 고시로 관보에 게재된다. 2022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에 따라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 6100원이 인상된 49만 77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 1500원이 된다. 특히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되는데,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도 높아져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을 수 있다.
- 이대희 기자
- 2022-03-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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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 및 실습과정' 참여자 모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환경부와 국가환경교육센터는 탄소중립 실천을 이끌 환경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 및 실습과정(인턴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5년에 도입한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 과정을 기획·진행·분석·평가하는 국가전문자격이다. 자격증 취득 후에는 교육·체험 시설에서 환경교육 관련 운영자 및 강사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 및 실습과정’은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실습과정의 경우 기존 환경교육사 취득자들도 신청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29일부터 2주간이다. 환경부는 다음달 중순 청년,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지원 대상자 15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4월 말부터 자격취득 교육과정이 시작되며 8월에는 실습 과정과 연계해 운영된다. 기존 환경교육사 취득자는 5월부터 환경교육 기관·단체 등에서 실습과정 근무를 시작한다. 실습과정 참여자는 환경교육 기관·단체에서 환경교육 과정의 기획·운영 등의 실무경험을 익힐 수 있다. 환경부는 실습과정 참여자들이 환경교육 전문가로서 직무수행 역량을 키우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실습과정 근무기관을 청소년수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실습과정 참여자와 기관 요구에 맞게 근무시간을 탄력적(시간선택제 등)으로 운영한다.
- 이대희 기자
- 2022-03-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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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언론방송진흥재단, 국제청년환경연합회, 오가넬이노베이션, 한국입법국회기자협회에 방역용품 전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SNS언론방송진흥재단(김용두 회장), 국제청년환경연합회(김성훈 총재), 오가넬이노베이션(김명국 대표)는 한국입법국회기자협회(도한우 부회장)에 방역용품 전달식을 국회소통관에서 25일 진행했다. 한국입법기자협회는 국회 및 지방의회를 취재하고 감시하는 정치부기자들이 모인 단체이다.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취재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기부는 SNS언론방송진흥재단(SNS기자연합회)와 국제청년환경연합회 오가넬이노베이션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2022 지구환경국제컨퍼런스는 6개 단체가 연합하여 국제컨퍼런스 및 시상식을 6월중순경 국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공동대회장으로는 정우택(국민의힘 5선의원, 청주상당구 ),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5선 의원, 부산 사하구을)이 맡았다. 지구환경국제컨퍼런스는 환경, 교육, 스타트업육성, 청소년리더발굴, 국제E스포츠, NFT 메타버스 관련하여 컨퍼런스 및 각분야별 시상식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행사는 전 세계 13개국 현직 장차관급 인사들이 분야별 세미나를 진행해갈 예정이다. UN관계자 및 국내 다수대사들도 참여 예정이다. 현재 2022 지구환경국제컨퍼런스 조직위원회는 러시아 전쟁중단 챌린지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환경운동을 전개해가고 있다. UN 17가지분야의 정책을 토론하고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실천 및 세미나를 전개하고 있으며,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경파괴의 문제 ESG경영실천의 부분에도 적극적인 프로젝트를 실천해가고 있다. 2022 지구환경국제컨퍼런스, 시상식조직위원회 대회 공동의장인 김용두 회장은 “환경문제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가가 함께 노력을 통해서 환경의 문제를 접근하고 회복시켜야하는 문제이다. 각자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작은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회 공동의장 김성훈 총재도 “환경파괴로 인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에서 전세계가 한목소리를 통해서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힘을 연합하고 함께 실천해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사단법인 SNS언론방송진흥재단(SNS기자연합회)는 지속적인 국제행사와 국제언론연합 및 SNS망을 통한 새로운 보도망을 구축하고 1천만명에서 1억명까지 다양한 국제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2022년 지구환경국제컨퍼런스에도 세계경제문화교류협의회, 국제청소년문화교류연맹, 글로벌청년창업가재단, IEC(국제e스포츠위원회)가 함께 주관 참여한다. 전세계 500여개 언론망을 통해 행사가 보도될 예정이다. 사단법인 국제청년환경연합회(총재 김석훈)은 2005년 특전사전우회로 결성, 2009년 환경부로부터 정식 승인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20여년간 전국 주요 강, 하천, 바다를 살리는 데 앞장서 왔으며, 자연환경보호 백일장 개최, 환경재난 감시활동, 해양쓰레기 청소 등 지속적인 환경캠페인을 실시했고, 각종 재해, 재난 예방 및 구난활동을 해오고 있다. 또한 장애인 및 청소년을 대상, 스쿠버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 1회용품 및 페트병 분리수거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오가넬이노베이션(대표 김명국)은 2019년 설립, 전 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을 인정받은 벤처기업으로써 식품원료성분으로 사용에 안전한 제품만을 생산하는 업체이며, KCL(국가공인 시험기관), ISO인증, 특허등록, 임상시험(국제통합의학학회)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이오 기업이다.
