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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5개 부처 합동 발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환경부(장관 한정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등 5개 부처는 28일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2022년 업무계획을 합동 발표했다.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산림 등을 통해 흡수,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을 활용해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0를 만들겠다는 개념이다. 각 국가 내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해 순배출이 '0', 탄소 중립을 이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필환경 시대에 직면한 현 대한민국 정부가 지속가능한 새로운 미래를 위해 범정부적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전했다. '20년 12월 '탄소중립 추진전략' 을 발표한 이 후, 그 동안의 계획 발표 및 추진 성과로는 ▲ 대통령 직속 기구로 국내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21년, 5월), ▲ 한국판 뉴딜 2.0 발표('21. 7), ▲ 탄소종립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확정('21.10)했다. * '30년까지 '18년 대비 40% 감축 목표 또한, 배출권거래제 강화('18~'20 57백만톤 감축), 재생에너지 보급*, 석탄발전 가동제한(노후 10기 폐지) 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 그간 증가하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정점에 도달한 이후 2년에 걸쳐 약 10%**가 감소했다. * '17년 설비용량 12.2GW → '20년 25.0GW(누적) / ** '18년 727.6백만톤 → '20년(잠정) 648.6백만톤 이와 같은 배출변곡점을 토대로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차량, 선박), 녹색산단 전환, 녹색도시·건물 조성 등 그린뉴딜을 추진하여 대전환의 동력을 만들어낸 한편, 국제적 기후리더십*을 발휘하고 신산업** 등 글로벌 경쟁에서 선도국으로 올라섰다. *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최('21.5), 국제메탄서약 가입('21.11) 등 ** 수소차 보급 세계 1위, 전기차 수출 10만대 돌파('20), 배터리 점유율 1위 기록('20) 등 또한, 디지털 뉴딜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강국의 토대를 마련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했다. '데이터 댐', '5G 고속도로' 구축 등 디지털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국내 데이터 시장*이 활성화되었고, 데이터·인공지능(AI) 공급 기업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시장의 변화가 목격됐다. * 16.9조원('19) → 19.3조원('20)으로 14% 증가 / ** 613개('19) → 2,117개('21) 아울러, 인공지능(AI) 주치의 '닥터앤서' 등 국민 편의를 높인 서비스들과 제조·교육·안전 등 생활 전 영역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었으며, 국제사회도 우리의 디지털 성과를 높게 평가하면서 각종 국제지표**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다. * 스마트공장(2.5만개), 초·중·고 Wi-Fi 구축(31만실), 스마트홍수관리(1,101개소) 등 ** 정부 인공지능 준비지수(Oxford insight) 26위('19)→7위('20), 국제정보보호지수(ITU) 15위('19) → 4위('21) 이와 함께, 사람투자 강화와 교육혁신으로 디지털·친환경 사회를 이끄는 미래인재 양성을 촉진하고 휴먼뉴딜 확산기반을 구축했다. 40년 이상 노후학교를 디지털·친환경 기반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전환하는 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격교육법」 제정('21.9)과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의 기반을 다졌다. 지자체-대학 협력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지역혁신 플랫폼*과 전문대학에서 석사 수준의 고도화된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마이스터대' 시범 운영 등으로 대학 중심의 인재양성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온국민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여건**을 조성했다.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신설·확대 : ('20) 3개 → ('21) 4개 ** 보편적 평생학습을 위한 평생교육법 개정('21.6), 온국민평생배움터(가칭) 구축 추진('21∼)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 핵심인재 10만 양성'('20.7)을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를 선도할 전문인재를 대폭 확대하고, '민·관 협력형 소프트웨어(SW) 인재양성 대책'('21.6)을 통해 기업주도형 인재양성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2022년 업무계획 방향으로 5개 부처(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가 정한 핵심과제로 ▲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 ▲ 탄소중립 이행기반 공고화, ▲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촉진, ▲ 뉴딜 기반 신산업·신기술 육성, ▲ 대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인재 양성 목표로 중점 ·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2022년 업무계획은 그간 친환경·디지털 및 사람투자 분야의 축적된 성과를 확산하여 우리 사회의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중립 등 글로벌 경쟁에서 선도적 지위를 공고화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탄탄히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아울러, 미래를 이끌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소외되는 사람과 지역이 없도록 안전망을 강화하여 국민이 더 안전하고 든든한 기반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생존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한국판 뉴딜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다리이자 디딤돌"이라며,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 탄소 중립을 주제로 한 5개 부처 합동 발표' ,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내용은 '2050탄소중립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2050탄소중립위원회
- 이대희 기자
- 2021-12-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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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청년희망온, 청년-기업 상생 전략…기업인 훌륭한 결단에 감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청년희망온(ON) 참여기업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을 진행했다고 27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들이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린 세대로 주저앉지 않도록 기업인 여러분께서 든든한 힘이 돼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청년희망온(ON) 참여기업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고, 또한 제도 교육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몫이고,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정부의 고용 창출 프로젝트인 청년희망온에 참여해 향후 3년 간 17만9000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6개 대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구현모 KT 대표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청년희망온은 청년과 기업이 함께 사는 상생의 전략으로, 기업은 필요한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은 기업과 함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게 됐다”며 “훌륭한 결단을 내려 