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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300일 남았는데 환급 거부" 웨딩 피해 56% 급증, 구조적 함정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봄이 오면 결혼 시장도 뜨거워진다. 그리고 그 열기만큼 피해도 함께 불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22일 발령한 '봄철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에 담긴 숫자는 단순한 경고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결혼 성수기인 4~5월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56.0% 급증했고, 전체 연간 피해 건수도 2024년 905건에서 2025년 1076건으로 18.9% 늘었다. 숫자 뒤에는 생애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을 앞두고 위약금 폭탄과 환급 거부, 깜깜이 계약에 발목 잡힌 예비부부들의 현실이 있다. 피해의 80% 이상은 계약 해지·위약금 분쟁에서 발생한다. 최근 2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서비스 피해구제 1981건 중 1633건(82.4%)이 이 유형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A씨는 2023년 6월 예식장 계약금 310만 원을 납부했지만 153일 전 해지를 요청하자 예식장이 내규를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 B씨는 보증인원 100명으로 계약하고 실제 참석 인원이 99명이었는데도 예식장 측이 신부 측 인원 초과를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C씨는 200명으로 상담했으나 예식장의 권유로 300명
- 송동섭 기자
- 2026-04-22 17:22
"아무도 계획을 모른다" , 백악관의 혼돈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행정부 내 누구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계획이 무엇인지, 심지어 지금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다. 모든 것이 완전히 엉망진창이고, 책임 소재도 완전히 불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한 백악관 관계자가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익명으로 털어놓은 말이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이슬라마바드 2차 협상마저 불투명하게 흘러가는 21일(현지시간), 세계 최강대국의 전쟁 지휘 체계 내부에서 터져 나온 이 고백은 단순한 불평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구조적 위기 신호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21일부터 4월 5일까지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에 대한 민간시설 폭격 시한을 다섯 번이나 미루며 즉흥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JD 밴스 부통령의 2차 협상 참석 여부를 두고도 트럼프가 "불참"이라고 밝힌 직후 백악관이 "참석"으로 공식 정정하는 혼선이 빚어졌다. 이란과의 합의가 "매우 가까워졌다"고 했다가 "협상은 불가능"이라고 돌변하는 일도 반복됐다. 최측근 참모들조차 트루스소셜에 쏟아지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이 SNS 자제를 조언했지만 소용이
- 정상규 기자
- 2026-04-22 17:05
적발해도 살아남는 미신고 코인거래소 규제의 구멍, 그 근본을 들여다봐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지난해 8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해 미신고 영업행위로 적발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KCEX는 지금도 애플 앱스토어에서 설치가 가능한 상태다. FIU는 당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앱 접속 차단 조치를 내렸지만, 구글플레이에서만 설치가 제한됐을 뿐 애플 생태계에서는 버젓이 살아남았다. 적발이 곧 퇴출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번에도 다시 확인된 셈이다. 단속은 이뤄지고 있지만 거래소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 역설이 반복되는 이유를 파고들면,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다. 현재까지 FIU가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를 확인한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5곳에 달한다. KCEX와 QXALX를 포함해 쿠코인(KuCoin), MEXC, 페멕스(Phemex), XT닷컴, 비트루, 비트글로벌, 코인W, 코인이엑스 등이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FIU는 상시 모니터링, 이용자 제보, 유관기관 협력 등을 통해 이들을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한 뒤 사이트와 앱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차단 조치가 실제 접근을 막는 데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FIU 관계자는 "수사
- 김용두 기자
- 2026-04-22 17:01