- 이대희 기자
- 2022-03-2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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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중 7곳, "尹 정부에서 경영환경 나아질 것"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차기 정부에서 경영 환경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경제 상황과 차기 정부에 대한 전망’ 조사를 한 결과, 전국 30인 이상 규모의 기업 202곳을 대상으로 응답 기업의 71.3%가 정부 정책에 따른 위험(리스크)이 현재보다 '완화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변화 없음'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21.8%, 리스크가 '확대될 것'이란 응답은 6.9%으로 집계됐다.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 주요인으로 '기업규제적 입법(시도) 축소'(37.6%), '행정규제의 합리적 혁신'(25.2%), '합리적 조세제도 정비에 따른 조세부담 완화'(15.3%), '노사관계 안정'(6.9%) 등을 꼽았다. 최근 5년간 기업 관련 정책·입법 중 가장 큰 부담이었거나 향후 부담으로 전망된 부분에 대해선 응답 기업의 51.8%가 '획일적인 주 52시간 단축'을 지목했다. 다만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51.6%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56.7%가 '최저임금 인상'을 각각 1순위로 선택했다.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노동개혁 과제(복수응답)에선 절반 이상의 기업이 '근로시간제도 유연화'(59.4%)로 몰렸다. '최저임금 안정 및 합리적 제도 개선'(40.1%),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구축 등 임금 유연성 확보'(34.9%),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및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개선'(27.6%), '원칙적이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24.0%) 등의 의견도 나왔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차기 정부가 규제 혁신과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있어 기업들의 기대감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업 활력을 높이고 민간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2-03-2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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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신규 확진 49만명 돌파, 누적 확진자 1천만명 돌파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2020년 1월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누적확진자가 1천만명을 돌파했다. 인구의 5분의 1가까이 감염된 상황으로 봐도 무관한 수치이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진입했다면서 언제 감소세로 돌아설지는 더 지켜봐야한다 고 했다. 한편, 코로나19위기대응지원본부는 3월 2주, 3주 마스크 생산 현황을 보고했다. 3월 3주(3.14~3.20) 동안 보건용 마스크는 9,515만 개, 수술용 마스크 87만 개, 비말차단용 마스크 543만개를 생산했고,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업체 및 품목 허가 수는 각각 1,595개소, 8,156 품목(보건용 5,347, 수술용 633, 비말 차단용 2,176 품목)이라고 전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한의사도 코로나 19진단과 검사에 투입돼야한다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요구와 권련, 전문가용 신속 항원검사 기관을 동네 한의원까지 확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와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 이대희 기자
- 2022-03-2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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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사회로의 본격 전환…‘탄소중립법’ 25일 시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정부가 22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하고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을 확정했다.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법률로 지난해 9월 24일 제정·공포됐다. 이후 6개월 동안 탄소중립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협의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체계를 완비했다. 이번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된다. 이번 법에서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명시하고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했다. 이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이나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이러한 NDC 상향안을 지난해 10월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바 있다. 아울러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전체와 지역 단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점검하도록 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확립했다. 법 시행 후 1년 내 정부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수립주기 5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차례로 수립해야 한다. 또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협치(거버넌스)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새롭게 구성된다. 위원회는 국가비전, 중장기감축목표 등 탄소중립 기본방향과 주요 계획 및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추진현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탄소중립 관련 정부부처를 아우르는 당연직 위원, 사회 각계를 대표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지역 단위에서도 관련 정책 및 계획에 다양한 지역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본법 시행에 따라 국가 주요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도입된다.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때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주관으로 202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또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녹색교통의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충 등 부처별로 특화된 감축정책을 추진할 근거도 마련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자체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시행해 전 국토 확산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탄소중립 수준을 진단해 종합적인 탄소중립 도시 구축전략을 마련하고 배출·흡수정보를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가칭)탄소공간지도’도 제작할 계획이다. 수송부문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전기·수소차 전환, 철도·항공·선박의 친환경화 등 녹색교통을 활성화에 나선다.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가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로 탄소흡수기능을 증진하고 연안·해양, 농경지, 정주지 등으로 흡수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파리협정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 각 국 또는 사업자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하고 발생한 감축분을 국가 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이대희 기자