주신 기업인 여러분께 직접 감사드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민간 기업에 더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은 어려서부터 디지털문화에 익숙하고 세계 어느 누구보다도 디지털을 잘 활용하는 세대”라며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며 노력하는 열정, 절실함을 갖고 있고 국제적 감각과 시야를 함께 갖추고 있으므로 정부와 기업이 길을 잘 열어 주고 기회를 만들어 주기만 한다면 세계 경제의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글로벌 인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오늘날처럼 눈부시게 빠른 디지털 전환과 기술 발전 속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 훈련 역시 기업이 더 잘할 수 있다”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다각도로 협업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 ‘청년희망온 참여기업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희망온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신 6대 기업 대표님들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6대 기업은 앞으로 3년간 청년일자리 18만여 개를 창출하고, 교육훈련과 창업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청년희망온은 청년과 기업이 함께 사는 상생의 전략입니다. 기업은 필요한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은 기업과 함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결단을 내려 주신 기업인 여러분께 직접 감사드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민간 기업에 더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영토가 좁고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 한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잘 교육받은 우수한 인재와 풍부한 인적 자원 덕분입니다. 기업들 또한 우수한 인재들과 함께 발전을 거듭하며 세계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고, 끝내 앞서갈 수 있었습니다. 인재는 기업의 가장 확실한 투자처입니다. 삼성은 ‘인재 제일’이라는 창업주의 뜻을 이어 최고의 능력을 갖춘 ‘삼성인’을 배출해 왔고, 현대자동차는 ‘H모빌리티클래스’ 같은 교육 기회를 마련해 글로벌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을 비롯한 빠른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더욱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발전을 위해서도 더 많은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경제의 변화가 인력의 수요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려서부터 디지털문화에 익숙하고, 세계 어느 누구보다도 디지털을 잘 활용하는 세대입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며 노력하는 열정, 그리고 또 절실함을 갖고 있고, 국제적 감각과 시야를 함께 갖추고 있으므로 정부와 기업이 길을 잘 열어 주고 기회를 만들어 주기만 한다면 세계 경제의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글로벌 인재로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린 세대로 주저앉지 않도록 기업인 여러분께서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제도 교육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몫이고,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뿐입니다. 또한 오늘날처럼 눈부시게 빠른 디지털 전환과 기술 발전 속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 훈련 역시 기업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다각도로 협업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 12월 시작된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는 지금까지 2,785명이 수료하여 그중 2,091명, 수료자의 75%가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등 597개 기업에 취업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 LG, 포스코, 현대차, KT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인재사관학교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성과의 토대 위에서 청년희망온 프로젝트를 더 힘차게 추진해 주시고, 더 많은 인원이 더 빨리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SK는 청년희망온 협약 이후에 기존 발표에 대해 앞으로 3년간 5,000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KT는 얼마 전 인공지능 기술 교육 ‘에이블 스쿨(AIVLE School)’을 개강한 데 이어 내년부터 9개월 과정 200명을 대상으로 코딩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포스코의 ‘체인지업 그라운드(CHANGeUP GROUND)’에는 스타트업 71개사 입주를 했고, 다음 달부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아카데미도 개강할 계획입니다. LG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대학 학과 신설에 박차를 가하면서 LG사이언스파크 내 오픈랩에서 많은 스타트업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온을 계기로 더 많은 청년들이 기업의 선진적 교육훈련을 경험하고, 구직과 창업 지원 기회를 얻기 바랍니다. 정부도 힘껏 협력 지원하겠습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 같은 사업을 통해 청년의 구직과 기업의 구인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청년희망온에 선도적으로 참여한 6대 기업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중견·중소기업, 플랫폼 기업을 포함한 더 많은 기업들이 청년희망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이대희 기자
- 2021-12-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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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연말 군 장병 격려 방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전 헬기편으로 백령도에 도착,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에 참배하는 것으로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천안함 용사들을 위해 분향하고 묵념한 뒤 국민들도 백령도를 많이 방문해서 천안함 용사들의 뜻을 오래도록 기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천안함 수색 도중 순직한 故 한주호 준위도 추모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태성 해병대 사령관은 서해수호의 날에 천안함 용사들과 함께 추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해병대 여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부대 현황을 청취한 뒤 전방관측소(OP)에 올라 장병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백령도는 군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장병들이 긴장된 가운데 근무하고 외출·외박을 하더라도 섬을 벗어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특별한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추운 겨울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라며 OP 근무 장병들에게 겨울용품 세트를 선물했습니다. 넥워머, 보습크림, 핸드크림, 립케어 등으로 구성된 겨울용품 세트는 해병대 여단본부 및 육군, 항공대 전 장병에게도 행사 직후 전달됐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해병대 여단 식당에서 지휘관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대화를 나눴다. 