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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취임 즉시 양도세 완화"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이하 인수위)는 현 정부가 거부 방침을 밝히자 "지난달 31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 불가를 선언하면서 중과 유예는 새 정부 출범 후에나 가능해졌다. 매일경제 11일 보도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현 정부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외견상 '요청'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현 정부에서 양도세를 완화하라는 선전포고였다. 현 정부가 즉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풀지 않으면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중과 유예로 실력 행사에 나서겠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현 정부를 직접 압박하고 들어갔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한다는 것은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해 한시적으로 세금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의미다. 다주택자 입장에선 수억원 상당의 양도세 부담 경감을 의미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도 "기간을 1년으로 줄인 것이 오히려 단기간에 매물이 나오게 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혜택 또한 시기별로 차등을 둬서 빨리 내놓은 사람들이 이익을 더 얻게 하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과 유예 조치가 시행되면 다주택자들이 소위 '똘똘한 한 채'는 보유하고 수요자 인기가 높지 않은 하급지 매물만 내놓을 수 있다며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수도권 등 핵심 지역 매물을 먼저 매각하면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거부와 별개로 종합부동산세 부담과 관련해 "이사나 상속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는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 1가구1주택자는 공시가 11억원까지 기본 공제 혜택을 받는다. 1주택자는 고령·장기보유로 인한 세액공제도 최대 80%까지 가능하다. 기재부는 다만 "올해 2월 상속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다주택자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배제해주기로 했지만, 이들에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주는 것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국회의 추가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이 완료되면) 일시적 2주택자는 고령자 납부유예, 2021년 공시가격 적용 등 지난달 발표한 공시가 상승에 따른 1주택자 종부세 완화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이대희 기자
- 2022-04-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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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직 연연 않겠다" 김오수... '검수완박' 반대 입장 밝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자신의 직을 걸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11일 밝혔다. 김 총장은 오늘(11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지검장회의에서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하기도 전에, 검찰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되면 범죄자는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나며 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되어 더는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새로운 제도 도입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했던 저는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면서 제도 안착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온다"며 "이런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 온 우리 검찰 구성원들에게 현 상황이 무척 답답할 것"이라며 "저와 대검은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사력을 다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SBS 뉴스
- 이대희 기자
- 2022-04-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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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snowing microplastics in the ocean
Daily Union (Monthly, KOREAN NEWS) | Reporter : Joanne Baek By: Grace Cho and Angela Lee Edited by: Sujin Cho Marine snow, the process of organic material falling from upper waters to the deep ocean, has been around since aquatic life existed. It begins as motes, then into flakes that sink and read the mouths of deep-sea scavengers. This snow is composed mainly of plant and animal carcasses, feces, mucus, dust, and viruses that, combined, play a vital role in transporting the ocean’s carbon on the seafloor. Unfortunately, the majority of this organic snowfall is gradually being composed of microplastics like fibers and polyethylene, which negatively affects the planet’s cooling process. Every year, approximately 10 million tons of plastic are relocated into Earth’s oceans. Research shows that 99.8% of plastic has sunk to the bottom of the ocean since the 1950s. Scientists are researching how exactly marine snow helps plastic