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29일 오후 5시 30분,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통합돌봄 시행(’26.3월~) 등 정책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보건의료 현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추진되며, ’26년 3월 제도 본격 시행에 맞춰 지역 기반 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히 보건소는 대상자 관리, 방문 기반 서비스(재택의료 등)와 연동, 지역 의료자원 연계 및 협업 등을 통해 통합돌봄의 현장 실행력을 좌우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실시했고, 이를 위한 보건소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간담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지역주민의 건강과 돌봄 관련 정책을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월 29일 오후 서울 삼정호텔에서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를 비롯한 15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관련 협‧단체가 공동 주최한 ‘2026년 인공지능·소프트웨어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붉은 말의 해, 병오년(丙午年) 신년인사를 전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대한민국 AI 대도약! 인공지능·소프트웨어人이 이끌어가겠습니다.”를 주제로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인들이 더 큰 도약과 화합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류제명 제2차관을 비롯해 과방위 최형두 의원 및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산‧학‧연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동 행사는 그간 `소프트웨어인 신년인사회‘라는 이름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협·단체를 중심으로 개최돼 왔으나, 올해에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협·단체까지 포함하여 공동 개최됨으로써 그 의미를 더했다.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공동 주관인 협·단체를 대표하여, “‘인공지능기본법’을 통해 기업들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든든한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29일,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인공지능(AI) 교육 확산에 따른 역기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도 공동 AI 윤리 기준' 수립을 공식 제안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최근 '2026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현장에서 확인한 에듀테크 동향을 언급하며, “11개 교육청 공동 구축 플랫폼(AIEP)과 시도별 자체 플랫폼을 통해 17개 시도교육청의 디지털 교육 인프라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그 토대 위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실천 가능한 AI 윤리 기준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이어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과정에서 딥페이크 조작 정보,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교실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AI 교육의 신뢰는 명확하고 일관된 윤리적 기준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업과 평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규범 마련의 필요성을 짚었다. 윤 교육감은 이번 제안과 관련해 충북이 선제적으로 마련한 '충북 AI 윤리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월 29일, 더블트리 바이 힐튼(경기 성남)에서 개최되는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한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 대구광역시교육청 강은희 교육감)는 교육청 상호 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전국적 협의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2조)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을 회원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교육분야 통합의 기본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정통합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아울러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행정통합은 우리나라가 지역 주도의 성장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교육자치의 원칙 아래에서 다양한 교육 분야 특례를 검토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서도 행정통합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3월 1일 자로 각급학교 교장·원장과 교감·원감 및 교사,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번 인사 규모는 교장·원장 42명, 교감·원감 41명, 교사 1,098명, 교육전문직원 49명 등 모두 1,230명이다. 이번 정기 인사는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 비전 아래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미래 사회 적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학교 현장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면서 AI 기반 학습 환경 조성, 디지털 활용 수업 확산, 맞춤형 교육 내실화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 인사를 실시했다. 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인사는 AI.지털 기술을 교육 전반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주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동체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세종교육을 꾸준히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3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교육공무원 임명장 수여식은 2월 25일에 본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이 29일 경기도 판교에서 열린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 공식 제출한 ‘보호자 협조·동의 관련 기초학력 보장법 및 시행령 개정’ 안건이 전국 교육감의 전원 합의로 의결됐다. 이번 의결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법 개정의 필요성에 뜻을 모으게 됨에 따라, 울산교육청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 법령 개정을 공식 건의하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동력을 얻게 됐다. 현행 법령은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할 때 보호자의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정작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보호자의 거부나 비동의로 인해 적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사례가 현장의 큰 어려움으로 지적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 및 시행령에 ‘보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생 선정·학습 지원 교육에 협조해야 한다’라는 명시적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로써 학생의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일선 교사들이 보호자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겪던 행정적 부담과 심리적 어려움도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9일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학생의 처벌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가해 학생이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전학이나 자퇴 등 학적변동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조항이 없다. 이에 도 교육감은 “현재의 법적 공백으로 인해 가해 학생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학교를 옮기는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이는 피해 교원에게 제도에 대한 불신과 더 큰 심리적 고통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법률 개정 요구안은 학생들을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고, 학교를 존중과 배려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며, 개정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 이날 총회에서는 ▲사립학교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외부강의 등 요청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경상북도교육청 금호도서관(관장 박경숙)은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2주간 운영한 겨울방학특강이‘나만의 우주를 만드는 메타버스 빌더’프로그램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겨울방학특강은 '동안 일기 쓰고 보드게임 하자' '는 과학마술사' 2개 저학년 프로그램과 '물로 만나는 라이벌 한국사' '만의 우주를 만드는 메타버스 빌더'2개 고학년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역사 강좌와 다양한 과학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창의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다. 