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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슈퍼태풍 '신라쿠' 사이판 강타와 인도적 위기, 민관 합동 복구 체계와 정부의 긴급 대응 전략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최근 서태평양을 관통한 카테고리 4급 슈퍼태풍 '신라쿠(Sinlaku)'가 북마리아나 제도의 중심지 사이판을 정면으로 강타하면서 현지 주민과 한인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번 태풍은 최대 풍속 시속 210km에 달하는 강풍과 기록적인 폭우를 동반하여 주택 수백 채의 지붕이 완파되고 주요 간선 도로가 마비되는 등 2018년 '위투' 이후 최악의 자연재해로 기록되고 있다. 현재 사이판 전역의 전력망과 급수 시스템이 가동 중단되었으며, 현지 유일의 종합병원마저 침수 피해를 입어 응급 의료 체계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현지 주민들의 상황을 심층 분석한 결과, 주거 파괴와 더불어 생필품 부족이 심각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사이판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은 관광 비수기와 겹친 이번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 북마리아나 제도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재난관리청(FEMA)과 협력하여 17개 이상의 긴급 대피소를 운영 중이나, 통신 타워 파괴로 인해 외곽 지역 주민들의 안부 확인이 지연되는 등 고립된 가구가 늘고 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법 Stafford Act) 이에 대한민국 정
- 송은하 기자
- 2026-04-17 20:06
국제이슈) 사이판 태풍 마와르 재점검과 기후 위기 대응의 시사점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서태평양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주요 관광지인 북마리아나 제도의 사이판이 과거 슈퍼태풍 마와르(MAWAR)가 남긴 상흔을 딛고 재건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최근 급변하는 기후 패턴으로 인한 태풍의 대형화가 지역 경제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2023년 당시 사이판과 괌을 강타했던 마와르는 시속 240km가 넘는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며 기반 시설의 80% 이상을 마비시켰으며,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섬 경제의 근간인 관광 산업에 심각한 구조적 변화를 야기했다. 이러한 전례 없는 자연재해는 태평양 도서 국가들의 재난 관리 시스템에 거대한 전환점이 됐다. 북마리아나 제도 정부에 따르면, 마와르 이후 복구 과정에서 단순한 '복구(Repair)'가 아닌 '회복력 강화(Resilience)'에 초점을 맞춘 국가 비상관리 체계를 수립했다. 특히 전력망의 지하화와 해안가 상업 시설의 건축 기준 강화는 기후 위기 시대에 섬 국가들이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으로 평가받고 있다. (북마리아나 제도 건축법 개정안 제12조) 경제적 관점에서 사이판의 피해와 복구 과정은 글로벌 관광 시장의 공급망 리스크를 여실
- 정상규 기자
- 2026-04-17 19:27
초격차 기술 패권 시대의 승부수, '미래산업 육성 특별법'과 150조 민관 합작 승부수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 분수령으로 치닫는 가운데, 한국 정부와 산업계가 AI·바이오·양자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초격차 지위를 굳히기 위한 전방위적 '국가 총력전'을 선언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를 앞둔 '미래산업 육성 특별법(가칭)'은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법적 설계도가 될 전망이다. 실시간 팩트 체크 결과, 산업 현장의 투자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집계된다. 삼성전자(005930)는 AI 반도체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100조 원 투자를 공식화하며 글로벌 팹리스 및 파운드리 생태계 재편에 나섰다. 현대자동차(005380) 역시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UAM)을 포함한 차세대 모빌리티 솔루션에 5년간 50조 원을 투입, 단순 완성차 제조사를 넘어선 '모빌리티 서비스 프로바이더'로의 도약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미국 '칩스법(CHIPS Act)'이나 중국의 '제조 2025'에 대응하는 한국형 산업 보호 장치다.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미래산업 예산은 전년 대비 20%
- 김용두 기자
- 2026-04-16 21:08
‘경력 무관·N잡 환영’의 그늘, 보험설계사 진입장벽 실종이 부른 소비자 신뢰 위기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삼성화재, 메리츠화재(000060) 등 주요 손보사 4곳을 긴급 소집하며 'N잡러(겸업) 보험설계사' 운영 실태에 대한 고강도 점검에 착수했다. 최근 경기 둔화와 맞물려 전문성 없는 무경험자들이 보험 영업 현장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금융상품의 본질인 전문성이 훼손되고 불완전판매 리스크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판단에서다. 본지 취재 결과, 주요 채용 플랫폼에 게시된 보험설계사 모집 공고의 대다수는 '초보 가능', '경력 무관', '재택 가능'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연봉 1억 원이나 수수료 2000% 등 자극적인 수익 지표를 앞세워 경력 단절 여성이나 사회 초년생들을 유인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단기간의 부실한 교육만 거친 채 현장에 투입되면서, 약관의 복잡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묻지마 판매'가 양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업법 제95조의2 관련) ESG(지배구조 및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이번 사태는 보험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다. 보험은 가입보다 사후 관리가 중요한 장기 금융상품임에도, 실적만을 노린 겸업 설계사들은 소위 '고아 계약(설계사 이탈로 관리가
- 김민제 기자
- 2026-04-16 20:29