sink, and how these materials have been changing marine life food webs and the ocean’s carbon cycles. Researchers turn to ocean animals for answers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microplastic cycle. Many species of marine life travel to the water column, which had the Rural Federal University of Pernambuco in Brazil questioning, “Is it possible they are transporting the plastics up and down?” Scientists have collected vampire squids from the tropical Atlantic and found large amounts of microplastics, mostly fibers, and beads. They hypothesized that the deep-sea creature’s diet of marine snow was the main entrance of plastics in their stomachs. Dr. Kvale’s model shows that oceans produced 340 quadrillion aggregates of marine snow in 2010, and 463,000 tons of microplastics are transported into the seafloor each year. Many studies have proved one idea; if humans continue creasting this path of environmental waste, we will permanently destroy the earth.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백금오 기자 작성: Grace Cho and Angela Lee 편집: Sujin Cho 번역/검토: 이대희 바다에 미세플라스틱 눈이 내리고 있다 유기물이 상층에서 깊은 바다로 떨어지는 과정인 해양 눈은 바다 생물이 존재할 때부터 있어 왔다. 티끌로 시작한 다음 조각이 되어 가라앉아 심해 생물들이 먹게 된다. 이 눈은 주로 동식물의 사체, 배설물, 점액, 먼지 및 바이러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합되어 해저에서 해양 탄소를 운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불행히도, 이러한 유기적 강설량의 대부분은 점차적으로 섬유 및 폴리에틸렌과 같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지구의 냉각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매년 약 1천만 톤의 플라스틱이 지구의 바다로 유입되고 있으며, 연구에 따르면 1950년대 이후 플라스틱의 99.8%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고 한다. 과학자들은 해양 눈이 어떻게 플라스틱이 가라앉는 데 정확히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물질이 어떻게 해양 생물의 먹이 그물과 해양의 탄소 순환을 변화시켰는지 연구하고 있다. 연구원들은 미세 플라스틱 주기의 더 나은 이해를 얻기 위한 답을 찾기위해 해양 동물에 관심을 두고 있다. 많은 종의 해양 생물이 수주관(water column)을 통해 이동한다. 브라질 페르남부쿠 지방 연방 대학교는 "플라스틱을 위아래로 운반하는 것이 가능합니까?"라고 질문했다. 과학자들은 열대 대서양에서 흡혈 오징어를 수집하고 다량의 미세 플라스틱, 주로 섬유 및 구슬을 발견했다. 그들은 심해 생물의 해양 눈 식단이 위장에 있는 플라스틱 이라고 가정했다. Kvale 박사의 모델은 바다가 2010년에 340천조 개의 해양 눈을 생산했으며 매년 463,000톤의 미세 플라스틱이 해저로 운반된다는 것을 증명했다. 많은 연구에서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입증되었다. 그것은 인간이 환경 폐기물을 만드는 길을 계속 간다면 우리는 지구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할 것이다.
- Joanne Baek 기자
- 2022-04-0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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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월 유류세 30% 인하…화물차엔 경유보조금 지원하기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정부가 내달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경유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는 유가 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마련해 신속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20%에서 10%포인트를 추가한 30%로 확대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로 리터(L) 당 10㎞의 연비로 하루 40㎞ 주행하는 운전자는 휘발유 기준 월 3만원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유류세 20% 인하 때와 비교하면 유류비 부담이 1만원 줄어든다. 경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물류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기준가격(L당 1850원) 이상 상승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데, 최대 지원 한도는 L당 183.21원으로 설정했다. 이와함께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 역시 3개월간 30% 감면(-12원/L)키로 했다. 정부는 또 원자재 대응 차원에서 이차전지 및 자동차 공정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스트립(8%), 캐스팅얼로이(1%)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비철금속에 대한 외상 방출 한도(30억→50억원) 및 방출 기간(9→12개월) 확대 등을 지원하는 특례 적용시한은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국제 곡물의 경우 수급 우려가 있던 사료용 밀·옥수수와 식용 옥수수는 대체 입찰 등을 통해 추가 물량을 확보했고, 신속한 유통을 위해 사전 수입신고, 조건부 수입검사 등 검역·통관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가공식품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칩용 감자 계절관세 비적용기간(5∼11월)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두, 조제땅콩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대두는 25만4000톤으로 3만3000톤 늘리고, 조제땅콩은 1만500톤으로 500톤 늘린다. 홍 부총리는 “3월 고물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복병의 본격적 영향이 나타난 것”이라며 “주요 선진국들도 30∼40년 만에 6∼7%대의 최고 수준 물가 오름세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글로벌 전개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당분간 물가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물가 문제는 그 어느 현안보다도 중요하고 엄중한 사안”이라며 ”정부 교체기에 면밀한 물가동향 모니터링 속에 물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 마지막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 문제는 서민의 가처분소득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하고도 민감한 사안”이라며 “물가 상승 제어를 통한 안정적 경제 운용이 종국적으로 모든 경제주체가 윈윈하는 길이므로 정부 총력 대응에 더해 가계·기업들도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이대희 기자
