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포커스] AI 국민배당금 파동에 코스피 5% 급락… 외신 “한국, 거대한 경제 실험대에 올랐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한국 정부가 쏘아 올린 ‘AI 국민배당금’ 구상이 국내 금융시장을 넘어 글로벌 경제계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파격적인 제안 직후 코스피(KOSPI) 지수가 장중 5% 이상 폭락하며 시가총액 수십조 원이 증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외신 긴급 타전, “전례 없는 사회적 실험”불룸버그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들은 이번 사태를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AI 경제 실험’으로 규정하고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이 AI 시대를 맞아 부의 재분배라는 가장 예민한 주제를 건드렸다”며 “반도체와 AI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나온 이 같은 발언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기업 이익의 불확실성’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혁신에 대한 보상이 아닌 규제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며,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자칫 정책적 리스크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제 파급효과: 투자 심리 급속 냉각이번 발언은 특히 Samsung Electronics와 SK hynix 등 AI 반도체 밸류체인의 핵심 기업들에
- 김민제 기자
- 2026-05-14 16:15
-
상장폐지 기준 강화, 부실기업 퇴출 속도 높인 금융위...코스피·코스닥 신뢰 회복 시험대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금융위원회가 13일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하면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퇴출 기준이 한층 엄격해졌다. 이번 개정은 ‘상장 유지’ 자체가 기업가치의 방패로 기능하던 기존 구조를 흔들고, 부실기업의 장기 연명을 차단하겠다는 정책 신호로 해석된다. 핵심은 네 가지다.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 상향 일정 조기화,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 요건 신설,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요건 추가, 공시위반 기준 강화다. 금융당국은 당초 매년 조정하려던 시가총액 기준을 '매반기' 조정 방식으로 앞당기고, 올해 7월 1일과 내년 1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의 가장 큰 변화는 '동전주'를 상장폐지 요건에 명시한 점이다. 앞으로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단순 저가주 규제가 아니라 시장에서 사실상 투자자 보호 기능을 잃은 종목을 조기에 걸러내겠다는 구조다. 동전주 요건에는 우회 방지 장치도 함께 들어갔다.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10대 1을 초과
- 송동섭 기자
- 2026-05-13 17:12
-
문화·예술 활동, 노화 늦춘다…“운동과 유사한 건강 행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독서, 음악 감상, 미술관·박물관 방문' 등 문화·예술 활동이 중장년층의 생물학적 노화 속도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 결과가 발표됐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 데이지 팬코트 교수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이노베이션 인 에이징(Innovation in Aging)에 발표한 논문에서 영국 성인 3,556명의 설문 응답과 혈액 검사 데이터를 분석했다. 연구는 영국 가구 종단 연구(UK Household Longitudinal Study) 자료를 활용했다. 분석 결과 문화·예술 활동에 자주 참여하고 활동 종류가 다양한 사람일수록 후성유전학적 지표상 노화 속도가 더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UCL은 주 1회 이상 예술 활동을 한 사람의 노화 속도가 거의 하지 않은 사람보다 4% 낮았다고 밝혔다. 이는 주 1회 이상 운동한 사람과 운동하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 관찰된 차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연구에서 문화·예술 활동의 효과는 40세 이상 중장년층과 고령층에서 더 뚜렷했다. 팬코트 교수는 예술 활동이 신체적·인지적·정서적·사회적 자극을 동시에 제공하기 때문에 건강 증진 행동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더니든
- 송은하 기자
- 2026-05-13 16:34
-
박상용 검사 징계 청구와 검찰권 오남용 논란, 법치 신뢰 회복인가 공소 취소 명분 쌓기인가
데일리연합 (SNSJTV) 박용 기자 |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하면서 검찰권 남용을 둘러싼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026년 5월 12일 대검 감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징계를 전격 결정했다. 이번 징계 청구는 자백 요구와 부당한 편의 제공 등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의 훼손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징계 사유의 적절성과 정치적 배경을 두고 극명한 시각 차가 존재한다. 실시간 팩트 체크에 따르면 대검은 박 검사가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하고, 수용자 조사 후 확인서를 미작성했으며, 과자 등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는 접견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징계 사유로 적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강력히 주장해 온 ‘연어 술 파티’ 의혹은 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핵심 의혹이 아닌 별건 징계라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본 사안의 심층 분석 결과, 이번 징계는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자정 작용이라는 상징성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 중인 형사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정략적 해석이 충돌하
