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은 남고 책임은 사라졌다…정치·사법 권력의 오만이 만든 신뢰 붕괴

SNS기자연합회 김용두 회장 |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법부, 검찰, 경찰을 포함한 권력기관 전반에 퍼진 특권 의식과 책임 회피 구조가 한국 사회의 신뢰 기반을 동시에 잠식하고 있다. 국민의 분노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개인을 넘어 ‘시스템 전체’로 향하고 있는 이유다. 정치권의 부패와 오만함은 오래된 문제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복되는 불법 정치자금 논란, 이해충돌 의혹, 특혜성 공천 시비는 이제 놀랍지도 않다. 문제는 이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자성과 책임보다는 진영 논리와 법 기술적 방어가 앞선다는 점이다. 책임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축소되고, 구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은 스스로를 개혁의 주체가 아닌, 사법 판단의 객체로만 인식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 시선은 이제 정치권에만 머물지 않는다. 정치의 부패를 단죄해야 할 사법 시스템 역시 ‘권력화’됐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과 경찰, 사법부가 공정한 심판자가 아니라 또 하나의 기득권 집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검찰을 둘러싼 논란은 상징적이다. 선택적 수사, 지연되는 사건 처리, 고위 인사 연루 사건에서 반복되는 무혐의·불기소 결정은 법 집행의 형평성에 대한 의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