- 2022-04-0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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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 김진호회장 부실 비리의혹 재점화 선거영향 미칠듯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재향군인회 비대면 선거가 곧 치루어질 예정이다. 향군정상화추진위원회 이상기위원장의 말에 의하면 " 부패의 근원이 사라지지 않은 채 현 김진호회장 체제에서도 자행되고 있다.”고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의 재향군인회 부실과 비리의 근원은 김진호 회장에게 있다.” 그에 따르면 향군은 주요 지도부 인사를 회장이 지명한다. 즉 회장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앉히는 것이다. 사업을 맡기려면 능력과 자질을 갖춘 전문적 능력의 경영을 맡겨야 함에도 투명한 조직의 구성원선출을 하지 않고 회장이 인사에 직접개입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부실 운영의 책임자들을 법적으로 처리하고, 현 지도부를 쇄신해야 한다. 대한민국 향군은 지도부 몇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는 입장을 전했다. 재향군인회 지도부의 생각과 조직의 체계는 아직도 70년 전 출범할 때의 시점에서 머무르고 있다. 과거 권위주위 정권 시절의 낙하산식의 인사로 인한 무사안일주의가 아직도 횡행하다보니 경쟁으로 인한 조직의 긴장감이 타 조직보다 뒤떨어지며 폐쇄된 경영은 정보화 시대의 선진 경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시대가 변해 전문화, 투명화, 정보화로 가고 있다. 향군도 조직의 혁신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이루려면 수장인 회장이 시대에 변화에 맞게 능력 있는 사람이 선출되어야 한다. 이제 재향군인회는 전상자와 제대 장병을 지원하기위한 본래의 목적에 맞게, 거대 자산의 소유를 보유한 집단답게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재향군인회는 이제 초월적 지위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이상기 위원장은 토로하고 있다. 재향군인회는 "이미 수 년째 비리 의혹과 부실관리 지적을 받고 있다. 회원 수 1.300만 명에 이르는 거대조직이지만 소수 예비역장성 중심의 비민주적 운영과 허술한 내외부 통제 시스템으로 안으로 곪아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간 재향군인회가 파문을 일으킨 첫 사례는 ‘이자 돈놀이’를 하다 수천억을 떼였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재향군인회 측은 당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말이 좋아 부동산 사업이지 실제로는 사채놀이나 다름없었다는 지적이다. 대출과정에서는 뒷돈을 받아 챙기는 검은 유착도 있었다는 게 제보자들의 주장이다. 수천억 원을 돌렸는데도 내부 감시망은 허술하기 짝이 없고 투자심사위원회 같은 심의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것도 재차 문제 제기되고 있다. 재향군인회는 수백억 원대의 회계비리 사건이 있었다. 향군은 대국민 사과문까지 내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적도 있지만 횡령과 리베이트, 상납 비리 사건이 잊을 만하면 불거지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가 매년 수백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며 산하 9개의 기업을 두고 있는 등 자체 수익 사업도 활발하다. 이권이 있다 보니 비리와 특혜 시비, 회장 선거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경영과 정부의 관리 감독 감사문제는 늘 지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김진호 후보(1941년생, 82세)는 또 이번 선거에 법개정을 해서 또 후보로 나왔다. 장기간 입.퇴원을 할만큼 건강관리가 제대로 안될만큼의 나이도 문제지만 이제 전문경영을 할 수 있는 젊은 층에게 양보해야한다는 목소리들도 많다. 35대회장선거과정에서 돈을 뿌린 의혹도 받고 있다. 또한 상초회를 헐값에 매각한부분에도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신림동 가능성이 부족한 백화점에 이해할 수 없는 150억을 투자한건도 의혹제기 되었다. 정관개정까지해서 재출마를 시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절차를 위반 학소원장례식장을 고가로 매입한점에 관련해 대법원 패소가 확정되기도 했다. 안산체육시설 매각관련으로 형사고소문제가 제기되었고 자산매각한 돈을 지휘활동비 명복과 고문료로 과대하게 비용지출이 된점도 문제제기 되었다. 이렇게 많은 논란에도 사퇴가 아닌 법개정을 통해 재출마를 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상기위원장의 이런 일련의 지적들이 사실이라면, 그간 나라를 지킨 사람들에 대한 보훈을 주업무로 하는 보훈처가 예비역의 대표 단체인 향군이 '썩어가는' 것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보훈처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향군은 빚이 5500억원에 달해 파산 위기로 치닫고 있다. 향군은 서울 잠실에 지은 30층짜리 재향군인회관도 세를 내고 빚 이자를 갚는 데 쓰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향군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재향군인회 지도부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상기위원장은 "부패의 악순환을 뿌리뽑지 않는 한 향군의 미래는 없다"며 "강력한 법적 조치로 부패와 비리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기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김진호 재향군인회장은, “수개의 소송사건이 이상기와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사람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면, 내가 진작에 구속되어야 있어야 했고, 무슨 낯으로 또다시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에 재 출마를 하겠나. 전혀 사실 무근이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각 주장도 어디까지나 ‘카더라’ 수준의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고 입장을 연합뉴스페이스 뉴스보도를 통해 밝혔다.