- 박용준 기자
- 2026-05-13 01:32
-
미·이란 전면전 위기 고조와 핵 카드 맞불, 글로벌 안보 지형 뒤흔드는 '복합 위기'의 실체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 작전 재개 가능성 시사와 이에 맞선 이란의 90% 고농축 우라늄 제조 언급으로 중동 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양국 간 조건부 휴전이 이행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14개 항 제안을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전면전 재개 우려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 에브라힘 레자이 대변인은 미국이 공습을 강행할 경우 무기급 수준인 90% 농도의 우라늄 농축에 나설 것임을 공식화했다. 이는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최후통첩으로, 국제 원자력 기구(IAEA)의 감시망을 무력화하고 중동 내 핵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로 풀이된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국제사회의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이란의 '핵 임계점' 돌파 가능성 때문이다. 현재 60% 농도의 우라늄을 대량 보유한 이란이 90% 농축에 성공할 경우, 핵탄두 제조를 위한 기술적 장벽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이는 이스라엘의 선제 타격(Preemptive Strike) 명분을 제공하며, 중동 전체를 아우르는 대규모 종교·
- 정상규 기자
- 2026-05-13 01:24
-
삼성전자 노사, ‘숫자’ 너머 상생의 숙제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대한민국 경제의 상징인 삼성전자의 노사가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14시간이 넘는 마라톤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당초 예정된 시한을 넘겨 13일 새벽까지 지속되고 있는 이번 2차 사후조정은, 단순히 성과급의 액수를 정하는 협상을 넘어 ‘노동의 가치’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충돌하는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국민들은 밤을 잊은 이 협상장에서 들려올 소식이 ‘극적 타결’일지, 아니면 국가 경제를 뒤흔들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는 파국일지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영업이익 15%의 성과급 재원 활용 및 상한 폐지’의 제도화 여부다. 노조 측은 정당한 성과에 따른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요구하며 배수의 진을 쳤다. 반면 사측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미래 투자 재원 확보를 고려해 성과급 제도의 경직된 명문화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양측의 주장은 모두 각자의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협상이 길어질수록 국민들의 시선은 점차 ‘누구의 목소리가 더 옳은가’에서 ‘누가 먼저 상생을 위한 결단을 내릴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상생(相生)’은 한쪽의 일방적인
- 송동섭 기자
- 2026-05-13 01:13
-
거대 담론 뒤에 숨은 소수 기득권의 결단, 전쟁의 정당성과 생명의 처분권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인류 역사는 전쟁의 기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전쟁 중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을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전쟁이 발발할 때마다 국가와 지도자들은 ‘정의’, ‘안보’, ‘자유’와 같은 숭고한 가치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전쟁의 정당성을 설파한다. 그러나 그 화려한 수사학 뒤에는 대중의 눈에 보이지 않는 소수 기득권층의 전략적 계산과 결정이 자리 잡고 있다. 평범한 시민들이 전장으로 향할 때, 정작 그 운명을 결정하는 이들은 안전한 집무실에서 숫자로 표시된 국력을 계산하는 역설적인 상황은 전쟁의 본질적 모순을 드러낸다. 전쟁의 정당성을 확신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문제는 정치철학적 논쟁을 넘어 실존적인 위협으로 다가온다. 국제법적으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국가 통치권자가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그 결정을 내리는 이들은 군수 산업체, 에너지 독과점 기업, 그리고 이들과 결탁한 정치 엘리트들인 경우가 많다. 이들 소수 기득권은 전쟁을 통해 막대한 부를 창출하거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한다. 대중은 국가주의적 교육과 미디어를 통해 가공된
- 김용두 기자
- 2026-05-11 00:31
-
노동의 가치를 묻다. 권력이 된 노조와 사라진 '연대의 본질'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노동조합의 태동은 처절한 자기방어의 기록이었다. 자본의 거대한 파고 앞에서 개인이 감당해야 했던 비인격적인 대우와 저임금, 위험한 노동 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노동자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뭉치지 않으면 부서질 수밖에 없던 시절, 노조는 약자의 유일한 방패이자 민주주의를 일터로 확장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였다. 하지만 최근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 노조의 쟁의 행위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에는 과거의 뜨거운 지지 대신 서늘한 우려와 냉소가 섞여 있다.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덧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압박과 권력 행사로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대형 노조가 마주한 가장 뼈아픈 비판은 노조 자체가 이미 견고한 권력기관이 되어버렸다는 점이다. 기업 내에서 노조는 경영진과 대등하거나 때로는 우월한 협상력을 갖춘 집단으로 성장했다. 문제는 이 막강한 힘이 전체 노동자의 보편적 권익 향상보다는 조직 내부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데 집중될 때 발생한다. 특히 삼성전자와 같은 초일류 기업에서 벌어지는 쟁의는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꿈꾸기 어려운 수준의 보상 체계를 전제로 한다.
