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한국 사회는 심화하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 통계청이 지난 1월 발표한 2025년 연간 출생아 수는 약 21만 명대 후반으로, 사상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하며 인구 감소의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고령화는 가속화되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1%를 넘어섰고,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넘어선 인구학적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생산연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산업 전반의 인력난으로 이어지며 경제 활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단순히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을 넘어 한국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거시적 배경으로 작용한다. 저출산-고령화는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안전망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소비 감소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지방 소멸 위기는 더욱 심화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이 2025년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약 89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으며, 이 중 상당수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젊은 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방 경제의 자생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주된 갈등 요소로 부상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아동수당 인상 등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현금 지원보다는 주거, 교육, 양육 인프라 등 근본적인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동시에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년 연장, 외국인 노동력 유입 확대 등의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사회적 합의 도출에는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실제 수치로 확인된다. 통계청이 2026년 1월 발표한 '2025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5년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약 3,600만 명으로, 2024년 대비 약 20만 명 감소했다. 이는 향후 10년간 매년 약 25만 명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심각한 수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6년 1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노동공급 위축을 야기하고, 결국 잠재성장률을 2020년대 중반 1%대 후반에서 2030년대 1%대 초반까지 끌어내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력 도입 확대는 산업계의 요구와 국내 노동시장의 안정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외국인력 고용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는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미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주택 시장의 변화, 소비 패턴의 고령화, 노동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의 건전성 악화와 사회안전망의 지속가능성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들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자동화 및 로봇 도입에 속도를 낼 것이며, 고령 친화 산업과 헬스케어 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독자들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정부의 인구 정책 방향 전환 여부와 사회적 합의 도출 노력이다.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 청년층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고령 인구를 생산적인 주체로 활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정책 패키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외국인력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 여부와 인구 감소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경제 및 사회 시스템 구축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면밀히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