- 김용두 기자
- 2022-04-0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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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교육부는 11월 17일 목요일에 치뤄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11월 17일 실시되는 수능시계에 맞춰 전국 고등학생·N수생·학부모·교육관계자가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2020년 1월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코로나 시국 3년차에 접어들었고, 사상최초로 코로나로 인한 전국 단위 개학 연기를 경험한 학생은 이제 새 학년으로 진급했다는 기쁨도 잠시, 이번엔 어떤 변수와 맞닿게 될 까라는 생각에 하루라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한 가지 청소년(12세 이상 18세 이하)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소식은 4월 시행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잠정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코로나19 감염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18세 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며 “해당 연령대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한, “청소년의 자유, 인권 학습권 등 기본권에 대한 침해 때문에 법원은 집행금지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등 각 지자체별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집행정지가 결정됐다. 이로써 3월 1일부터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중단이 18세 이상 성인뿐 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 적용되지 않는다. 지하철, 버스 등 인구가 밀집되는 공공시설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지, 임산부, 기저질환으로 인한 백신 부작용, 백신 성인(18세 이상) 접종률이 90%를 넘었지만 여전히 하루확진자가 십만명을 넘어서고 증가하는 점 등 효율성, 형평성 논란이 있었지만 보건복지부는 백신의 위중증 진행 예방효과, 2차접종 완료자 4100만명 중 돌파감염자 7만명(0.2%, 21년 12월 기준)등 백신의 유효성을 강조, 의료체계 보존을 목적으로 백신율을 높이고자 방역패스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중단함으로써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 등 보건소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고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하고, 시설 운영자 또한 백신패스 확인하는 데 필요한 인력투입, 업무할애를 하지 않게 되었다. 3월 25시 0시 기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의 내용을 보면, 인구대비 청소년의 3차 접종률은 69.1%로 18세 이상·73.3%, 60세 이상·89.0% 보다 낮은 수치로 집계됐다. 확진자 수의 증가, 감소 추세가 반복되는 가운데, 교육당국은 오는 3월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 방역패스 적용으로 성인보다 낮은 청소년 접종률을 끌어 올릴려고 구상했으나 차질을 빛게 되었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PC방, 마트, 도서관 등 집객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방역패스 적용으로 인한 매출감소 영향이 적지 않게 부담이 되었던 터라 폐지를 내심 찬성하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24시간 영업 보장, 방역패스 완전 철폐”가 이행되어 소상공인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더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학생들은 방과 후 안심하고 학원이나 독서실 등을 드나들 수 있는 ‘신체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었다. 4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은 최대 10명,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로 확대하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되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정부의 자주 바뀌는 방역지침으로 인한 국민, 소상공인의 피로감과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23학년도 수능 시행 관련 주요 사항> 1.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고, 모든 수험생은 한국사 영역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나머지 영역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영역에 응시할 수 있음. 2. 국어,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에 따라 공통과목은 공통 응시하고, 영역별 선택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함. - (국어 영역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 (수학 영역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3. 영어 영역의 경우 총 45문항 중 듣기평가는 17문항이며, 25분 이내 실시함. 4.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연계하여 출제하되,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연계 출제함. 5. 국어와 영어 영역은 출제 범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함. 6. 탐구 영역은 탐구(사회･과학･직업) 영역으로 이루어지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직업탐구 영역은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음. 7.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탐구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 가능함. 8.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선택 가능하며, 2개 과목 선택 시에는 전문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응시해야 함. - 2개 과목 응시할 경우 전문 공통과목(성공적인 직업생활)과 계열별 선택과목(5개)* 중 1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 * 농업 기초 기술, 공업 일반, 상업 경제, 수산․해운 산업 기초, 인간 발달 - 1개 과목 응시할 경우 계열별 선택과목(5개) 중 1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 9.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개 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음.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대희 기자