'생산적 금융'의 역설 , 대출은 늘고 연체는 쌓여.. 은행권 딜레마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정부와 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을 기치로 내걸고 혁신 기업·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를 독려하는 가운데, 국내 은행권이 묘한 압박 속에 놓이게 됐다. 대출을 늘리라는 정책 신호는 분명하지만, 이미 연체율 상승세가 가시화되면서 늘어나는 대출이 곧 늘어나는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음도 함께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아야 하는 상황, 은행권의 딜레마가 현실이 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0.76%로 전월 대비 0.09%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5월(0.77%)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폭이 0.03%포인트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기업 부문의 건전성 악화 속도가 세 배나 빠르다.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19%로 2023년 10월 이후 2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92%까지 치솟았다. 그중 중소법인 연체율은 1.02%로 지난 1월 0.89% 대비 0.13%포인트 오르며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도 0.78%로 올라, 자영업자와 소상공
- 김용두 기자
- 2026-04-22 16:54
나랏빚, '얼마'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가 문제, IMF 경고와 청와대 반박에서 주목해야할것들...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숫자 하나가 두 개의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가 한국의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2026년 54.4%, 2027년 56.6%, 2031년 63.1%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자, 청와대는 사흘도 지나지 않아 사실상 반박문을 내놨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가부채비율 논란의 허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의 국가채무(D1)가 GDP 대비 49% 수준인 반면 OECD 평균은 109%에 달한다며 "과도한 공포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빚을 두고 IMF는 경고를 울렸고, 청와대는 "아직 괜찮다"고 답했다. 이 공방의 진짜 의미를 읽으려면 두 주장이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청와대가 제시한 숫자와 IMF가 제시한 숫자가 다른 것은 착오가 아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직접 채무만을 포함한 현금주의 기준의 수치다. 반면 IMF가 국가 간 비교에 활용하는 일반정부부채(D2)는 여기에 국민연금·건강보험 같은 사회보
- 김용두 기자
- 2026-04-21 09:55
이슈기획) CU 물류 전쟁, 결국 피를 불러.. 노란봉투법이 열어 젖힌 판도라의 상자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20일 오전 10시 32분,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 도로. 대체 물류 차량을 막아서던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이 2.5톤 탑차와 충돌했다. 전남 화물연대 소속 50대 남성 조합원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나머지 2명은 중상과 경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에는 노조 측 차량이 방패를 든 경찰 기동대의 바리케이드를 향해 돌진하면서 20대 기동대원이 머리에 타박상을 입기도 했다. 경찰은 차량을 몰고 돌진한 조합원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이 사고는 단순한 집회 현장의 불상사가 아니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원·하청 간 직접 교섭 요구 과정에서 처음으로 조합원이 사망한 사건이다. 오랫동안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 묻혀 있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누적된 분노가, 새 법이 연 교섭권이라는 통로를 타고 마침내 폭발한 것이다. 현장에 쌓인 긴장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 있었다. 화물연대 편의점지부 CU지회가 BGF리테일에 처우 개선과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
- 송동섭 기자
- 2026-04-21 09:30
또다시 흔들린 산리쿠 해역… '불의 고리' 위에 선 일본, 대재앙의 예고인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2026년 4월 20일 오후 4시 53분, 일본 열도를 강타한 굉음과 함께 지구 반대편까지 공포가 번졌다. 일본 혼슈 이와테현 앞바다에서 규모 7.4로 추정되는 강진이 발생했고, 최고 3미터 높이의 쓰나미가 예상되면서 쓰나미 경보가 즉각 발령됐다. 일본 기상청이 긴급 특보를 내보내는 동시에 이와테현·아오모리현·홋카이도 태평양 연안 주민들에게 즉시 대피 명령이 떨어졌다. 도호쿠 신칸센과 아키타 신칸센이 운행을 중단하고, JR 홋카이도 주요 노선이 잇달아 멈춰섰다. 지진 발생 불과 5분 만에 일본 북동부의 일상은 완전히 마비됐다. 이번 지진은 2026년 4월 20일 16시 53분 정각에 발생했으며, 진원은 이와테현 모리오카시 동쪽 약 175킬로미터 해역으로 위도 39.80도 북, 경도 143.20도 동 지점으로 분석됐다. 지진 규모는 7.4, 발생 깊이는 약 10킬로미터였다. 얕은 깊이에서 터진 강진이었다는 점이 이번 사태를 더욱 위험하게 만든 핵심 요인이었다. 진원이 해저 10킬로미터에 불과하다는 것은 지진파가 지표면에 도달하는 시간이 극히 짧고, 해저 지반 변형이 곧바로 쓰나미 생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 정상규 기자
- 2026-04-21 00:31
