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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
- 정상규 기자
- 2026-04-0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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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권 추위와 15도 일교차의 습격, 4월 출근길 냉해·심혈관 주의보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오는 4월 8일 수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지는 등 극심한 일교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 보도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6도, 낮 최고기온은 13~19도로 예보되어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내일 출근길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지표면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전국 곳곳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부 내륙과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농작물 냉해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농가에서는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에 머무는 이례적인 초봄 추위는 출근길 시민들의 체감 온도를 더욱 낮출 것으로 관측된다. 건강관리 측면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요소는 급격한 기온 변화에 따른 심혈관계 질환이다. 따뜻한 실내에 있다가 영하권의 찬 공기에 갑자기 노출될 경우 혈관이 수축해 혈압이 급상승할 위험이 있다. 출근 시에는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 기온 변화에 따라 체온을 조절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모자나 목도리를 활용해 열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내일 오후부터는 하
- 송은하 기자
- 2026-04-0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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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상품 양산과 사후관리 부재가 부른 ETF 상장폐지 도미노, 금융 신뢰의 위기인가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국내 금융시장에서 상장지수펀드(ETF)는 자산운용사의 핵심 수익원으로 자리 잡았으나, 시장 트렌드 분석 실패와 운용사의 사후관리 미흡으로 인해 퇴출되는 상품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26년 1분기에만 이미 8개 종목이 상장폐지 절차를 밟았으며, 이는 2024년 51개, 2025년 50개에 이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ETF 시장 규모가 비약적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출 상품이 속출하는 근본 원인은 자산운용사 간의 소모적인 '베끼기 출시'와 과도한 테마형 상품 의존도에 있다. 특정 산업이나 종목이 주목받을 때 유사한 구조의 상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하다 보니, 유행이 지나거나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자산 규모가 급격히 축소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키움투자자산운용의 'KIWOOM Fn유전자혁신기술' 등은 신탁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으로 감소하며 상장폐지 기준에 도달했다. 이는 투자자 수요를 정밀하게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품 공급에만 급급했던 결과로 풀이된다. 현행 제도상 ETF는 신탁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이거나 6개월간 일평균 거래대금
- 송동섭 기자
- 2026-04-0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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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이슈 ] 달러 패권의 균열… 전쟁이 당긴 ‘위안화 결제 확대’ 시계추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금융 질서의 핵심 축인 ‘페트로달러(Petrodollar) 체제’에 구조적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최근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적 충돌이 단순한 군사 대립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거래 통화의 판도를 흔드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글로벌 원유 거래는 달러 결제를 원칙으로 유지되며 미국의 금융 패권을 견인해 왔다. 그러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시화되면서 산유국들 사이에서는 특정 통화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에너지 안보 다변화’ 욕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금융 제재가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 결제 수단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는 추세다. 중국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위안화 기반 에너지 거래(페트로위안)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다. 일부 산유국들이 대중국 원유 수출 과정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일 경우,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달러 중심의 단일 통화 체제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달러 체제가 단기간에 붕괴될 가능성은 낮게 보면서도,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반복될수록 통화 질서
- 김민제 기자
- 2026-04-0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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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구멍 뚫린 내부통제'…금융당국, 5분 단위 자산 대조·다중 승인 의무화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발생한 '빗썸 오지급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거래소의 내부통제 체계를 시중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및 5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장부와 실제 자산을 5분 주기로 대조하는 상시 점검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가동된 '긴급대응반'의 점검 결과, 국내 주요 거래소들의 자산 관리 구조가 사실상 '수작업'과 '사후 확인'에 의존하고 있다는 치명적 약점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조사 대상 거래소 중 상당수가 장부상 수치와 실제 지갑 속 자산 보유량을 하루 단위로만 대조하고 있어, 오지급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차단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초 단위로 거래가 이뤄지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안 관리의 심각한 공백으로 지적된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고액 자산이 유출되는 과정에서의 '견제와 균형' 상실이다. 조사 결과, 거래소 5곳 중 4곳은 이벤트 보상 등 담당자의 수작업이 필요한 '고위험 거래' 시 지급 계획과 실제 집행 내역을 자동 검증하는 시스템이
- 송동섭 기자
- 2026-04-0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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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 '이화영 진술 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전격 직무정지...검찰 수사 동력 상실 위기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대북송금 의혹 수사의 핵심 실무자였던 박상용 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전격적인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술판 회유' 및 진술 조작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더 이상 해당 검사가 수사를 지속하는 것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배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내부 감찰을 심화하는 과정에서 결정됐다. 박 검사는 그동안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연루 가능성을 자백하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지만, 이로 인해 대북송금 관련 수사는 사실상 멈춰 서게 됐다. (검사징계법 제8조) 사정당국 주위에선 이번 직무정지로 인해 검찰의 수사 속도가 현저히 늦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수사가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핵심 증거와 진술의 '오염 가능성' 때문이다. 수사팀의 주축이 회유 의혹에 휘말리면서 그동안 확보된 진술 증거들의 법적 효력이 재판 과정에서 탄핵당할 위기에 처했다. 검찰 입장에서는 기존 수사 기