김태성 사령관은 “대통령께서 지난 3월 서해수호의 날에 참석해서 적과 싸워 승리한 연평도 포격전을 재평가해 주셨고, 창설 이후 최초로 모든 해병 장병들의 제2의 고향인 영일만에서 국군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연평도 포격전 참전 장병들에게 훈·포장을 친수하셨다”며, “2021년은 장병들의 사기가 어느 때보다 높고 해병대가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은 이어 “호국충성 해병대로서 언제, 어떠한 임무가 부여되더라도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해병대 보고를 받으며 늘 전장 속에 있다는 각오로 근무에 임한다는 항재전장(恒在戰場)이란 말을 다시 생각했다”면서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높은 곳인데 해병대가 이 지역 임무를 맡고 육해공군이 함께 지원하고 있어 든든하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해병대가 강한 훈련을 받고 규율도 엄격한 만큼 한편으로 장병들의 인권과 복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이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성장해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살펴 달라"고 지휘관들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청와대 한식 셰프가 직접 와서 취사병들 함께 식사를 준비했다고 소개하면서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가족과 함께 보내지 못할 텐데 대통령 부부와 식사를 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아 달라”고 말했다. 오찬 이후 진행된 지휘관 발언 시간에 박병건 해병대 중령(보병대대장)은 힘에 의한 평화라는 대통령님의 안보철학이 대한민국의 최북단인 백령도에서도 빈틈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오늘 격려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기태 해병대 중령(군수지원대대장)은 코로나19 격리 장병을 포함해 도서지역 근무 장병의 급식을 부모님의 마음으로 제공하고 관리하여 국민들께 신뢰받는 해병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홍희성 육군 중령(항공대장)은 최북단 수호부대라는 긍지를 가지고 있다면서 서북도서 절대사수와 함께 사랑하는 부하들이 무사히 가족들에게 복귀하는 날까지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희두 공군 중령(방공관제대대장)은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는 백령도 주민들에게 감사를 나타냈으며, 김형조 해병대 중령(포병대대장)과 손준희 해군 중령(기지장)은 서북도서를 절대 사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숙 여사는 해병대 여단에서 여군 및 여군무원들과 별도로 환담을 갖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뉴스출처 : 청와대]
- 이대희 기자
- 2021-12-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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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기자연합회, 태허 손외경 작가와 전속에이전트계약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SNS기자연합회(회장 김용두)와 태허 손외경 작가는 지난 21일 전속에이전트계약을 체결했다. SNS기자연합회 관계자는 “2017년 프랑스 국립예술살롱전 SNBA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바 있는 태허 손외경 작가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며 “손작가는 역사가 깊은 프랑스 국립예술살롱전과 프랑스 살롱 데 아티스트 앙데팡당(Salon des Artistes Independents) 아트페어 등 국내외 주요 아트페어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갤러리스트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미술작가이다. 손작가가 앞으로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다. 손외경 작가는 수 십년 간의 명상과 설법으로 인한 깨달음을 미술작품에 투영시켜 인생 탄생의 의미와 인간 내면의 비움이라는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 그의 주요 작품들은 작은 점들이 모이고 중첩되면서 하나의 거대한 원 형상을 보여준다. 언뜻 보면 각 작품들이 비슷해 보이지만 각기 다른 점들과 색상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오묘하고 신비한 에너지를 느끼게 한다. 손외경 작가는 작품에 대하여 “나는 몸과 마음을 들여다보듯이 점을 그리고 또 그립니다. 모든 이의 성스러운 강한 내면을 일으킬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놓을 이로움이 생기도록… 한 점과 한 점이 모여 또 다른 완전체를 만드는 이 그림을 마음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 SNS기자연합회(회장 김용두)는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실력있는 미술작가들을 발굴,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면서 K-아트 아트테크를 선두해 나가고 있다. 손외경 작가는 SNS기자연합회와의 전속계약으로 글로벌 작가로서의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것이다.
- 박해리 기자
- 2021-12-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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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기자연합회, 세계경제문화교류협의회, 업무 협약 체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SNS기자연합회(회장 김용두)는 세계경제문화교류협의회(총재 류영준)와 지구안보와 황칠의 세계화 사업 협력을 위해서 이달 24일 오후 3시 SNS기자연합회 사무실에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 황칠의 대국민 홍보 콘텐츠 사업(전시관) 실행, ▲ 기후환경변화 대책, 탄소배출량 감소와 사막화 방지, ▲IPFS IDC센터 운영사업 및 메타버스, NFT 관련사업 상호협력 ▲제휴사업 적극 협력 및 공동 캠페인 전개 등이다. SNS기자연합회는 국내 350여개 언론사와 해외 30여 개 국가, 700여 개 언론보도 네트워크를 확보, 미디어, 바이럴, SNS셀럽, 타겟 마케팅 망을 형성하고 있는 단체다. 글로벌 언론방송 네트워크와 온라인 바이럴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포럼과 국제 세미나, 문화 예술산업 홍보, 아시아인물대상,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한국인대상 시상식 등을 진행하고 있다. 사단법인 세계경제문화교류연합회는 대한민국 외교부 512호 허가 법인으로 지구환경 개선과 인류 평화 기여의 대의를 갖고 설립한 NGO단체다. 인류의 화합과 평화로운 미래를 지향하는 피스 프로젝트, 지구 온난화 해결, 클린에어 캠페인 등을 추진해왔다. 세계 경제, 문화는 시대 상황에 맞춰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변화의 흐름 속에서 미디어, SNS는 지구촌의 문화교류 및 산업 발전하는 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SNS기자연합회 김용두 회장과 세계경제문화교류협의회 류영준 총재의 만남은 앞으로 귀추가 주목 될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르다. 충분히 미디어와 문화에 대해 서로 이해하고, 경제, 금융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많은 경험을 쌓아온 두 협단체 리더들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 시너지는 앞으로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0년 12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르면, 한국 산업 구조상 제조업 비중이 높고(28.4%, EU · 16.4%, 미국 · 11%), 석탄발전의 비중 (40%. 19년, 미국 · 24%, 일본 · 32%, ) 또한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의 여지가 많은 만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기업육성하는 데 정부 또한 많은 예산· 투자와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양 단체의 리더와 임직원은 이러한 시대적 기조에 부응하여, 디지털, 친환경 기업 지원 등, 탄소중립 가속화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작은 실천이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2-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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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 이하 중견련)와 함께 실시한 ｢2021년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되었으며, 중견기업 416개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 인식 및 현황, 디지털 전환 역량 진단, 디지털 전환 관련 정책‧기술 수요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 2020년말 기준 국내 중견기업 수는 총 5,526개(2020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실태조사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디지털 전환 인식 및 현황에 관해서 조사대상 기업의 93.1%가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로 추진 중인 기업은 19.5%에 불과하고, 향후 추진을 계획 중인 기업은 35.6%로 조사되었다. 