뉴스후 ) 전광훈 목사 보석 중 정치적 행보 강행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가 지난 7일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연일 고강도 정치 발언을 쏟아내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전 목사는 19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 앞 집회에서 전직 대통령들을 비난하며 '특별 헌금'을 독려하는 등 구속 전과 다름없는 행보를 보였다. 이에 대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전 목사의 발언이 보석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토록 자극적인 이슈를 생산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전 목사의 공개 발언에 대한 법적 합당성 여부를 팩트체크하면, 현재로서는 '조건부 합법'의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당시 당뇨 등 건강 상태와 도주 우려가 낮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으며,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를 명시했으나 '집회 참석 금지'나 '정치적 발언 제한'은 조건에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행위 자체는 보석 취소 사유에 직접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검찰은 전 목사가 집회를 통해 사건 관계인(자유마을 대표 등)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넓은
- 정상규 기자
- 2026-04-20 00:10
뉴스 후)'거대 공룡' 농협 강호동회장 민낯과 무너진 농심, 임직원 성과급 잔치와 지배구조의 총체적 파국 분석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대한민국 농업의 심장부인 농협중앙회가 창립 이래 최대의 도덕적 해이와 신뢰 위기에 직면했다. 최근 정부 특별감사와 ‘뉴스 후’ 보도를 통해 드러난 농협의 실상은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이 아닌 ‘ 농협중앙회 강호동회장의 비리관련한 논란과 임직원만을 위한 성역’으로 변질되었다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지역 농가들이 고금리와 생산비 폭등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중앙회와 계열사 임직원들이 벌인 ‘성과급 파티’와 ‘특혜성 관행’은 단순한 경영 실책을 넘어 사회적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국민들이 가장 크게 분노하는 지점은 ‘데이터로 증명된 기만적 경영’이다. 2026년 초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농협 회원 조합의 연체액은 2024년 말 14조 원대에서 최근 18조 7,000억 원으로 급증하며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러나 이러한 부실 우려 속에서도 농협중앙회는 임원들에게 1,000만 원 이상의 선심성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사들이 스스로 성과급 지급 안건을 올리고 통과시키는 ‘셀프 보상’ 구조는 공공성을 망각한 집단 이기주의의 극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농업협동
- 송동섭 기자
- 2026-04-20 00:10
[속보] 트럼프 "미 대표단, 협상 위해 내일 저녁 이슬라마바드 도착"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이란과의 2차 종전 협상을 위해 미국 대표단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파견한다고 공식 확인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대표단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가고 있다"며 "20일 저녁 협상을 위해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매우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안을 했으며, 이란이 이를 받아들이기를 바란다"면서도 "그러지 않으면 미국은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다리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강도 높게 경고했다. 그는 또 "더 이상 '좋은 사람'은 없다"고 덧붙이며 협상 결렬 시 군사 행동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폭스뉴스는 이번 협상에 스티브 윗코프 중동 특사가 파키스탄으로 파견될 것이라고 보도했으며,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22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파견할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1차 협상에는 JD 밴스 부통령이 협상단을 이끌었으며 재러드 쿠슈너 트럼프 대
- 정상규 기자
- 2026-04-20 00:08
심층기획) 구글, 한국서 '10조' 벌고 법인세는 283억, 네이버의 4.7%, '정상'인가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유튜브 월간 이용자 4800만 명·카카오톡 앞지른 플랫폼 공룡, 장부엔 '6830억 매출'만… 싱가포르 법인 경유한 '합법적 세원 이탈' 10년째 반복 ■ 지난해 구글 한국 법인 3곳이 납부한 법인세 총액은 283억 원이었다. 같은 기간 네이버가 낸 법인세는 6014억 원으로, 구글은 네이버의 고작 4.7%를 냈다. 학계가 추정하는 구글의 실제 한국 매출은 최대 10조 원에 육박한다. 이용자 수로도, 매출 규모로도 '국내 1위 플랫폼' 수준이지만, 납세액만큼은 중소기업 수준에도 못 미친다. '합법'의 이름 아래 10년 넘게 반복되고 있는 이 거대한 불균형의 실체를 데일리연합 기획탐사팀이 추적했다. ■ ① 장부와 현실의 간극 — '6830억 매출'의 진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구글 한국 법인 3곳의 2025년 감사보고서. 구글코리아·구글클라우드코리아·구글페이먼트코리아 3사를 합산한 공시 매출은 6830억 원, 영업이익은 685억 원, 법인세 납부액은 283억 원으로 집계됐다. 숫자만 보면 '적당한 규모의 외국계 IT 기업'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수치는 구글이 한국에서 실제로 거둔 사업 성과를 사실상 반영
- 김용두 기자
- 2026-04-20 00:00