- 2022-04-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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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 explained: Why the alliance was formed — and what it's doing for Ukraine
Daily Union (Monthly, KOREAN NEWS) | Reporter : Joanne Baek By: Salene Cho Edited by Grace Cho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a military and political supranational alliance founded in 1949 after World War II, protects all countries included in the agreement. NATO's key purpose is to defend the member countries involved in the organization, which include the original twelve – Belgium, Canada, Denmark, France, Iceland, Italy, Luxembourg, the Netherlands, Norway, Portugal,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 and eighteen more: Greece, Turkey, Germany, Spain, the Czech Republic, Hungary, Poland, Bulgaria, Estonia, Latvia, Lithuania, Romania, Slovakia, Slovenia, Albania, Croatia, Montenegro, and North Macedonia. Although Ukraine has expressed its desire to join NATO since the early 2000s, Russia has strongly opposed the idea of Ukraine joining NATO and has threatened severe consequences if the former territory becomes a NATO member. Russia's president, Vladimir Putin, has stated that he believes Ukraine is still a part of Russia and considers Ukraine establishing stronger relationships with other countries as a form of betrayal. In addition, he is concerned with this false idea that Ukraine's close range to Moscow would become a threat if Ukraine were to receive weapons, as that could be used to attack the capital of Russia. The purpose of NATO, however, is much different – it contributes unanimous support if an attack on any of the member countries occurs "to restore and maintain the security of the North Atlantic Area". NATO has also provided nonmembers support, such as Syria by distributing weapons during the Syrian civil war, and more recently, Ukraine; NATO has supplied Ukraine with weapons and resources to survive and arm themselves against Russian forces who are invading and attempting to seize control of Ukraine. Ukraine was granted nearly all of its requests for aid except the creation of a no-fly zone, which the alliance fears a war will directly result from doing so. Although some may believe NATO is not doing enough to back Ukraine, many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factors come into play when making the decision on to what extent helping another country’s war is appropriate.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백금오 기자 작성: Salene Cho 편집: Grace Cho 번역/검토: 이대희 NATO가 설명하는 동맹이 결성된 이유와 우크라이나를 위해 하는 일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1949년에 설립된 군사 및 정치적 초국가적 동맹인 북대서양 조약 기구는 협정에 포함된 모든 국가를 보호하고 있다. NATO의 주요 목적은 12개국(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영국, 미국)을 포함하여 조직에 관련된 회원국을 방어 해주기 위한 것이다. 그 외 18개국은 그리스, 터키, 독일, 스페인, 체코, 헝가리, 폴란드,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가 있다. 우크라이나는 2000년대 초반부터 NATO 가입 의사를 표명했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하는가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만약 우크라이나가 NATO 회원국이 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위협해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러시아의 일부라고 믿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다른 국가들과 더 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일종의 배신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우크라이나가 무기를 받을 경우 모스크바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근접 거리가 러시아의 수도를 공격 할 수 있는 위협이 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NATO의 목적은 매우 다르다. "북대서양 지역의 안보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회원국 중 어느 회원 국가에 대한 공격이 발생하면 만장일치로 지원(unanimous support)하고 있다. NATO는 또한 시리아 내전 동안 무기를 배포하여 시리아와 같은 비회원국 지원을 제공했으며, 최근에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다. NATO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통제권을 장악하려는 러시아군에 맞서 생존하고 무장할 수 있는 무기와 자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 우크라이나는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지원 요청을 수락 받았으며, 동맹은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을 하면 전쟁이 직접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NATO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국가의 전쟁을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결정할 때 많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이 작용한다.