기업 스스로 평가하는 디지털 전환 대응수준을 5단계(0~4단계)로 구분했을 때 가장 기초적인 1단계(49.8%)와 미추진 단계인 0단계(32.5%)가 대부분이며, 가장 높은 수준인 4단계는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전환 추진분야는 ①조직 혁신(69.6%)이 가장 많고, ②공정 혁신(66.7%), ③제품 혁신(65.2%) 순이며,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①업무 효율화(73.8%)가 가장 많고, ②직원 생산성 및 협업 개선(42.8%), ③신규 제품 및 서비스 개발(27.1%) 순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전환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은 ①투자비용 문제(46.7%)가 가장 크고, ②성과에 대한 불확실성(38.4%), ③전문인력 부족(32.3%), ④관련 인프라 부족(23.1%) 순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전환 역량 진단에 관해 디지털 전환 전담 조직이나 인력을 보유한 기업은 23.8%에 불과하고, 추진인력은 기업 평균 9.8명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전환을 위한 예산규모는 기업 평균 1,239백만원, 매출액 대비 0.8% 수준이며, 10억원 이상의 예산을 책정하는 기업은 4.8%에 그쳤다. 최근 1년간 조직원이 디지털 전환 교육을 경험한 기업은 22.6%이고, 디지털 전환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은 ①기술개발 역량(54.3%), ②프로세스 혁신 역량(50.0%), ③생산화 역량(40.4%) 순으로 조사되었다. 디지털 전환 정책‧기술 수요에 대한 조사 결과로 중견기업이 디지털 전환 준비를 위해 대응이 필요한 분야는 ①새로운 기술정보와 비즈니스 동향 파악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40.1%), ②기업 자체적인 혁신활동 강화(36.8%), ③동종 및 이업종 간 협력 확대(11.8%) 등으로 조사되었다. 디지털 전환 관련 정책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은 7.5%이고, 수혜분야는 ①금융 지원(71.0%)이 가장 많고, ②기술 지원(38.7%), ③인력양성 지원(25.8%) 순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디지털 전환 관련 ①정보 제공(41.1%), ②예산지원 확대(40.6%), ③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30.8%), ④전문인력 양성(27.6%) 순으로 조사되었다. 안세진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산업부는 올해 중견기업 전용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중견련 내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센터｣ 개소(4월), DX 브리지 포럼, 중견-스타트업 DX 상생 세미나, 찾아가는 DX 카라반, DX CEO 아카데미 등 다양한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을 본격 추진하였다.”고 밝히며, “내년에는 올해 사업에 AI·SW 대학·대학원 및 DX 공급기업 등이 참여하는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을 더욱 심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 중견기업 DNA 융합 산학협력 프로젝트 사업(‘22년 신규, 1,455백만원) : 디지털 전환을 원하는 중견기업과 DNA(Data, Network, AI) 전문대학을 연계,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공동 R&D 프로젝트를 지원 **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22년 신규, 2,000백만원) : 실증입증 우수 솔루션에 대해 중견기업(수요기업) 적용 및 우수사례 확산 반원익 중견련 부회장은, “올해는 산업부와 함께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적 초석을 놓은 뜻깊은 한 해였다고 평가하며, 이번 조사결과와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산업부 등 유관기관과 중견기업 DX 연대·협력을 지속·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쳐=산업통상자원부
- 이대희 기자
- 2021-12-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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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천명이상 확진자 발생에도 용산 드래곤시티호텔 형식적 방역관리 논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5천명이상을 넘기며 다시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은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특급호텔 용산 드래곤시티 머큐어, 과연 코로나 방역과 안전 예방관련한 형식적인 방역관리지적에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됨에따라 호텔에서 휴가를 즐기는 호캉스가 대세다. 그러나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을 보면 과연 방역지침에 관심이 있는가 의심이 들정도로 허술하기만하다. 용산에 위치한 드래곤시티호텔의 머큐어, 노보텔, 노보텔 스위트, 이비스스타일 호텔은 2층에 모든 편의 시설이 되어있다. 조식 및 디너 등을 이용하는 푸드익스체인지 레스토랑. 호텔 전 고객이 이용하는 편의점, 세탁실 및 라운지 등 이 위치되어 있다. 하지만 안심콜이나 QR체크도 없고, 가장 기본적인 온도 체크도 하지 않고 이용하도록 되어있으며, 출입통제가 되지 않는 열감지 카메라가 하나 있지만, 얼굴을 외면하거나 고열감지자도 아무런 재제없이 출입이 가능했다. 또한, 지하주차장에서 편의시설, 로비 등으로 진입하는데, 한번도 열체크나 출입체크를 하지 않고 다중시설을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드래곤시티호텔은 대형 외국계 회사들의 송년행사, 의료관련 단체의 학술발표 등의 다중인원이 모이는 행사를 하였으나 그 어디에도 방역관련 체크가 되지 않았다. 또한, 출입통제나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해야함에도 전시행정에 그친 방역시스템이다. 용산역과 아이파크몰등 여러 곳으로 연결되는 통로시스템으로 어느곳보다 방역관리에 철저히 움직여햐하는 곳이다. 최근 용산역과 드래곤시티간 새롭게 연결 다리를 리모델링한다고 기자들까지 불러 행사까지 했었다. 심지어 코로나로 심각한 상태임에도 이 호텔은 비즈니스 작업으로 여러 명이 쓰고 있는 임대 객실문을 계속 열고 사용하고 있있는데도, 호텔측에서는 아무런 관리없이 방치수준이라고 ***씨는 어떻게 이런호텔이 특급호텔로 선정이 되었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러번 호텔측 입장을 듣기위해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답신을 주겠다는 답변만 할뿐 정확한 호텔측 답변은 오지않고 있다. 최근 창밖에서 호텔룸을 도촬하는 사건으로 더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체 객실창문이 외부에서 보안이 안되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절대 호텔룸안을 볼수없다는 내용으로 안심하라고 응대해왔다. 외부 복도에서 샤워 및 방안이 모두 보인다는것을 5년이지난 지금에서야 인지했지만, 공식적인 사과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 김용두 기자
- 2021-12-2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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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소상공인 지원·물가 안정·일자리 회복 등 중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는 합동으로 ‘민생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 ▲민생물가 안정적 관리 ▲일자리 회복 및 안전망 확충 ▲가계부채 관리·정책서민금융 확대 ▲농촌경제 안정 ▲문화일상 회복 등의 내용을 담은 내년도 업무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수급관리, 제도개선 등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고 일자리의 완전한 회복과 노동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 기회 확대 및 취약 분야 맞춤형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차질없이 지원하되(내년 예산 등 3조 2000억원),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보상 대상으로 추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피해에 선제 대응하고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320만명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3조 2000억원 규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213만명 대상으로 최저 1.0%, 총 35조 8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 저신용자 금융절벽 해소 및 이자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을 내년 12월까지 연장하고 공공부문 임대료 인하 조치도 지속하며 수수료부담 없는 제로페이 가맹점을 160만개 확대한다. 