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 현상이 심화되며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생 전망치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며 학령인구 감소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줬다.

지방 소멸과 맞물려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폐교가 속출하고 있으며, 수도권 대학들의 입학 정원 미달 사태도 가시화되는 등 교육 현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으나, 단편적인 지원을 넘어선 구조적 개혁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저출산으로 인한 교육 시스템의 위기는 단순한 학생 수 감소를 넘어섰다.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동시에 교사 수급 불균형과 지방 교대 입시 경쟁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특정 과목 간 교원 수급의 미스매치는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기존 교육 체계가 대량생산 시대에 맞춰 설계된 만큼, 급변하는 인구 구조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따른다. 여전히 경쟁 중심의 입시 교육이 주를 이루고,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 저출산 문제를 더욱 부추기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사교육 의존도 완화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합계출산율 잠정치는 0.6명대 후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6년 이후 학령인구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현재 저출산 교육 대책 특별법(가칭) 제정을 논의 중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방식을 학생 수 비례에서 지역 균형 발전과 교육 특수성 등을 고려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또한,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 추진은 영유아 교육의 질을 높이고 보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재원 마련, 교사 처우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개정 논의)

이러한 교육 위기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저출산으로 인한 교육 대책의 파급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심화되어 지방 소멸을 더욱 부추기는 악순환을 형성한다.

둘째, 대학 구조 개편이 가속화되며 혁신과 특성화에 실패한 대학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 고등 교육 생태계 전반의 변화를 촉진할 것이다. 셋째, 미래 세대의 사회 진출 및 적응 능력 약화로 장기적인 인력난과 생산성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

향후 정부가 발표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담길 교육 분야 세부 정책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유연하고 과감한 교육 시스템 혁신이 저출산 시대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결정할 중요부분으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