- Joanne Baek 기자
- 2022-04-0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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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尹정부 첫 총리로 내정 확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윤석열 당선인은 3일 오후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전 총리 지명을 발표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에서 통산교섭본부장,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와 국무총리, 이명박 정부에선 주미국대사를 역임했다. 윤 당선인은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정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경제와 외교는 물론 민주당에서 쉽사리 거부가 어려운 통합형 카드다. 장제원 당선이 비서실장은 "총리 후보군 언급 때부터 한 전 총리를 두고 삼고초려했다"고 할 정도로 한 전 총리 영입에 공을 들였다. 한 후보자는 행정고시 합격 후 통상 분야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 국무총리까지 지낸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보수·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중용됐다.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경제수석을 지냈으며 노무현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국무총리 재임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의 기반을 조성했고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를 지낸 ‘미국통’으로도 꼽힌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한 후보자는 미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편, 총리 인선을 마친 윤 당선인은 경제부총리, 외교부 장관 등 나머지 내각 인선에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인용 : 조선일보
- 이대희 기자
- 2022-04-0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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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인수위, 4차 산업혁명 기반 국방혁신 4.0 추진 논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둔 국방혁신 4.0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는 31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과 핵심공약 구현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주요 내용은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미래의 전쟁양상이 획기적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전략과 작전수행개념, 미래 전장 영역이 지상, 해상, 공중 3차원에서 우주, 사이버, 전자기 영역 등 5~6차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확대된 영역에 대해 '우리 군이 갖추어 나가야 할 능력이 무엇인지', '이러한 능력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토의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기에 활용해 국방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해서 추진해 나갈 국방혁신 조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국방부와 관련 기관의 조직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국방혁신 4.0을 추진해 인공지능(AI) 기반 첨단과학기술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해 △극초음속, 양자, 사이버, 합성바이오 등을 포함한 10대 핵심기술 확보방안과 △민간 첨단 기술을 적기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혁신, 융합 R&D 개선방안 △전반적인 무기체계 확보 프로세스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인수위는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향후 국방부를 중심으로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국방혁신 4.0 추진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세부 과제 등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월 1일에는 국방 분야 주요 공약 및 국방 현안에 대하여 별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이대희 기자
- 2022-04-0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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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2만6100원 인상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원, 하한액은 3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6% 인상된다. 이에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이번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 동안 평균액 변동률인 5.6%를 반영한 결과다. 최근 5년간 변동률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에는 4.3%, 2019년 3.8%, 2020년 3.5%였으며 지난해는 4.1%였다. 한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 조정은 지난 2월 28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지난 24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보건복지부 고시로 관보에 게재된다. 2022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에 따라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 6100원이 인상된 49만 77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 1500원이 된다. 특히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되는데,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도 높아져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을 수 있다.
- 이대희 기자
- 2022-03-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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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 및 실습과정' 참여자 모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환경부와 국가환경교육센터는 탄소중립 실천을 이끌 환경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 및 실습과정(인턴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5년에 도입한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 과정을 기획·진행·분석·평가하는 국가전문자격이다. 자격증 취득 후에는 교육·체험 시설에서 환경교육 관련 운영자 및 강사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 및 실습과정’은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실습과정의 경우 기존 환경교육사 취득자들도 신청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29일부터 2주간이다. 환경부는 다음달 중순 청년,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지원 대상자 15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4월 말부터 자격취득 교육과정이 시작되며 8월에는 실습 과정과 연계해 운영된다. 기존 환경교육사 취득자는 5월부터 환경교육 기관·단체 등에서 실습과정 근무를 시작한다. 실습과정 참여자는 환경교육 기관·단체에서 환경교육 과정의 기획·운영 등의 실무경험을 익힐 수 있다. 환경부는 실습과정 참여자들이 환경교육 전문가로서 직무수행 역량을 키우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실습과정 근무기관을 청소년수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실습과정 참여자와 기관 요구에 맞게 근무시간을 탄력적(시간선택제 등)으로 운영한다.