‘제2의 빗썸 사태’ 막을 스테이블코인법, ‘속도전’이냐 ‘신중론’이냐 기로에서..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가상자산 시장의 헌법으로 불리는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상정 시기를 두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이달 27일 법안 소위 상정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으나, 정부와 정책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시점을 늦추자는 신중론을 유지하며 당정 간 엇박자가 노출되는 양상이다. 이번 입법 논의의 핵심은 테더(USDT)와 서클(USDC) 등 글로벌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시장 잠식을 막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적 안착을 지원하는 데 있다. 특히 최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미래 통화 생태계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보완적·경쟁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제도화 논의는 찬반 논쟁을 넘어 ‘안전한 설계’라는 실무적 단계로 진입했다는 평가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관련) 심층 분석 결과, 입법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1,300만 명에 달하는 국내 투자자들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발생한 빗썸 오지급 사태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더라도 현행법상 강력한 제재
- 송동섭 기자
- 2026-04-16 19:59
"전쟁은 거의 끝났다"… 트럼프, 이란과 '그랜드 바겐' 임박 시사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약 6주간 이어진 이란과의 군사 충돌이 종식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공식화하며, 이틀 내로 중대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의 낙관론과 '이틀'의 예고 현지 시각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이틀간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란과의 전쟁은 거의 끝났다(Close to over)"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난주 체결된 2주간의 일시 휴전 연장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단기 내에 최종적인 평화 협정에 도달할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도 그는 "그들은 정말로 협상을 원하고 있다"며 이란 정권의 태도 변화를 강조했다. '그랜드 바겐'의 실체: 비핵화와 경제 정상화 JD 밴스 부통령은 이번 협상의 성격을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으로 규정했다. 조지아주에서 열린 행사에서 밴스 부통령은 "대통령은 작은 합의(Small deal)가 아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타협을 원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제안은 명확하다. 이란이 핵 무기 보유를 영구히 포기하고 '정상적인 국가'처럼 행동한다면, 미국은 해상
- 김민제 기자
- 2026-04-16 16:35
뉴스후) ‘담보 은폐’와 ‘내부 통제 붕괴’ 이화전기공업의 몰락, 회계 투명성 경보음 울려...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늘 제7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화전기공업(000930)에 대해 과징금 14억 7,05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장부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차원을 넘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기업의 존립 기반인 회계 신뢰성을 어디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으로 풀이된다. 심층 분석 결과, 비상장법인인 이화전기공업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법규 위반을 저질렀다. 회사가 보유한 타사의 사모사채를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투자자들이 기업의 실질적인 재무 리스크와 담보 설정 현황을 파악할 기회를 원천 봉쇄한 것으로,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관련)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에서 이번 사태는 지배구조(G)의 완전한 파산을 의미한다. 금융위 조사 결과, 주요 경영진이 회계 정보 공시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누락시킨 정황이 드러났다. 내부 회계관리 제도가 경영진의 사적 이익이나 과오를
- 송동섭 기자
- 2026-04-15 20:40
뉴스후) '전관예우'로 쌓아 올린 철옹성, 도로공사-도성회의 40년 이권 지배구조의 민낯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한국도로공사(024720)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를 둘러싼 이권 카르텔 논란이 20년째 도돌이표를 찍고 있다. 단순 친목 도모를 넘어 자회사인 에이치앤디이(H&DE) 등을 통해 연간 2,700억 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하며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을 독식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적자 상황에서도 퇴직자들에게 거액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공적 자산의 사유화'가 임계점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도성회 부패 구조의 핵심은 '폐쇄적 지배구조'와 '낙하산 인사'의 결합이다. 1984년 설립된 도성회는 역대 도로공사 사장들이 회장을 역임하며 모기업과의 유착 관계를 공고히 해왔다. 특히 에이치앤디이 정연권 대표가 도로공사 신사업본부장에서 퇴직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대표로 취임하고, 직후 '선산휴게소 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점은 전형적인 '짬짬이 입찰'의 의혹을 짙게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취업제한 규정 관련)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도성회 출자 회사들은 현재 전국 9개 휴게소와 7개 주유소를 운영 중이다. 이들은 서울만남의광장(38년), 진영휴게소(40년) 등 알짜배기 노선을 수십 년간 수의계약이나