- 2022-03-2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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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시대' 비용 얼마나 들까? 尹 “496억원” vs 국방부 “5000억원” vs 민주당 "1조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며 ’용산 시대‘의 개막을 공식 선언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서 열린 기회회견에서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해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해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당선인이 밝힌 이전 비용 규모는 국방부를 인근 찹참 청사로 이전하는 데 118억원, 집무실 리모델링 등에 252억원, 경호처 이사비용 99억여원, 대통령 관저로 사용할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과 경호시설에 25억원 등 총 496억원 정도 비용이 소요될 것이고, 예비비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5000억원이 추산된다고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져 비용 규모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내역으로 국방부는 ▲국방부 이사비용 500억원, ▲국방 청사 신축비용 1000~2000억원, ▲네트워크망 구축 비용 1000억원 ▲방호시설 구축비용 1000억원 등 총 5000억원 비용이 소요된다고 보고했다고 알려졌다. SBS는 “여기에 미군의 네트워크 시설 이전 비용 등이 추가되는데 이는 미군의 요구 기준에 따라 액수가 변동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추가 비용이 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육군 장성 출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추산한 비용으로는 ▲국방부 본청(2200억원), 합참 본청(2200억원)에 4400억원 ▲청와대 경호부대·경비시설 이전(2000억원), 청와대 숙소 및 직원 숙소 건설(2000억원)에 4000억원 ▲국방부 근무지원단 1400억원 △시설본부 800억원 △심리전단 200억원 △군사경찰 150억원 총 1조1000억원대로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1조원, 5000억원이니 얘기들이 나오는데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역대 합참의장을 지낸 11명의 예비역 장성은 이전을 반대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에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청와대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은 국방부·합참의 연쇄이동을 초래해 정권이양기의 안보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 준비 동향을 보이는 등 안보 취약기 군의 신속한 대응에 대혼란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 집무실로 국방부 청사를 사용할 경우 적에게 우리 정부와 군 지휘부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목표가 된다”고도 지적했다. KBS NEWS에서는 북한은 다음달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앞두고 미사일 도발 강도를 연일 높이고 있어 그 어느때보다 철저한 방위 태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여러 나라 간첩들이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에 잠입해 들여다 볼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대통령과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같은 공간에 존재하게 된다면 유사시 집중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2-03-2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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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방부 청사 대통령실 확정…'용산 대통령' 시대 개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설치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윤 당선인은 ‘광화문 대통령’을 내걸고 청와대가 아닌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집무실을 마련하려 했지만 경호 문제와 출퇴근 시간 시민들의 불편, 교통 혼란 문제 등의 문제를 수용해 용산에 집무실을 두고 시민들과 호흡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공약대로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국방부는 단계적으로 과천으로 이전하는 안이 유력하다. 서울경제가 15일 윤 당선인 측과 국방부 등 복수의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윤 당선인은 5월9일 취임 이후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마련된 대통령 집무실에서 국정을 시작할 방침이다. 윤 당선인측 핵심 관계자는 서울경제에 “광화문에 집무실을 마련하면 관저에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시간에 도로와 통신 통제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엄청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광화문은 (당선인 집무실이 없어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서 시민들을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윤 당선인 측은 집무실을 정부서울청사가 아닌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설치하기로 확정했다. ‘용산 대통령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이날 윤한홍 의원, 대통령 경호처장에 내정된 김용현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경호처, 경찰청, 행정안전부 실무자들이 용산구 용산동 국방부 청사를 실측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실측팀은 김 경호처장 내정자 등이 방문하기 전인 이날 오전부터 실측에 돌입했다. 윤 당선인 측과 김 경호처장 내정자는 국방부 청사 지하부터 10층까지 실측하고 경호와 대통령실 배치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 결과 윤 당선인이 용산 국방부에 대통령 집무실을 두고 업무를 보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새 대통령 집무실을 구성하기 위한 실무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이 국방부에 마련되면 대통령 관저는 용산구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이나 외교부, 국방부 장관 공관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 청사가 경호·보안이 정부서울청사보다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청사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본관·별관과 비교해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고 외부와 차단도 용이해 경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다.
