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월 30일 16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통합돌봄 정책 추진현황과 지자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체감도 높은 제도 구현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24년 12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진입했고, 돌봄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급증하는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돌봄 등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왔으나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예방적 돌봄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함에 따라 불필요한 입원‧입소를 선택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했다. 이러한 환경변화 및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시범사업 등 통합돌봄의 제도화를 추진해 왔으며,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24년 3월 제정되어 내년 3월 전국적인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제도의 안착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특허청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NST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함께, 9월 30일 11시 NST 1층 대회의실(세종시 시청대로)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NST는 과학기술분야 23개 출연연의 연구사업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가 지식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기관이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통신, 생명과학 등 연구개발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정부 R&D 예산의 65.2%가 대학·공공연에 집중 지원됨에 따라 특허, 기술노하우 등 보유기술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기술이전‧사업화 실적은 정체**되고 있다. 금번 간담회는 특허청과 NST가 함께 공공연의 우수한 해외 특허 보호, 권리행사 및 사업화 지원 전략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공공연의 특허 사업화 및 해외특허 보호를 위한 특허청 정책 소개를 시작으로, 공공연의 연구 성과물을 특허 또는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이후 기술거래·사업화까지 연계시키기 위한 지원 전략을 논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공공연이 보유한 우수한 특허는 국가 혁신의 기반이 되는 소중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월 30일,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진다. 이번 간담회는 최교진 장관의 취임 이후 대교협과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로,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양성,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등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협조를 요청하고, 대교협이 제안하는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 확충 방안’ 등을 경청할 계획이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고등교육 정책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동반자이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대학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비롯한 고등교육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부산 북구는 지난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화명생태공원 연꽃단지에서 열린 '2025년 북구 사회복지박람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랜만에 다시 마련된 사회복지박람회로, 지역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많은 참여 속에 진행됐다. “북구, 따뜻한 돌봄으로 물들다”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복지주제관 ▲복지로드 ▲복지 홍보 및 체험 부스 18개가 운영됐으며, 어린이를 위한 놀이마당과 7개 복지관 소속 8개 동아리의 공연이 더해져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복지주제관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고독사 예방사업, 부산형 돌봄사업 등을 알기 쉽게 소개했고, 제6기(’27∼30)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욕구 조사가 현장에서 진행됐다. 특히 설문조사에는 250명의 주민이 설문에 응답하며 지역 복지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뜻깊은 시간도 이어졌다. 행사장은 가을 햇살 아래 활짝 핀 노란 코스모스와 연꽃단지가 어우러져, 마치 나들이를 온 듯한 따스함이 가득했다. 주민들은 가족, 이웃과 함께 웃으며 공연과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은 9월 30일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강당에서 본청과 22개 교육지원청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 위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 소통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제2기 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본청과 22개 지역 위원회가 함께한 자리로 지역과 학교가 한마음으로 전남교육의 미래를 모색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 이날 연수에서는 ▲ 지역별 위원회 소개와 운영 방향 안내 ▲ 전남교육 정책 설명 및 소통의 시간 ▲ 성공회대학교 고병헌 교수의 특별 강연이 진행됐다. 특히, 김대중 교육감이 직접 전남교육의 주요 정책과 미래 비전을 위원들에게 설명해 참석자들의 깊은 공감을 샀다. 참석자들은 “제2기 위원회가 한자리에 모여 전남교육 정책 비전을 직접 들으며 전남교육의 미래를 함께 그려갈 수 있어 뜻깊었다.”며, “K-교육을 선도하는 글로컬 전남교육 실현에 지혜와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교육은 학생 수 감소와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도전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기 위해 다양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경북교육청은 30일 본청 307호 회의실에서 전교조경북지부(위원장 권용수)와 2025년 상반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경북교육청 정책국장과 업무 담당자, 전교조 경북지부 임원 등 25명이 참석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실질적 정책 반영 방안을 모색했다. 전교조경북지부는 협의 안건으로 △무급휴직 신청 시 교육감의 적극적 허가 △학습연구년 확대 △민원대응시스템 점검과 보완 △보결 수당 인상 △공모사업 제출 서류 간소화 △맞춤형 복지비 인상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지원 △현장체험학습 안내서에 보조 인력 배치 기준 반영 △수영 실기교육 지원 조례 개정 △잠복 결핵 감염검사 결과 수집·관리를 위한 인사관리 지침 매뉴얼 개정 △보건교육 강화 △성 고충 상담창구와 성고충심의위원회 도 교육청 이관 △Wee센터 전문상담교사 방학기간 중 자율연수 부여 △노조 전임자 공문 열람권 부여 등을 제안했다. 협의회에서는 △관리자 중심의 민원 대응 시스템 마련 △맞춤형 복지비 기본 점수 인상 및 저연차 교사 선별 지원 △현장 체험학습 보조 인력 배치 기준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충남교육청은 30일, 예산 일원에서 학교업무경감과 효율화를 위한‘2025년 학교지원센터 학교업무최적화 지원단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2025년 하반기 학교업무최적화 지원을 위한 학교지원센터 지원단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하반기 학교업무최적화 지원 주제는 ‘학교의 민주적인 업무분장과 효율적인 업무 구조 개편 지원’으로 이번 연수에서는 지역별 학교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하반기 학교업무최적화 연수 및 컨설팅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는 ‘함께 만드는 우리 학교, 민주적 업무분장은 어떻게’라는 주제의 특강을 시작으로, ▲ 지역별 학교 사례 단위학교의 노력 분석을 통한 민주적 업무분장의 기준 마련 ▲ 효율적인 업무 구조 개편, 민주적 업무분장의 방법과 절차 만들기 ▲ 우리 학교 적용 사례 만들기 등의 주제로 참가자들의 토의가 이루어졌다. 연수에 참가한 한 주무관은 “17개 시도교육청 학교지원전담기구의 학교업무지원 중에서‘학교 내 갈등업무’지원이 효과적인 업무지원으로 꼽혔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를 위해 공통사업으로 학교업무최적화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민선8기 춘천시 통합돌봄 정책이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행정기관과 학계, 전문기관 등이 함께하는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전국 지자체를 대표해 춘천시 통합돌봄 추진현황과 성과를 발표했다. 육동한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청 내 ‘통합돌봄과’ 신설과 ‘춘천愛온봄’ 브랜드 정착 과정, 노인통합돌봄 성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 경험 등을 공유하며 현장에서 체감한 제도의 필요성과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춘천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 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통합돌봄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는 2023년 7월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 급격히 늘어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3월 전국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앞서 선제적으로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했다. 올해 1월에는 도내 최초로 지역돌봄 통합지원을 전담하는 ‘통합돌봄과’를 신설했다. 통합돌봄과는 △통합돌봄정책팀 △희망복지팀 △남부·북부·동부 통합돌봄팀 등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