- 정상규 기자
- 2026-04-0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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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유류할증료 4.4배 폭등…'고유가·고환율' 쇼프에 물가 관리 비상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중동 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폭등세가 국내 항공 운임 체계를 강타했다.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은 오는 5월 발권되는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이달(7,700원) 대비 4.4배 급등한 34,100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현행 유류할증료 산정 체계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치로, 고유가와 고환율의 파고가 일반 소비자들의 실질적 이동권과 가계 경제에 직접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유류할증료 급등은 지난 3월 한 달간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이 전쟁 직전 대비 2.5배 이상 치솟은 결과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금액으로, 국토교통부의 거리비례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항공사가 자체 조정한다. 특히 항공권 발권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특성상, 5월 여행을 계획 중인 소비자들이 4월 내 예매를 서두르는 '가수요' 현상이 발생하며 예약 시스템 부하 등 시장 혼선도 감지되고 있다. 항공업계의 비용 부담은 타 산업군으로 전방위 확산될 조짐이다. 우선 제주항공(089590), 진에어(272
- 김용두 기자
- 2026-04-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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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서 징역 10년 구형…헌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현장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헌법 질서를 흔든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피고인이 국가 수반이었던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법 집행을 무력화하려 시도했다는 점을 구형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특검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공무집행 방해를 넘어 민주주의 법치 근간을 위협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특히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유도하거나 이를 묵인한 정황이 채택된 증거들을 통해 입증되었다고 강조했다. 징역 10년 구형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형량을 높이려는 검찰의 강경한 의지가 투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통치 행위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다. 변호인 측은 당시 체포 시도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정치적 탄압이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특검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그 어떤 정치적 수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법조계에서는 이번 구형량이
- 정상규 기자
- 2026-04-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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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회, '대통령 계엄권' 박탈 수준 개헌안 전격 발의... 국민의힘 "임기 연장용 전초전" 강력 반발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을 재설계하려는 움직임이 6·3 지방선거라는 정치적 승부수와 맞물려 거대한 폭풍우를 예고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손을 잡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개헌안을 공동 발의하면서 여의도는 다시 한번 개헌이라는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번 개헌안은 단순히 계엄령의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명문화하는 등 시대적 요구를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 거대한 움직임의 한가운데서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완강한 거부 기류는 이번 개헌 정국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 추진의 이면에 숨겨진 정치적 의도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야권이 주장하는 계엄 선포 요건 강화가 겉으로는 민주적 통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정 운영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향후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징검다리 개헌의 전초전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권력자가 아닌 국회가 주도하
- 정상규 기자
- 2026-04-0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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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표현의 자유인가, 악의적 선동인가… 재경부 고발로 본 가짜뉴스 처벌의 새 이정표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정부의 정책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장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가짜뉴스의 칼날이 급기야 사법 당국의 정조준을 받게 되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가 민간의 달러 자산을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들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전격 고발하며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오늘, 재경부가 밝힌 이번 조치는 단순히 한 건의 유언비어를 차단하는 차원을 넘어 익명성 뒤에 숨어 국가 경제를 교란하는 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장으로 풀이된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긴급재정경제명령 검토 발언이었다.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경제 위기 시 대통령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헌법상 권한이 언급되자, 일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그리고 개인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개인과 기업의 달러를 강탈할 것이라는 악의적인 서사가 급격히 확산하기 시작했다. 이는 불안한 경제 상황을 틈타 대중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이를 조회수나 정치적 영향력으로 치환하려는 전형적인 가짜뉴스 생산 구조를 보여준다. 특히 개인 유튜버들이 주도하는 가짜뉴스의 심각성은 이제 임계점을
- 정상규 기자