매출회복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33조 5000억원 발행 및 동행세일 기간 중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 등을 추진한다. 위기(경영개선)-폐업(사업정리·대출금 부담 완화)-재도전(재취업·창업) 등 전주기 소상공인 맞춤형 재기를 지원한다. 폐업 위기 소상공인의 문제점 진단과 경영개선자금(최대 2000만원)을 연계 지원하는 ‘경영개선패키지’(238억원, 1000명)를 신설하고 신속·안전한 폐업을 위해 점포철거·채무조정 등을 지원(420억원)하며 브릿지보증(5000억원)으로 폐업 소상공인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한다. 관광·체육·공연·전시업 등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업종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관광·숙박은 관광기금 융자규모를 올해 5940억원에서 내년 6490억원으로 확대하고 원금 상환유예(3607억원), 융자이자 0.5~1.0%p 경감을 추진한다. 체육도 융자 확대(올해 1362억원→내년 1843억원), 원금 상환유예(총 679억원), 체육시설 방역용품(5만 5000개사) 및 체육시설 고용회복(4000명) 등을 지원한다. 공연·영화분야 현장인력 6800명을 채용하고,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급을 2만 1000명으로 확대하는 등 고용충격에 적극 대응한다. 지역전략산업(부울경-기계부품, 대구경북-첨단소재, 광주전라-광융합 등)과 연계한 지역특화 전시회 개최도 40회 지원한다. 관광·체육업계 활력제고를 위해 실내체육시설(38만장), 프로스포츠(32만장), 숙박(93만장) 대상 소비할인권 지원도(402억원) 시행한다. ◆ 민생물가 안정적 관리 물가대응체계를 확대·개편, 장관급 점검체계(비상경제 중대본 활용)를 주기적으로 가동하고 부처별로 소관분야 물가를 책임지는 ‘부처책임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소관분야에 대한 가격·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단기 안정화 대책과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적 정책대응도 병행한다. 주요 분야별 유통구조 개선 및 경쟁촉진 방안, 공공요금·수수료 안정 방안, 민간 역할 제고방안 등 구조적 물가안정 과제도 발굴해 대응할 방침이다. 농축산물은 밥상물가와 밀접한 주요 품목에 대해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가격·수급불안 대비 주요 곡물 비축물량을 확대한다. 채소가격안정제 물량을 생산량의 17%에서 20%로 확대하고, 단기간 급격한 공급량 변동에 대비한 저장시설도 5개소까지 확충한다. 공공요금은 원가를 고려하되, 어려운 물가여건을 감안해 내년 1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지방공공요금 동결 노력 등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 균특회계 평가요소 반영 등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내년 중 알뜰주유소로 전환한 주유소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소기업 10→20%, 중기업은 수도권 0→10%, 비수도권 5→15%로 확대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 (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원자재 수급상황에 따라 조달청 비축물량 방출 및 판매를 조절하고, 유류세 인하효과 극대화를 통한 유가안정을 도모한다. 유류세 인하효과 최대한 반영을 위해 자영주유소 가격인하 독려, 민관합동 시장점검반 가동, 오피넷을 통한 가격 안내 등을 시행하고 내년 중 알뜰주유소로 전환한 주유소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확대한다. ◆ 일자리 회복 및 안전망 확충 고용여력 보강을 위해 내년에도 약 16만 4000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6000억원을 지원, 고용여건이 어려운 기업의 근로자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영세 소상공인 부담완화,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위해 4000억원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도 내년 6월까지 한시 연장한다. 범부처 협업으로 16만명의 디지털·신산업 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 106만개의 직접 일자리는 연초 조기채용을 추진한다. 청년·여성·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복귀를 위한 맞춤형 역량 강화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채용 인센티브 강화, 직무훈련·일경험 확산을 위한 청년친화형 기업 ESG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경력단절여성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범부처 통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돌봄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한다.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6%로 0.2%p 상향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장애인 신규채용시 3000명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고용·산재보험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 등 안전한 근로자 일터 구축에도 역점을 둔다.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원활한 이행,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확대,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더 촘촘한 안전망 확충을 추진하고 플랫폼 종사자, 가사근로자 등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를 확대한다. 안전컨설팅(2000개소), 재정지원(1조 1000억원) 등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신속한 현장안착에도 최선을 다한다. ◆ 가계부채 관리·정책서민금융 확대 가계부채 증가세를 4~5%대로 정상화하면서 시스템관리를 강화하고 서민·실수요자 보호조치를 병행한다. 차주단위DSR 적용 확대 등을 계기로 체계적 시스템 관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고정금리대출 확대를 통해 조금씩 나누어 갚는 관행을 정착시키며 금리상승 위험에 대비한다.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중·저신용자 대출,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코로나19 금융대응조치와 관련해서는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되, 저리대출·신용회복 등 취약부문 지원은 강화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재기지원을 지속하고, 코로나19 특별상환유예제도의 상시화 및 유예기간을 확대한다.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특례 운영기간 및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매입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필요시 추가연장을 검토한다.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내년 중 10조원대 목표로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견고히 하면서 신용회복·컨설팅 지원을 강화한다.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상품개선(대상확대, 지원요건 완화 등)을 추진하고 취약차주의 신용관리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컨설팅 지원대상을 채무조정 이용자에서 조정 희망자까지 확대한다. 청년층의 자산형성·관리 및 고령층 노후대비 등을 금융이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희망적금(이자소득 비과세 등),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납입액 40% 소득공제) 등을 본격 시행하고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의 지원범위와 우대혜택을 확대한다. ◆ 농촌경제 안정 농가의 경영여건 개선과 농가소득 증대를 통해 안정적 영농을 뒷받침하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밀·콩 자급기반을 구축한다. 인력확보를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보험료율 산정단위 세분화 등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개선한다. 