- 이대희 기자
- 2022-03-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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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언론방송진흥재단, 국제청년환경연합회, 오가넬이노베이션, 한국입법국회기자협회에 방역용품 전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SNS언론방송진흥재단(김용두 회장), 국제청년환경연합회(김성훈 총재), 오가넬이노베이션(김명국 대표)는 한국입법국회기자협회(도한우 부회장)에 방역용품 전달식을 국회소통관에서 25일 진행했다. 한국입법기자협회는 국회 및 지방의회를 취재하고 감시하는 정치부기자들이 모인 단체이다.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취재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기부는 SNS언론방송진흥재단(SNS기자연합회)와 국제청년환경연합회 오가넬이노베이션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2022 지구환경국제컨퍼런스는 6개 단체가 연합하여 국제컨퍼런스 및 시상식을 6월중순경 국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공동대회장으로는 정우택(국민의힘 5선의원, 청주상당구 ),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5선 의원, 부산 사하구을)이 맡았다. 지구환경국제컨퍼런스는 환경, 교육, 스타트업육성, 청소년리더발굴, 국제E스포츠, NFT 메타버스 관련하여 컨퍼런스 및 각분야별 시상식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행사는 전 세계 13개국 현직 장차관급 인사들이 분야별 세미나를 진행해갈 예정이다. UN관계자 및 국내 다수대사들도 참여 예정이다. 현재 2022 지구환경국제컨퍼런스 조직위원회는 러시아 전쟁중단 챌린지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환경운동을 전개해가고 있다. UN 17가지분야의 정책을 토론하고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실천 및 세미나를 전개하고 있으며,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경파괴의 문제 ESG경영실천의 부분에도 적극적인 프로젝트를 실천해가고 있다. 2022 지구환경국제컨퍼런스, 시상식조직위원회 대회 공동의장인 김용두 회장은 “환경문제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가가 함께 노력을 통해서 환경의 문제를 접근하고 회복시켜야하는 문제이다. 각자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작은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회 공동의장 김성훈 총재도 “환경파괴로 인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에서 전세계가 한목소리를 통해서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힘을 연합하고 함께 실천해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사단법인 SNS언론방송진흥재단(SNS기자연합회)는 지속적인 국제행사와 국제언론연합 및 SNS망을 통한 새로운 보도망을 구축하고 1천만명에서 1억명까지 다양한 국제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2022년 지구환경국제컨퍼런스에도 세계경제문화교류협의회, 국제청소년문화교류연맹, 글로벌청년창업가재단, IEC(국제e스포츠위원회)가 함께 주관 참여한다. 전세계 500여개 언론망을 통해 행사가 보도될 예정이다. 사단법인 국제청년환경연합회(총재 김석훈)은 2005년 특전사전우회로 결성, 2009년 환경부로부터 정식 승인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20여년간 전국 주요 강, 하천, 바다를 살리는 데 앞장서 왔으며, 자연환경보호 백일장 개최, 환경재난 감시활동, 해양쓰레기 청소 등 지속적인 환경캠페인을 실시했고, 각종 재해, 재난 예방 및 구난활동을 해오고 있다. 또한 장애인 및 청소년을 대상, 스쿠버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 1회용품 및 페트병 분리수거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오가넬이노베이션(대표 김명국)은 2019년 설립, 전 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을 인정받은 벤처기업으로써 식품원료성분으로 사용에 안전한 제품만을 생산하는 업체이며, KCL(국가공인 시험기관), ISO인증, 특허등록, 임상시험(국제통합의학학회)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이오 기업이다.