- 이대희 기자
- 2022-03-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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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이달의 한국판뉴딜’ 한류 실감콘텐츠 등 4개 사례 선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올해 2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 ▲㈜디스트릭트홀딩스(실감콘텐츠) ▲㈜엘지씨엔에스(LG CNS, 모바일 운전면허증) ▲㈜별따러가자(인공지능 이륜차 관제 솔루션) ▲에이아이포펫(반려동물 진단 솔루션) 등 비대면 시대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킨 4개 사례가 선정됐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월 ‘한국판뉴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해당 기업에게 기념패를 전달했다. 이번 ‘한국판뉴딜’ 후보에는 모두 8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문학·디지털·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판뉴딜 전문가 13인이 심사에 참여했다. ㈜디스트릭트홀딩스 : 지친 국민에게 자연의 신비로움을 선사하는 가상공간 몰입형 매체예술(미디어아트) 전시관 ‘아르떼뮤지엄’은 코로나19로 바깥나들이가 쉽지 않은 국민에게 가상공간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디스트릭트홀딩스는 디지털 매체 기술을 활용한 실감콘텐츠를 통해 혁신적 공간 경험을 디자인하는 기업이다. 이 기업은 2020년 문체부의 실감콘텐츠 분야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돼 그해 제주도를 시작으로 여수와 강릉에 ‘아르떼뮤지엄’을 열었고,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관람객 120만 명에 매출 150억 원을 기록할 정도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서울 광화문 주변을 증강현실·인공지능·3차원매체예술 등 실감콘텐츠로 가득 채운 ‘광화시대’에 참여해 광화문 일대를 우리나라 과거와 현재, 미래를 경험해볼 수 있는 대규모 문화 체험공간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이밖에 서울 삼성동 코엑스 대형 전광판에 ‘웨이브(Wave)’를 시연해 해외 유명 매체에도 소개돼 한류 실감콘텐츠를 세계에 알리고, 기술력과 창의력을 인정받아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독일 아이에프(iF)디자인 어워드’에서 2021년에 금상을 수상했다. ◆ ㈜엘지씨엔에스 : 필요한 정보만 꺼내 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 1월 27일부터 운전면허증을 휴대전화기에 저장한 뒤 필요하면 그때그때 꺼내 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하고 있다. 이는 신분증 소지에 따른 불편 해소는 물론 지갑 없는 일상생활을 현실화한 것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 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져 공공기관·금융기관·렌터카업체·공항·편의점·여객터미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지능형 정부 구현을 위한 모바일 신분증’ 사업에 협력 주관사로 참여한 ㈜엘지씨엔에스(LG CNS)는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의 문제점인 분실 위험과 위·변조를 해결하는 동시에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았다. ◆ ㈜별따러가자 : ‘라이더로그’와 함께하는 안전한 이륜차 여행 ㈜별따러가자의 인공지능(AI) 관제 시스템 ‘라이더로그’는 오토바이·자전거·킥보드 등의 사고 예방부터 사고 발생 때 실시간 대응 및 사후 분석을 제공하는 이륜차 전용 안전 주행 솔루션이다. 이 솔루션은 개인별 운전 습관과 개선점을 찾아내 안전 운전을 유도하고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자동 응급 구조 알림(E-Call)이 작동되며, 사고 상황도 3차원으로 재현할 수 있어 객관적인 사고 상황은 물론 사고 원인 분석에도 대처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에서 초기관광벤처기업으로 선정된 ㈜별따러가자는 ‘라이더로그’를 제주 지역 대여 오토바이 110여 대에 시범 부착해 이륜차 운전자가 안전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이번 선정에 대해 “이륜차의 이동이 많아진 현실에서 데이터 수집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편리와 안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이 침체한 환경 속에서 데이터의 가치를 이륜차라는 상품 안에 축적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고 밝혔다. ◆ 에이아이포펫 : ‘사진 한 장으로 반려동물 건강관리’ 똑똑한 인공지능 응용프로그램 반려동물 건강관리 기업 에이아이포펫(AIFORPET)이 개발한 ‘티티케어(TTcare)’는 휴대전화로 반려동물의 눈이나 피부를 촬영하면 50만 장 이상의 질병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질병 발생 여부와 위험도 등을 알려주는 앱이다. 특히 국내 최초로 영상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동물용 의료기기 품목 허가까지 받았는데, 이는 거대자료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다. 또한 과기정통부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통해 기존 인공지능 모델 성능을 개선, 반려견의 안검내반 증상과 각막혼탁 증상의 판별 정확도를 높였다. 심사위원들은 “반려견과의 외출은 물론 외출 자체가 어려운 코로나19 시대에 매우 적절하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으로, 반려동물 증가 추세에 맞춰 인공지능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실증 사례”라고 평가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수상자들에게 “오늘 수상한 4곳 모두 익숙한 것보다 새로운 길에 도전하고 혁신적이고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으며, 혁신적 사고와 과감한 도전으로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한 ‘한국판뉴딜’의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변화와 성과를 모아 ‘한국판뉴딜’을 완성해야 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국판뉴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3월부터 매월 선정·발표하는 ‘이달의 한국판뉴딜’은 ▲‘한국판뉴딜’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성과를 만들어낸 인물 또는 기업 ▲‘한국판뉴딜’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인물이나 기업 ▲‘한국판뉴딜’의 상징적 장소 등을 대상으로 한국판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후보를 취합하고,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이대희 기자