- 송동섭 기자
- 2026-05-11 00:24
-
무기 재고 바닥난 중동 전쟁과 트럼프의 비상 판매, 글로벌 안보 공백 서막의 시작?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중동 전역이 이란과의 전쟁으로 화염에 휩싸인 가운데, 미 본토와 동맹국의 방공망에 적신호가 켜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등 걸프 지역 동맹국에 총 171억 달러(약 25조 원) 규모의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추가 판매를 의회 승인 절차 없이 비밀리에 단행했다. 이는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에 노출된 동맹국들을 재무장시키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되나, 미국의 자체 비축량 고갈이라는 더 큰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대외원조법 제614조) 이번 무기 판매의 이면에는 가혹한 데이터가 숨어 있다. 미 국방부 내부 추산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개전 이후 미군은 이미 1300발 이상의 패트리엇 미사일을 소모했다. 여기에 동맹국들이 발사한 600발을 더하면, 불과 한 달여 만에 미국 방산기업들의 3년 치 연간 생산량(약 600발)을 상회하는 물량이 증발한 셈이다. 레이시온(RTX)과 록히드마틴(LMT)이 생산 시설을 풀가동하고 있으나, 연간 2000발 수준의 증산 계획이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무기 부족을 넘어 미국의
- 정상규 기자
- 2026-05-08 12:05
-
AIDC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데이터센터 규제 족쇄 풀고 AI 경제 전진기지 도약할까?
데일리연합 (SNSJTV) 박용준 기자 | 인공지능(AI) 국가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22대 국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하 AIDC 특별법)' 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입법은 그간 데이터센터 건립의 고질적인 병목 현상으로 지목되어 온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시대착오적인 시설물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과 비수도권 전력 규제 개선은 국내외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촉진할 결정적 분기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본질적인 쟁점은 데이터센터가 단순한 '서버 수용 건물'을 넘어 국가 경제의 'AI 고속도로'로 기능하기 위해 기존 건축 및 에너지 법령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있었다. 그동안 AIDC 사업자들은 상주 인원이 극히 적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주차장 설치 기준과 미술작품 설치 의무를 적용받아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해 왔다. 또한 인허가 소관 부처가 분산되어 있어 착공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구조적 결함이 존재했다. 이번 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
- 박용준 기자
- 2026-05-08 11:56
-
AI 보이스피싱의 진화, 침묵의 3초 "당신의 목소리를 훔친다"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최근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에 "여보세요"라고 답하는 순간 사용자의 음성 정보를 탈취해 범죄에 악용하는 이른바 '침묵 전화(Silent Calls)' 사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단 몇 초의 음성 샘플만으로도 특정인의 목소리, 음색, 억양을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게 되면서 디지털 금융 범죄의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 정보통신 매체 GNT와 보안업체 비트디펜더 등 글로벌 보안 기관들은 이러한 '보이스 클로닝(Voice Cloning)'이 단순 피싱을 넘어 지인 사칭 및 금융 인증 체계 무력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침묵 전화 수법의 핵심은 상대방의 대응을 유도해 고품질의 음성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있다. 사기범들은 무작위로 전화를 건 뒤 수신자가 응답하면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거나, 답변을 유도하는 짧은 질문을 던져 목소리를 녹음한다. 과거에는 목소리 복제를 위해 장시간의 녹음본이 필요했으나, 현재의 생성형 AI 기술은 3초 내외의 음성만으로도 실제와 구분이 불가능한 가짜 음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복제된 음성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급박한 사고 상
- 송동섭 기자
- 2026-05-08 11:50
-
金熙勇会长领导下的TYM深陷“第三代”司法风险泥潭
“Reporter Song Dong-seop of Daily Union (SNSJTV)”- 韩国农机产业代表企业、拖拉机与插秧机领域的传统强者-由金熙勇会长领导的TYM（韩国综合股价指数KOSPI：002900），在创立75年后正面临最严峻的考验。 这家成立于1951年、由金熙勇会长执掌长达39年的农机名门企业，在2025年实现了合并营业收入9293亿韩元、营业利润640亿韩元的历史最佳业绩。然而与此同时，公司却陷入前所未有的治理危机——创始人第三代的三名子女全部卷入司法风险。 在亮眼财务业绩的背后，市场更深层的担忧正在扩大，因为企业的非财务价值，即ESG（环境、社会与治理）中的“G（治理）”根基正被彻底动摇。 接班结构早已出现裂痕事实上，接班布局的裂痕早在2024年1月便已显现。当时，金熙勇会长将自己持有的全部9.62%股份（当时价值约257亿韩元）赠与次子金植副社长（47岁），正式宣布“由次子接班”。 金副社长作为持股22.09%（后降至21.99%，2026年2月通过盘后交易出售80万股后进一步降至20.06%）的最大股东兼首席运营官（COO），实际上已经被视为集团下一代掌门人。 然而，这位原本一路顺利推进继承计划的次子，却因违反《毒品管理法》于2022年5月至2023年2月期间被拘留，并被判处有期徒刑一年、缓刑两年。更严重的是，在缓刑期间的2024年7月，他在服用