슈퍼태풍 '신라쿠' 사이판 강타와 인도적 위기, 민관 합동 복구 체계와 정부의 긴급 대응 전략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최근 서태평양을 관통한 카테고리 4급 슈퍼태풍 '신라쿠(Sinlaku)'가 북마리아나 제도의 중심지 사이판을 정면으로 강타하면서 현지 주민과 한인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번 태풍은 최대 풍속 시속 210km에 달하는 강풍과 기록적인 폭우를 동반하여 주택 수백 채의 지붕이 완파되고 주요 간선 도로가 마비되는 등 2018년 '위투' 이후 최악의 자연재해로 기록되고 있다. 현재 사이판 전역의 전력망과 급수 시스템이 가동 중단되었으며, 현지 유일의 종합병원마저 침수 피해를 입어 응급 의료 체계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현지 주민들의 상황을 심층 분석한 결과, 주거 파괴와 더불어 생필품 부족이 심각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사이판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은 관광 비수기와 겹친 이번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 북마리아나 제도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재난관리청(FEMA)과 협력하여 17개 이상의 긴급 대피소를 운영 중이나, 통신 타워 파괴로 인해 외곽 지역 주민들의 안부 확인이 지연되는 등 고립된 가구가 늘고 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법 Stafford Act) 이에 대한민국 정
- 송은하 기자
- 2026-04-17 20:06
국제이슈) 사이판 태풍 마와르 재점검과 기후 위기 대응의 시사점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서태평양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주요 관광지인 북마리아나 제도의 사이판이 과거 슈퍼태풍 마와르(MAWAR)가 남긴 상흔을 딛고 재건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최근 급변하는 기후 패턴으로 인한 태풍의 대형화가 지역 경제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2023년 당시 사이판과 괌을 강타했던 마와르는 시속 240km가 넘는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며 기반 시설의 80% 이상을 마비시켰으며,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섬 경제의 근간인 관광 산업에 심각한 구조적 변화를 야기했다. 이러한 전례 없는 자연재해는 태평양 도서 국가들의 재난 관리 시스템에 거대한 전환점이 됐다. 북마리아나 제도 정부에 따르면, 마와르 이후 복구 과정에서 단순한 '복구(Repair)'가 아닌 '회복력 강화(Resilience)'에 초점을 맞춘 국가 비상관리 체계를 수립했다. 특히 전력망의 지하화와 해안가 상업 시설의 건축 기준 강화는 기후 위기 시대에 섬 국가들이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으로 평가받고 있다. (북마리아나 제도 건축법 개정안 제12조) 경제적 관점에서 사이판의 피해와 복구 과정은 글로벌 관광 시장의 공급망 리스크를 여실
- 정상규 기자
- 2026-04-17 19:27
초격차 기술 패권 시대의 승부수, '미래산업 육성 특별법'과 150조 민관 합작 승부수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 분수령으로 치닫는 가운데, 한국 정부와 산업계가 AI·바이오·양자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초격차 지위를 굳히기 위한 전방위적 '국가 총력전'을 선언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를 앞둔 '미래산업 육성 특별법(가칭)'은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법적 설계도가 될 전망이다. 실시간 팩트 체크 결과, 산업 현장의 투자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집계된다. 삼성전자(005930)는 AI 반도체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100조 원 투자를 공식화하며 글로벌 팹리스 및 파운드리 생태계 재편에 나섰다. 현대자동차(005380) 역시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UAM)을 포함한 차세대 모빌리티 솔루션에 5년간 50조 원을 투입, 단순 완성차 제조사를 넘어선 '모빌리티 서비스 프로바이더'로의 도약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미국 '칩스법(CHIPS Act)'이나 중국의 '제조 2025'에 대응하는 한국형 산업 보호 장치다.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미래산업 예산은 전년 대비 20%
- 김용두 기자
- 2026-04-16 21:08
‘경력 무관·N잡 환영’의 그늘, 보험설계사 진입장벽 실종이 부른 소비자 신뢰 위기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삼성화재, 메리츠화재(000060) 등 주요 손보사 4곳을 긴급 소집하며 'N잡러(겸업) 보험설계사' 운영 실태에 대한 고강도 점검에 착수했다. 최근 경기 둔화와 맞물려 전문성 없는 무경험자들이 보험 영업 현장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금융상품의 본질인 전문성이 훼손되고 불완전판매 리스크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판단에서다. 본지 취재 결과, 주요 채용 플랫폼에 게시된 보험설계사 모집 공고의 대다수는 '초보 가능', '경력 무관', '재택 가능'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연봉 1억 원이나 수수료 2000% 등 자극적인 수익 지표를 앞세워 경력 단절 여성이나 사회 초년생들을 유인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단기간의 부실한 교육만 거친 채 현장에 투입되면서, 약관의 복잡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묻지마 판매'가 양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업법 제95조의2 관련) ESG(지배구조 및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이번 사태는 보험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다. 보험은 가입보다 사후 관리가 중요한 장기 금융상품임에도, 실적만을 노린 겸업 설계사들은 소위 '고아 계약(설계사 이탈로 관리가
- 김민제 기자
- 2026-04-1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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