농가에 무기질 비료가격 상승분의 80%를 할인 공급하고, 금리인하를 통해 농가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논·밭 형평성 제고 및 중소농 소득안정,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공익직불제 지속 확충을 추진하고 전문가·농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농가의 탄소감축 노력에 대한 선택직불제 단계적 도입방안도 검토한다. 우리밀 생산기반을 대폭 확대하고, 논콩단지 배수개선 및 공동선별비 지원 등 대규모 논콩재배를 활성화한다. 농지연금 가입연령 하향(만 65→60세), 저소득 농업인(취약계층) 및 30년 이상 장기영농인 우대상품(월 지급금 5~10% 추가)을 도입한다. 기존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던 농업인안전보험금 중 장해급여·유족급여를 연금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연계한 청년농 보육·임대팜 제공, 온라인거래소 설치·운영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기반을 마련한다. ◆ 문화일상 회복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에서 문화생활을 다시 누리는 문화일상을 회복하도록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행사를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중 찾아가는 예술행사를 개최하고 문화가 있는날, 실버문화페스티벌 등 대면 전환과 함께 성인·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한다. 지역 스포츠클럽에 전문 지도강습을 제공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승강제 리그 및 유·청소년 클럽리그를 확대 시행한다.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중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을 운영하며 한반도 가장자리를 연결하는 4500km 규모의 코리아둘레길 조성을 완료한다. 휴가지 원격근무(Work+Vacation = 워케이션), ‘살아보기형’ 생활관광, 반려동물 동반여행, 야간관광 등 포스트코로나 관광기반도 마련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이대희 기자
- 2021-12-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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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022년 경제경제정책 방향', 보고 받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로부터 '2022년 경제 정책방향'을 보고받아 국민경제자문회의 이근 부의장 및 민간위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 주요 인사, 국무총리, 경제·사회 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 등 관련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위기 극복의 모범이 되는 포용국가'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이라는 두 가지 큰 주제를 중심으로 대내외 경제상황과 정책 방향성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넘어 정상화 정부는 내년도 3.1% 성장률 달성, 경제 정상화 위해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를 목표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추가 소비 특별 공제,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 국가전략기수 지정을 통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시했고, 저신용 회사채, 기업어음(CP) 매입,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등 한시 조치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낭, 취업난 청년층 일, 경험 확대 등 피해 계층 지원을 늘리고, 전·월세를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이 계약 2년 유지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관련 혜택을 주기로 했다. 물가는 1분기 공공요금 동결, 물가 부처책임제 도입 등으로 관리, 가계부채도 증가율 4~5% 수준으로 억제, 리스크 대비책도 마련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 '한국판 뉴딜',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탄소중립 목표 이행,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시행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3월 대선 후 전면 수정 가능성... 전문가들은 내년 3월 9일 대선을 감안하면 이번 정제정책방향의 수명은 석 달에 불과하다는 우려도 있지만 현 시점의 경제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 경제정책방향의 기조는 적절하게 설정됐다는 평이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새 정부 새 경제팀이 들어서면 경제정책방향은 바뀔 것"이라면서도 "다만 일자리 창출, 수출 경쟁력 제고, 부동산 안정 등 어떤 정부나 추진해야하는 공통 부분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변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타격이 가장 심했던 지난해, 모든 계층에서 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증가, 5분위 배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3대 분배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됐다고 발표했다. 현대경제원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내수가 개선되고 수출과 고용이 증가하는 등 경제가 회복세를 띄고 있다고 하지만, 낙관적으로 보기만은 어렵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임기가 5개월도 남지 않았다"며, "다 함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2-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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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전안전부 발표, 국민 선정한 올해의 좋은 정책' '국민비서 구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이하 행안부)는 이달 6일부터 12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 올해의 좋은 정책 1위로 '국민비서 구삐'가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투표는 2021년도에 시행된 행안부의 6개 분야(정부혁신, 전자정부, 디지털정부, 지방자치, 지방재정, 국민안전) 21개 주요정책 대상으로 시행됐다. 1인당 가장 만족했던 정책 3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총 9,192명의 국민이 참여하였으며, 투표수는 27,576표 집계됐다. 국민이 선정한 좋은 정책 1위 (928표, 10.1%)로 뽑힌 '국민비서 구삐는 교통, 건강, 교육 등의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행정정보 알림 서비스로 올해 3월부터 국민에게 선보였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안내부터 생활 범칙금 알림까지 각종 생활형 서비스를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민간 앱과 연계하여 알려준다. 2위는 837표를 받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9.1%)가 뽑혔다. 보도신설 및 안전시설 설치 과속 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했다 행안부는 내년까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내 필요한 무인교통 단속장비('19년 952대 → '22년 11,857대)대 년 대 를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안전한 통학로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3위는 '코로나 극복 상생 국민지원금 11조 지급'으로 749표(8.2%)를 받았다. 이외에도 4위는 '정부 보조금 알아서 찾아주는 보조금24 개통(7.1%), 5위는 'OECD 정부 신뢰도 20위 (5.6%) 등이 주요 정책으로 선정됐다. '국민이 뽑은 2021 행정안전부 주요 정책 뉴스'결과는 행정안전부 누리집 및 페이스북 등 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이대희 기자
