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한 '사교육 경감 종합 대책'의 2년차 평가에 직면했다. 지난해부터 강화된 킬러 문항 배제 기조와 디지털 교육 전환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분석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부모와 학생들의 체감 효과는 여전히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대치동 등 주요 사교육 밀집 지역에서는 '변형된 사교육' 형태가 확산하며 정책 무력화 우려가 커졌다. 사교육 문제는 단순히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넘어선 사회 전반의 구조적 난제로 고착된 양상이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대학 입시 개편 등 교육 시스템의 변화는 오히려 입시 경쟁의 복잡성을 가중시켜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부에서는 공교육의 질적 개선 없이 규제만으로는 '풍선 효과'를 야기할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과거 정부들 역시 다양한 사교육 억제 정책을 시도했으나, 입시 중심의 교육 환경과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가 맞물리면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현재의 정부 대책은 단기적 효과에 집중하기보다,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 생태계를 전환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의 사교육 경감 정책은 주로 킬러 문항 배제, 사교육 카르텔 단속, 공교육 내 학습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국 초중고교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5만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는 통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고액 개인 과외나 음성적 사교육 시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사교육 업체들의 편법 광고와 불법 운영에 대한 단속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단속의 한계와 실효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대형 학원들(메가스터디교육(072870) 등)은 정부 정책 방향에 발맞춰 선행 학습보다는 심화 학습이나 맞춤형 학습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의 사교육 대책은 2026년에도 계속해서 여러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교육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 공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학부모들의 입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디지털 교육 전환 및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학습 도입 등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이나, 이러한 변화가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섬세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결국 사교육 시장의 변화를 넘어선 교육 전체의 패러다임 전환이 향후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