- 송동섭 기자
- 2026-04-15 11:29
'소녀상 모욕' 조니 소말리 징역 6개월 법정구속, 외국인 혐오 범죄 경종 울려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대한민국 공동체의 가치와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기행을 일삼던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에게 사법부가 실형을 선고하며 엄중한 잣대를 들이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오늘 업무방해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소말리는 지난 2024년 10월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의도적으로 소란을 피우고 컵라면 국물을 쏟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거나 지하철 내 음란물 송출, 일반인 얼굴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 배포 등 한국 사회의 역사적 아픔과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수익 창출을 위한 '콘텐츠'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공분을 샀다. 재판부는 소말리의 행위가 단순히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시청자 관심을 끌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적 범죄라고 판단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관련) 이번 판결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유튜버들의 이른바 '민폐 콘텐츠'와 선을 넘은 범죄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소말리는 과거 일
- 김용두 기자
- 2026-04-15 11:16
'돈잔치'와 '셀프 감사'의 합작품, 2금융권 부패 사슬 끊어낼 도려내기식 개혁 절실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국내 금융권 중 특히 2금융권과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한 부패 구조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농협중앙회 특별감사에서 적발된 65건의 비위 의혹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금융권 안팎의 시각이다. 고질적인 횡령과 배임, 인사 비리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견제 장치가 전무한 폐쇄적 지배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발생한 구체적 부패 사례를 살펴보면 그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경기도 소재의 한 지역 농협에서는 상임이사가 지인 명의를 빌려 수십억 원대 부당 대출을 실행한 뒤 이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충청권의 한 조합에서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채용 비리가 발생해 전·현직 간부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모두 내부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 소위 '왕국형 운영'에서 비롯됐다. 2금융권 부패가 독버섯처럼 번지는 제1 원인은 '셀프 감사'의 한계다. 현재 농협을 비롯한 상호금융사들은 내부 감사 시스템을 운영 중이지만, 인사권을 쥔 조합장이나 중앙회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실제 감사 결과가 나와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거나 은폐되는 경우가
- 송동섭 기자
- 2026-04-15 11:07
‘마약 집행유예’ 중 또 핸들 잡은 남태현, 1심 실형 불복 항소… ‘도덕적 해이’ 비판 고조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던 중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남태현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남 씨는 14일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다시 한번 법의 심판을 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남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제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을 넘어 공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준법정신마저 결여된 ‘도덕적 해이’의 완결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남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변북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 특히 제한속도 시속 80km 구간에서 시속 182km라는 기록적인 과속을 감행하며 도로 위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했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엄중히 다뤄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며, 무엇보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자숙 기간이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는 사법부가 남 씨에게 부여했던 ‘갱생의 기회’를 스스로
- 김용두 기자
- 2026-04-14 18:01
