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며 의료개혁 논의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역 의료 인력 부족과 응급 의료 체계 불균형 문제가 지속되면서 국민 건강권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수도권 중심의 의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의료 전달 체계 개편 등을 핵심으로 하는 의료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원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의료 수가 구조 개선과 필수의료 지원 체계가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2024년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하며 의료 인력 확충 정책을 본격 추진했으나, 이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현실화된 바 있다. 당시 응급실과 중증 치료 분야를 중심으로 진료 차질이 발생했고, 이후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은 완전한 해소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응급환자 수용률은 약 8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60%대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간 의료 인프라와 의료 인력 격차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필수의료 투자 확대,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형사 책임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방안이 주요 정책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 대책이 구조적인 의료 전달 체계 개편과 의료 수가 정상화 없이 추진될 경우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방식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간 인식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향후 의료개혁의 핵심 변수는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 재개 여부와 협의 내용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필수의료 인력 확보와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과제인 만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 간 협력과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 정책의 한 축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 확대와 인공지능 기반 의료 시스템 도입 등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 역시 의료계와의 협력 구조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의료개혁이 단순한 인력 확대 문제를 넘어 의료 전달 체계 전반의 구조적 개선을 요구하는 사안인 만큼 정부의 정책 추진력과 의료계의 책임 있는 참여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 의료 격차 문제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