- 2021-12-2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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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식당·카페 밤9시까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은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3그룹 시설 중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그 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는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당면한 방역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역량 확충과 백신접종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 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면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번 대책 논의과정에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님들과 많은 전문가들이 방역강화 조치로 또 다시 피해를 입게 될 수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데 동의했다”며 “다시 한번 고통을 감당하시게 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한다”며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확정,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어렵게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45일만에 잠시 멈춘다”며 “지금의 잠시멈춤은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라기보다는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조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멈춤’의 시간 동안 정부는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인 백신접종으로 화답해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의 3차 접종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스스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 주시고 접종이 완료될 때까지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이대희 기자
- 2021-12-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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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 주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비전 선포 1주년’을 맞아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를 주재하고, 변화에 앞장선 우리 기업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 만하는 길’이라고 강조하면서, 탄소중립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한 차원 더 향상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총력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은 박원주 경제수석의 사회로 ‘다배출 업종 탄소중립 추진 계획’, ‘탄소중립 신산업 육성 전략’, ‘에너지 탄소중립 추진 방안’의 세 가지 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서는 분야별 기업과 경제단체장들의 발언에 이어 기재부·산업부·환경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들의 설명과 답변이 이어졌다.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은 정부와 선도기업이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탄소중립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로, 목표를 가지고 추동하다 보면 기회 요인이 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순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은 개별 부처와 개별 기업이 하기는 어렵지만, 함께 마음을 모으면 가능하다”면서, “기업은 혁신성을 갖고, 부처는 산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들은 기후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탄소중립 선언 1주년에 정부와 기업이 함께 다시 한번 의지를 다지는 기회를 가졌다. 2050 탄소중립과 2030 NDC는 달성하기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만 가는 길이 아니라 세계가 함께 가며, 우리가 어려우면 세계도 어렵고, 세계가 한다면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 그 과정에서 기업이 갖는 어려움을 정부가 함께 나누겠다. 우리는 탄소중립의 출발이 늦은 편이지만 수소 활용 기술, 이차전지·친환경차·친환경선박과 그 근본이 되는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있어,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술에서 앞서가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개발의 주역은 기업이지만 정부가 함께할 것이며, 정부는 보조금, 세제, 금융 지원을 하고, 탄소중립이 고도화될수록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지나가면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정부는 설비 투자, R&D 투자를 지원할 것이며,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에 힘쓰겠다.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고,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이 연대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자. 정부 부처들은 기업과 소통하는 기회를 자주 가져 달라.” 라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2-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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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럭카지노 서울 드래곤시티 단독협상자 선정, 하지만 호텔 룸 사생활노출 은폐의혹 논란 증폭....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가 그랜드코리아레저(GKL)의 세븐럭카지노 강북힐튼점 새 사업장 단독 협상자로 선정됐다. 서울드래곤시티가 세븐럭카지노를 품게 될 경우 서부T&D(대표이사 승만호)와 일부 자산을 편입하고 있는 신한서부티엔디리츠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카지노 유치는 서울드래곤시티를 개발한 서부T&D뿐 아니라, 12월 10일 상장을 앞둔 신한서부티엔디리츠 투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한서부티엔디리츠는 서울드래곤시티 4개 호텔 중 그랜드머큐어호텔(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호텔 앤 레지던스 서울 용산)을 편입하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 1,700개 객실을 가진 호텔 플렉스 서울드래곤시티호텔이 사생활 노출과 은폐 의혹 논란에 휩싸였다. 호텔 관계자와 그랜드 머큐어 공용 복도 창문에서 본인이 투숙한 객실 안이 보이는 것을 확인한 A씨는 이비스 스타일 관계자와 붉은색 종이를 창문에 붙이고 테스트했다. 확인 결과 그랜드 머큐어 30여층의 공용복도 두 줄에서 객실 안이 다 보였다. A씨는 "호텔 측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반대쪽에서 객실이 보인다는 항의가 없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일관했다"면서 "이에 대해 문제없다고 확인을 한 매니저를 불러 재차 문의하니,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항의가 없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식을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생활 노출을 인지한 고객에 대응하는 호텔 측의 일 처리 방식도 문제이지만, 현재 모든 객실 고객에게 빠른 대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며 "영업 시작일 이후 현재까지도 객실 안 고객의 모든 사생활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코로나로 영업 부진에 빠진 호텔들은 자구책을 통해 서비스를 강화하고 다변화하는 이때에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의 이번 사생활 노출 은폐의혹 논란과 문제인식 후 미온적 사고 처리에도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사실확인 응대인터뷰 요청에도 답변하겠다고 말하기만 할 뿐, 정확한 답변없이 무응대로 일관하고 있다. 객실 사용자가 외부에서 자기 방 내부를 훔쳐보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철저히 외부에서 보지 못하도록 차단되어있다 답변했던 호텔 측은 오픈 이후 지금까지 투숙객들의 침실 샤워실까지 건너편 외부 복도에서 노출되고 있었다는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의혹논란은 문제가 터지고도 공식적 사과 및 빠른 대처가 이루어지지않고 있어 은폐의혹은 더욱더 논란이 가중될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인 ***모델은 특급호텔의 서비스가 맞는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오전 조식은 문을 열지 않아 식사를 할 수가 없을때가 많고, "확인체크도 하지않고 답변하는 서비스응대 또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모델은 전라상태에서 객실보안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드래곤시티호텔측의 정식사과 재발방지 사후처리 늦장대응은 특급호텔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성토했다. 통화녹음본 확인결과 ***모델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 김용두 기자