- 2026-04-0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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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이슈 ] 중동 긴장 고조에 국제유가 '요동'… 한국 경제 물가·무역 '비상'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으면서 국제 유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이 격화됨에 따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즉각적인 ‘지정학적 프리미엄’을 반영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에서 회복세를 노리던 한국 경제에 새로운 암초로 부상하고 있다. 공급망 차질 우려에 유가 급등… "배럴당 100달러 재진입 가능성" 최근 브렌트유와 두바이유 등 주요 국제 유가는 중동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 때마다 등락 폭을 키우고 있다. 특히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시장 전문가들은 리스크 장기화 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주요 산유국(OPEC+)의 생산 조절 움직임까지 맞물리며 공급 측면의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원유 의존도 70% 상회하는 한국… 제조원가 상승 '직격탄' 원유 도입 물량의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는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여 있다. 유가 상승은 곧바로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 김민제 기자
- 2026-04-0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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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기획] 선서 없는 증언대, 법치주의의 요체인가 회피의 기술인가… 박상용 검사 국정조사 파행의 이면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이토록 기묘하고 긴박한 대치 국면이 있었을까 싶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며 야권의 핵심부를 정조준했던 박상용 검사가 3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언대에 올랐지만, 그가 선택한 것은 당당한 증언이 아닌 선서 거부였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국조특위의 서슬 퍼런 칼날 앞에서 박 검사가 던진 소명서는 단순한 항변을 넘어 현재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처한 거대한 균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벌어진 50분간의 공방과 박 검사의 선서 거부는 법적 함의를 넘어 향후 2차 종합특검으로 이어질 사법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오후 국회 국조특위 회의실의 공기는 차갑다 못해 날카로웠다. 고검장과 지검장 등 33명의 전현직 검찰 간부들이 일제히 일어나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선서를 하는 동안 박상용 검사만은 자리에 붙박인 듯 움직이지 않았다. 서영교 위원장의 질문에 그가 마이크를 잡고 일어서자 장내에는 고성과 탄식이 엇갈렸다. 현행법상 증인이 자신의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선서를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이는
- 정상규 기자
- 2026-04-0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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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이슈] 만개한 벚꽃 뒤 숨은 '미세먼지 습격'과 '폭우 예보'… 여의도 봄꽃축제 앞두고 비상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여의도 봄꽃축제를 단 하루 앞둔 2일, 서울 윤중로의 벚꽃은 화려하게 만개하며 상춘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하지만 3일 금요일부터는 화창한 봄날 대신 탁한 공기와 거센 비바람이 한반도를 덮칠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기상청 자료를 바탕으로 내일의 날씨 팩트를 체크하고 이에 따른 건강관리 수칙을 심층 분석했다. 금요일인 3일 대기질은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 오전에는 전날 머물렀던 잔류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서쪽 지역에 갇혀 있겠고, 낮부터는 설상가상으로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남풍을 타고 밀려온다.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으며 영남권 역시 오후부터는 숨쉬기 답답한 수준까지 농도가 치솟을 전망이다. 벚꽃 구경을 계획했다면 화려한 풍경 뒤에 숨은 고농도 미세먼지의 위협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늘길도 점차 흐려져 늦은 오후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확대된다. 특히 이번 비는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을 동반한 폭우의 성격을 띠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 산지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며,
- 송은하 기자
- 2026-04-0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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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슈] 해산 명령 비웃는 ‘변칙 생존’… 통일교 일본 가정연합의 새 종교 단체 설립, 제2의 피해 부르나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법원의 해산 명령으로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이하 가정연합)이 거대한 청산 절차의 파고 속에서도 교묘한 변칙 생존을 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열도 전역이 충격에 휩싸였다. 오늘, 교도통신을 비롯한 현지 언론들은 해산 명령을 받은 가정연합의 전직 간부들과 신자들이 새로운 종교 단체 설립을 준비 중이라고 일제히 타전했다. 이는 고액 헌금 수령 등으로 공공복지를 심각하게 해쳤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자, 피해 변제를 위해 진행 중인 청산 절차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위험한 행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본지는 일본 법원의 해산 명령 유지 판결 이후 드러난 가정연합의 속사정과 새 단체 설립이 지닌 법적 사회적 함의를 심층 분석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도쿄고등재판소가 내린 결정에서 시작된다. 재판소는 고액 헌금 강요 등 반사회적 행위가 인정된다며 가정연합에 해산 명령을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로써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교단의 막대한 재산을 관리하고 피해자들에게 이를 변제하는 청산 절차가 공식화되었다. 현재 일본 내 약 280곳에 달하는 교회 시설은 원
- 정상규 기자
- 2026-04-0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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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前 경호처장 尹 체포방해 혐의 , 공권력 무력화 의도 없어...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비상계엄 사태와 그 이후 이어진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라는 격랑 속에서 국가 경호의 최전선을 책임졌던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마침내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은 단순한 형사 재판을 넘어 무너진 국가 공권력의 권위와 경호라는 특수 임무 사이의 해묵은 갈등이 표출된 상징적 장면이었다. 박 전 처장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신분으로 출석해 당시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언급하며 공권력 무력화 의도가 없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번 재판의 핵심은 경호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통치 권력의 최후 방어선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논쟁으로 귀결된다. 박 전 처장은 재판에서 2024년 9월 처장 임명 후 불과 3개월 만에 들이닥친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당시 상황이 통제 불가능한 혼란이었음을 피력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경호처 간부들이 느꼈을 압박감은 상당했을 것이나 이를 수사 방해라는 범죄 행위로 규정하는 특검팀의 시각은 냉혹하다. 박 전 처장의 입장 선회는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는 공수처의 1차 체포 시도 이
- 김용두 기자
- 2026-04-0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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