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대표 무죄 , 정치수사, 권력수사 경계선에선 사법부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법원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형사책임 여부를 가르는 차원을 넘어, 수사의 범위와 방식, 그리고 국가권력 행사에 대한 통제 문제를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무죄 선고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무죄추정과 증명책임의 원칙이 다시 확인된 결과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2조와 제27조는 적법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법원이 제시한 판단의 취지는 결국 혐의를 뒷받침할 충분하고 합리적인 증명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었다. 사법부가 정치적 파장과 무관하게 법과 증거에 따라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법치주의의 작동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동시에 송 전 대표가 겪어야 했던 시간의 무게도 가볍지 않다. 장기간의 수사와 재판, 반복되는 의혹 제기와 압수수색, 주변 인물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과정은 개인과 가족, 정치적 동지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