- 2021-12-1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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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실패 국민 탓?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장우혁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정부 방역정책 실패를 국민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밝혔다. 현재 부스터샷 접종시기를 6개월에서, 5개월, 3개월로 단축한다고 한다. 무슨 근거로 단축하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 2차 접종률이 81%인데도 확진자는 급속하게 늘어 급증한 이유로 밝혀야 하며, 겨울이 가까워질수록 확진자가 늘어 날 것으로 예측 하고 있다. 대만은 2차 백신접종률이 60% 수준에 불과하지만 무려 60일이상 국내 일일확진자가 0명이다. 정부는 방역실패를 국민 백신접종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함을 보이고 있으며, 대만정부의 방역 체계가 우리 정부보다 낮음에도 확진자가 거의 없다는 것은 대만정부의 방역 체계가 우리 정부보다 뛰어나다는 증거이다. 정부는 코로나 급증을 백신탓으로 돌리지 말고 대만처럼 철저한 방역체계를 갖추지 못한 무능함에 책임자는 엄중문책하고 원점에서 방역체계를 손질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 장우혁 기자
- 2021-12-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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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곤시티 특급호텔 객실보안 관리상태 엉망.. 객실 침실, 샤워실 일상 누군가 들여다본다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최근 국외에서 한국으로 업무차 출장 온 문화 콘텐츠 국제 사업가이자 현직모델 000씨, 용산전자상가 앞에 있는 드래곤시티 브랜드 호텔에 출장기간 동안 호텔 숙박을 잡았다가 깜짝 놀랐다. 모델이라는 직업 특성상 혼자만의 공간에서 쉴 때는 옷을 입지 않는 습관이 생겼다. 그런데 누가 자꾸 객실을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입실 첫날 객실 안쪽에서 맞은편 건물의 내부가 훤히 보이고 있어, 담당 매니저에게 맞은편 건물에서 묵는 객실이 보이지 않느냐고? 확인 질문을 수차례 했다. 호텔 담당 매니저의 대답은 외부 건물에서 절 때 내부가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전달하며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느냐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입실 첫날부터 맞은편 건물에서 계속 누군가 내방을 보고 있는 모습을 수차례 목격했다. 이날 맞은편에서 객실을 쳐다보는 사람을 발견했고, 이 신원불명인은 장시간 내 객실의 나를 쳐다보다 사라졌다. 이를 호텔 측에 재차 또 확인하였으나, 호텔 측은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고 룸을 이용하시라는 말뿐이었다. 하지만 또 똑같은 느낌이 들어 호텔 관계자와 함께 확인해봐야겠다고 말했고, 맞은편 건물에서 확인 결과 호텔 객실 안이 너무 적나라하게 침대뿐만이 아닌 샤워실까지 다 보이고 있었다. 확인하러 간 장소는 맞은편 호텔의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공장소 복도 창문이었다. 그렇게 장담하던 드래곤시티 호텔 관계자와 정확한 확인을 하기 위하여, 먼저 문제의 객실에 테스트용 붉은색 종이를 창문에 붙이고 맞은편 같은 층 복도로 가서 보이는지 확인해 보았다. 테스트해보니 반대쪽 30여 층의 공용 복도 두 줄에서 객실이 완벽하게 다 보였다. 애초 사생활 보호는 없었고, 호텔 측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반대쪽에서 객실이 보인다는 항의가 없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동문서답하며 진심 어린 사과보다 변명하기 바빴다는 게 투숙객 입장이다. 호텔 직원이 백 명도 넘는 대형 호텔에서 30층이나 되는 복도에서 반대쪽 객실 안이 훤히 보이는 상황인데 아무도 객실보안이 안된다고 이야기를 안 했다는 점이다. 직원들이 한 명도 공유를 안 했다면 직원들의 보안 교육이 되어 있는 것일까? 호텔 몇백 객실에 장기투숙 전용으로 운영된다는 이 호텔이 영업한 지 5년 이래로 한 번도 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 모델 000씨는 이때부터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누가 사진이라도 찍거나 다른 사람이 전라의 모습을 보지는 않았을까? 직업상 모델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여러차례 방을 카메라로 쳐다보던 신원불명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모델 000씨는 호텔측에 추후 혹여라도 나체 사진이 유출되는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공증된 각서와 사과문을 요구했다. 그러자 태도가 돌변하며 앞으로 생길지도 모르는 부분이라 노출 부분은 CCTV확인 말고는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딱 잘라 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또한, 호텔 체크인 할 때부터 여러가지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한 사항과 조치를 공문 또는 문서로 달라 하니 그것 또한 줄 수 없다고 하며, 객실 지배인 이외의 누구도 면담 혹은 미팅을 해줄 수 없다는 게 호텔 측 답변이었다고 한다. 인터뷰 결과 현재 동일한 환경에 노출되어있음에도 약 100여 개의 객실에 사전 통지 및 공지 없이, 4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도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모델*** 씨는 전했다. 문제는 드래곤시티호텔의 기업윤리와 안전불감증이 이번 사건을 키우고 있다고 모델***씨는 전했다.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 재발방지 약속과 투숙객들에게 사전공지 5년이란 시간동안 이런 사실도 모른채 이호텔을 이용했던 수많은 투숙객들이 사생활보호가 안되는 공간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당연히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객을 대응하는 호텔 측의 일 처리 방식도 문제지만, 심각한 것은 사생활 노출이 되어 있는 현재 모든 객실 고객들에게 빠른 대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영업 시작일 이후 계속 문제없다고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미확인된 대응으로 현재까지도 객실 안 고객의 알몸 또는 침대 위의 사생활 등 고객의 모든 사생활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있을지도 모르는 점을 생각할 때 즉시 시정돼야 함에도 늦장대응과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입장은 도저히 특급호텔 대응 메뉴얼이라고 하기에는 믿을 수가 없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 투숙객이나 관광 경기 활성화에 힘쓰는 많은 사회적 인프라까지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본기자는 호텔 측의 정식입장을 듣기 위해 마케팅팀 유***팀리더에게 제보 관련하여 설명하고, 여러 차례 연락과 취재요청을 했다. 하지만 바로 연락드리고 답변하겠다는 말만 전달하고 그 어떤 답변도 없이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며 무대응하고 있다. SNS기자연합회 연합 취재망은 호텔측 입장을 듣기 위해 지속해서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만 할 뿐 어떤 답변이나 공식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전체 투숙객 룸 시설 후속조치 미흡, 재발방지 약속과 투숙객 사전사과 공지 없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움직임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기자통신망은 그 입장을 밝혔다. SNS 연합취재망은 중국 CCTV 통신망과 국내 500여개 망을 확보하고 있는 SNS기자연합회는 2차 후속취재를 통해 더 세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 김용두 기자
- 2021-12-08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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