보석 석방 뒤 ‘재판 불출석’ 전광훈 목사… 사법부 판단 경시와 보석 취지 논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 혐의로 구속됐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석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년 만에 재개된 항소심 재판에 불출석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4일 전 목사 등 19명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으나, 전 목사는 건강 상태를 이유로 사유서를 제출한 뒤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매주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불출석 사유를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냉정한 판단을 내렸다. 전 목사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광복절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재판은 장기간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상징적 공판이었으나 전 목사가 출석 의무를 외면하면서 사법부의 권위를 경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불과 이틀 전인 12일 광화문 예배에는 화상을 통해 "우리가 이겼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쏟아낸 것과 대비되어, 건강 악화를 명분으로 한 재판 회피가 전략적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조계에서는 전 목사의 이러한 행태가 보석
- 정상규 기자
- 2026-04-14 17:47
기획) 검찰청 술파티 의혹 ‘시민의 눈’으로 검증… 이화영 재판, 검찰 공소권 남용 논란의 분수령 전망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이른바 ‘검찰청 술파티 위증’ 의혹을 둘러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사법 역사의 시험대에 올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4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박상용 수사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포함한 총 17명의 증인을 채택하며 전례 없는 대규모 심리를 예고했다. 이번 재판은 단순한 위증 여부를 가리는 자리를 넘어, 검찰 수사 관행의 정당성과 국민의 사법 신뢰도를 측정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역대 최장 10일간의 열전… 수원지검 1313호 현장검증까지 이번 재판은 6월 8일부터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된다. 재판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재판 둘째 날 저녁, 의혹의 장소인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을 직접 찾는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박상용 검사와 김성태 전 회장 등 핵심 인물들이 대거 증인석에 서는 만큼, 수사 과정에서 실제 회유나 압박이 있었는지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사활을 건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검찰 수사권과 공소권 남용 의혹… 사법 개혁의 정
- 송동섭 기자
- 2026-04-14 17:35
트럼프의 '역봉쇄' 카드 적중하나... 호르무즈 해협, 핵 포기 건 '치킨게임' 돌입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맞서 이란 항구 자체를 봉쇄하는 역봉쇄(Reverse Blockade)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이는 이란의 석유 수출을 물리적으로 차단해 경제적 고립을 심화시킴으로써 핵 포기를 이끌어내겠다는 초강수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역봉쇄의 시작: 12일 하루 34척 통행 통제 현지 시각 12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34척의 선박에 대해 강제 통행료를 징수하며 통제력을 과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보복 조치를 승인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13일 오전부터 이란 항구로 향하거나 이란에서 나오는 모든 선박을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통행료'라는 이름의 갈취를 저지르는 선박은 누구도 공해상에서 안전할 수 없다"고 경고하며, 미 해군에 이란이 매설한 기뢰를 파괴하고 통행료 지불 선박을 나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핵 포기 없이는 합의도 없다" 미국의 단호한 의지 이번 조치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이란 평화 협상이 결렬된 직후 발표되었습니다. JD 밴스 부통령은 "이란이 핵 야욕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골대를 옮기려 했다"며 협상 결렬의
- 김민제 기자
- 2026-04-14 14:50
중동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26.2조 추경 국회 통과… 민생 안정과 산업 공급망 사수에 총력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중동 전쟁의 여파가 국내 경제를 위협하는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은 예산안 제출 후 불과 열흘 만에 문턱을 넘으며 역대 최단 기간 처리라는 기록을 남겼다. 이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뒤로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소득 하위 70퍼센트 국민에게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다. 약 3,256만 명의 국민이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지원받게 된다. 당초 선거용 매표 예산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급격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내수 침체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민생 우선 원칙에 따라 여야가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산업 현장의 혈맥을 지키기 위한 공급망 안정 대책도 대거 포함됐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4조 2,000억 원이 투입되며 석유화학 제품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 지원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 김용두 기자
- 2026-04-13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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