- 2022-03-1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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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세 접종, 31일부터 8주 간격으로…12~17세 14일부터 3차접종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4일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소아청소년에 대해 기초접종 및 3차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11세는 오는 24일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해 31일부터 접종을, 12~17세는 14일부터 사전예약과 당일접종을 실시하는데 예약접종은 21일부터 개시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면역저하자, 당뇨·비만, 만성 호흡기질환 등 중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게는 적극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확진된 소아의 경우 고위험군은 면역 형성과 중증 예방을 위해 기초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고드리며, 일반 소아는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아울러 “접종 간격은 접종의 효과와 안전성을 고려하고 WHO와 외국 등의 권고사항을 참고해 8주 간격이 원칙”이라며 “다만,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식약처 허가 기준인 3주 간격으로 접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12~17세 청소년의 3차 접종에 대해 “2차 접종을 완료한 후 확진된 경우는 3차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면서 “접종 간격은 성인과 동일하게 2차 접종 완료 후 3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며, 면역저하자는 2개월 이후부터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이대희 기자
- 2022-03-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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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 발표…맞춤 대응방안 추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교육부는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액은 지난해 23조 4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20% 늘었다고 전했다. 이는 코로나 여파로 학교 대면수업 일수가 줄어들어, 이에 따른 학습결손에 대한 불안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3천여 개 학급 약 7만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했다. 실제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고등학생이 가장 많은 64만 9000원을 지출했으며 중학생은 53만 5000원, 초등학생은 40만원이다. 증가율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18.5%, 중학생이 5.5%, 고등학생이 1% 순으로 집계됐다.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만 살펴보면, 일반교과에 지출한 1인당 사교육비는 46만원으로 전년보다 6000원 증가했다. 영어가 22만 50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학 20만 7000원, 국어 12만 2000원, 사회·과학 11만 6000원 순이었다. 또한 초등학생의 사교육 증가는 돌봄 공백이 원인이라고 판단,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 등 축소된 방과후학교 운영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교육활동 위축이 역대급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졌기에 대면수업과 대체수업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학생의 개별 학습 데이터를 분석,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맞춤형 학습 지원 시스템을 과목별로 확대 운영하고 오는 2025년 K-에듀 통합 플랫폼을 전면 활용, 개방형 유통 시스템 구축, 자기 주도 학습체계 지원, 학습관리 고도화 등을 통해 미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사교육비 증가는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대학입시 제도의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25년부터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고 자사고와 외고는 일반고로 전환하지만, 이와 반대로 현행 대입 제도는 정시 모집을 확대하는 기조다. 고교학점제에 따른 2022 교육과정에 맞춘 대입제도는 2024년에 발표될 예정이다.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이대희 기자
- 2022-03-1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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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임기 첫날부터 광화문 출근…집무실 '9층 총리실' 유력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광화문 대통령 시대’가 가시화되고 있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실을 대통령 집무실로 쓰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미국 백악관의 사례를 들며 “대통령이 근무하는 오발오피스 주변에 참모들이 쫙 있고 바로 붙어 있는 웨스트윙에 또 전문가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며 차기 정부의 대통령실 업무 방식을 예고했다. 미국 백악관 스타일로 한 건물에서 실무를 보는 공무원들과 호흡하고 민간 인재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국정을 운영해나가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구상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대통령실의 정확한 인사 규모가 아직 추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층수나 층 위치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기존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조만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를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국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부지 주변의 군사 시설을 이전하고 건축 규제도 획기적으로 풀어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방안 마련을 서두를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5월 10일 임기 첫날부터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약속이어서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원회에 ‘청와대 개혁 TF’를 설치하고 실무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집무실 이전은 청와대 개혁TF의 1호 사업으로 거론된다. 또 청와대 개혁 TF는 ‘옥상옥’ 수석비서관제 폐지와 청와대 인원 30% 축소 등 청와대 조직 개혁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실을 정무와 공보 역할을 할 참모만으로 대폭 축소하겠다는 방침이다.
- 이대희 기자
- 2022-03-1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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