박경숙 관장은 "추운 날씨와 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결석하는 학생이 거의 없을 정도로 수업 참여율이 높았다. 앞으로도 아이들의 도서관 이용과 독서 생활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금호도서관은 지역 어린이를 위해 매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며, 3월에 상반기 평생교육강좌, 4월 늘봄도서관 8월에 여름방학특강이 운영될 예정이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충남교육청은 29일,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천안)에서 교육공무직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상호 존중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2026년 노사관계 맞춤형 직무연수 1기”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도내 시설관리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하여, 시설관리 직무의 전문성 신장과 업무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수 과정은 ▲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소통의 시간 ▲ 학교시설 관리의 이해 ▲ 스트레스 관리 및 마음 회복을 위한 감정 코칭 ▲ 교육공무직원 인사·복무의 이해 등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실무와 정서 지원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연수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양미자 행정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육공무직원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맞춤형 교육과 실질적인 업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노사관계 맞춤형 직무연수는 전년 대비 교육대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가 증가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중장기적인 활용 로드맵을 수립, 법인·비법인사단까지 매입 주체 범위를 확대하는 보다 적극적인 폐교활용 방안을 마련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지원청 및 폐교 TF팀 의견 수렴, 폐교재산관리활용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2026년도 폐교재산 활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올 1월 기준 도내 폐교는 총 359개며, 이중 관리중인 폐교는 자체활용 28개, 매각 추진 25개 등 총 53개다. 오는 3월에는 8개가 늘어난다. 이번 계획은 폐교를 단순 보존·관리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활용·매각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학교복합시설(교육부), 지방소멸대응기금(행정안전부) 등 지자체와 연계한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활용해 폐교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거점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본방향은 학교 교육활동 공간 및 교육기관 설립 등 자체활용이 우선이다. 매각에 있어서는 공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제도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고 지방정부, 관련 전문가, 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을 2026년 1월 29일부터 개설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 제도 시행에 앞서 국민, 지자체, 현장 서비스 제공인력 및 전문가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을 마련했다.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은 통합돌봄 한눈에 보기, 통합돌봄 이용안내, 우리지역 통합돌봄, 자료실 등 4가지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통합돌봄 한눈에 보기에는 제도 추진 배경, 개요, 제공 서비스 등 통합돌봄 제도가 소개되어 있다. 통합돌봄 이용안내에는 통합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제공까지의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처음 제도를 접하는 국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우리지역 통합돌봄은 지역별 통합돌봄 추진현황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이 자료는 정기적으로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남원시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원시는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26.3.27.)에 앞서, 통합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해 28일 분야별 수행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돌봄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방문재활운동 ▲식사지원 ▲병원동행 ▲주거환경개선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4대 핵심 분야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참여한 5개 수행기관(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전북도회, 남원시니어클럽, 사회적협동조합 섬세한, 살림노인복지센터, (유)보은건설)은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전담하게 된다. · 방문재활운동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해 전문 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기능 회복과 근력 강화를 돕는다. · 식사지원 : 영양 불균형이 우려되는 가구에 도시락, 밑반찬, 식재료 등을 배달하여 맞춤형 식사를 지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인천 윤환 계양구청장은 28일 지역 경로당을 방문해 동절기 어르신들의 이용 환경과 경로당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경로당 시설 상태와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어르신들의 이용 불편 사항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윤환 구청장은 현장에서 직접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난방·안전·시설 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 윤환 구청장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 부서에는 “경로당 이용 환경 개선과 시설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고등학교의 학점 이수 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한다. 지난 2025년 9월,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교육부는 학점 이수 기준(학업성취율 및 출석률) 완화와 관련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요청했다. 이번 지원 대책은 국가교육위원회 제64차 회의(’26.1.15.)에서 학점 이수 기준 완화에 관한 교육과정 개정과 권고사항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지원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 2026학년도부터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 학점제에서는 과목별로 출석률(2/3 이상 출석)과 학업성취율(40% 이상)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당 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번 완화 방안에서는 선택 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제외하고 과목 출석률만 적용한다. 이는 학업성취율 미충족 시 실시되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운영할 때 발생하는 학생과 학교의 부담을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사회 불평등이 2026년에도 더욱 심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최근 발표된 2025년 하반기 경제 동향 보고서는 가계 자산 불균형이 전년 대비 뚜렷하게 확대되었음을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과 고금리 기조가 맞물리며 소득 하위 계층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동 시장에서는 고숙련 디지털 전환 직무와 저숙련 서비스 직무 간의 임금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현상이 관측된다. 산업 구조 변화와 자동화 기술의 확산이 이 같은 양극화를 부추기는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실질적인 불평등 완화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불평등 심화의 배경에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인구 구조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자동화 기술이 확산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에서는 고임금 일자리가 늘어나는 반면, 저숙련 노동 시장은 축소되거나 임금 상승률이 정체되는 추세를 보인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상위 20% 가구의 순자산은 하위 20% 가구 대비 15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