- 이대희 기자
- 2022-03-2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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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중 7곳, "尹 정부에서 경영환경 나아질 것"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차기 정부에서 경영 환경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경제 상황과 차기 정부에 대한 전망’ 조사를 한 결과, 전국 30인 이상 규모의 기업 202곳을 대상으로 응답 기업의 71.3%가 정부 정책에 따른 위험(리스크)이 현재보다 '완화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변화 없음'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21.8%, 리스크가 '확대될 것'이란 응답은 6.9%으로 집계됐다.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 주요인으로 '기업규제적 입법(시도) 축소'(37.6%), '행정규제의 합리적 혁신'(25.2%), '합리적 조세제도 정비에 따른 조세부담 완화'(15.3%), '노사관계 안정'(6.9%) 등을 꼽았다. 최근 5년간 기업 관련 정책·입법 중 가장 큰 부담이었거나 향후 부담으로 전망된 부분에 대해선 응답 기업의 51.8%가 '획일적인 주 52시간 단축'을 지목했다. 다만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51.6%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56.7%가 '최저임금 인상'을 각각 1순위로 선택했다.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노동개혁 과제(복수응답)에선 절반 이상의 기업이 '근로시간제도 유연화'(59.4%)로 몰렸다. '최저임금 안정 및 합리적 제도 개선'(40.1%),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구축 등 임금 유연성 확보'(34.9%),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및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개선'(27.6%), '원칙적이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24.0%) 등의 의견도 나왔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차기 정부가 규제 혁신과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있어 기업들의 기대감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업 활력을 높이고 민간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2-03-2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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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신규 확진 49만명 돌파, 누적 확진자 1천만명 돌파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2020년 1월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누적확진자가 1천만명을 돌파했다. 인구의 5분의 1가까이 감염된 상황으로 봐도 무관한 수치이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진입했다면서 언제 감소세로 돌아설지는 더 지켜봐야한다 고 했다. 한편, 코로나19위기대응지원본부는 3월 2주, 3주 마스크 생산 현황을 보고했다. 3월 3주(3.14~3.20) 동안 보건용 마스크는 9,515만 개, 수술용 마스크 87만 개, 비말차단용 마스크 543만개를 생산했고,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업체 및 품목 허가 수는 각각 1,595개소, 8,156 품목(보건용 5,347, 수술용 633, 비말 차단용 2,176 품목)이라고 전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한의사도 코로나 19진단과 검사에 투입돼야한다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요구와 권련, 전문가용 신속 항원검사 기관을 동네 한의원까지 확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와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 이대희 기자
- 2022-03-2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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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사회로의 본격 전환…‘탄소중립법’ 25일 시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정부가 22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하고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을 확정했다.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법률로 지난해 9월 24일 제정·공포됐다. 이후 6개월 동안 탄소중립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협의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체계를 완비했다. 이번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된다. 이번 법에서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명시하고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했다. 이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이나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이러한 NDC 상향안을 지난해 10월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바 있다. 아울러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전체와 지역 단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점검하도록 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확립했다. 법 시행 후 1년 내 정부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수립주기 5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차례로 수립해야 한다. 또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협치(거버넌스)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새롭게 구성된다. 위원회는 국가비전, 중장기감축목표 등 탄소중립 기본방향과 주요 계획 및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추진현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탄소중립 관련 정부부처를 아우르는 당연직 위원, 사회 각계를 대표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지역 단위에서도 관련 정책 및 계획에 다양한 지역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본법 시행에 따라 국가 주요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도입된다.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때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주관으로 202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또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녹색교통의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충 등 부처별로 특화된 감축정책을 추진할 근거도 마련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자체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시행해 전 국토 확산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탄소중립 수준을 진단해 종합적인 탄소중립 도시 구축전략을 마련하고 배출·흡수정보를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가칭)탄소공간지도’도 제작할 계획이다. 수송부문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전기·수소차 전환, 철도·항공·선박의 친환경화 등 녹색교통을 활성화에 나선다.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가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로 탄소흡수기능을 증진하고 연안·해양, 농경지, 정주지 등으로 흡수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파리협정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 각 국 또는 사업자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하고 발생한 감축분을 국가 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이대희 기자
- 2022-03-2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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