- 송동섭 기자
- 2026-05-07 18:39
-
[In-Depth Analysis] Tractor Dynasty TYM Under Chairman Kim Hee-yong Sinks Into the Quagmire of "Third-Generation" Legal Risks
“Reporter Song Dong-seop of Daily Union (SNSJTV)” | TYM (KOSPI, 002900), a leading South Korean agricultural machinery company and a traditional powerhouse in tractors and rice transplanters under Chairman Kim Hee-yong, has been thrust onto the most grueling testing ground in its 75-year history. Founded in 1951 and led by Chairman Kim Hee-yong for 39 years, this distinguished agricultural machinery house posted record-breaking results in 2025 with consolidated revenue of 929.3 billion won and operating profit of 64 billion won. At the same time, however, it faces an unprecedented governance c
- 송동섭 기자
- 2026-05-07 18:24
-
국민의힘 리더십의 표류와 내란 옹호 논란, 헌법 가치 외면이 초래한 집권 여당의 선거 위기 분석
데일리연합 (SNSJTV) 박용준 기자 | 대한민국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에 대한 완강한 거부 의사와 내란 가담 혐의자들에 대한 옹호적 태도를 보이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악의 지지율 정체 국면에 직면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가 지난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과정을 헌법상 국무위원 심의권을 침해한 명백한 내란 관련 범죄로 규정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를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헌법 수호라는 공당의 기본 책무를 방기하고 특정 계파의 안위만을 우선시한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2항) 국민의힘이 처한 현재의 리더십 위기는 '민심'보다 '윤심'과 '강성 팬덤'에 매몰된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한다. 장동혁 대표 체제는 출범 당시 인적 쇄신과 외연 확장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권성동 의원 등 내란 및 정교유착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들에 대해 강력한 징계 대신 온정주의적 태도를 취하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특히 장 대표가 미국 방문 중 쿠팡(CPNG)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미 정치권의 압박에 대해 모호한 스탠스를
- 박용준 기자
- 2026-05-07 10:09
-
사법부 독립성 근간 뒤흔든 재판 거래 의혹과 무너진 법치 신뢰 회복을 위한 고강도 사법 개혁의 과제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 사법부의 근간인 재판의 공정성을 매수한 이른바 '재판 거래' 수사가 사법계 전반을 강타하며 헌정 사상 유례없는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특정 정치인과 기업인이 연루된 뇌물 수수 및 판결 조작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법관의 양심이 자본과 권력에 의해 오염되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수사는 단순한 개인 비위를 넘어 사법 시스템 전체의 구조적 결함과 법관 윤리의 붕괴를 정조준하고 있다. 재판 거래 의혹의 핵심은 특정 소송 당사자가 법관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후 고액의 취업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끌어냈다는 점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가 규정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행위다.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여야 할 판결문이 거래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법부는 그 존립 근거를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사법계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관 선발 방식부터 징계 절차까지 전 과정에 걸친 근본적인 개혁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 김용두 기자
- 2026-05-07 10:00
제호 : 데일리연합 | 등록번호 : 서울 아 02173 | 등록일 : 2008년 7월 17일 | 대표전화 : 1661-8995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17, 2층 2120호 (논현동, 아모제논현빌딩)
법인명 : (주)아이타임즈미디어 | 대표 정상규 발행/편집 김용두
청소년보호책임 : 송동섭 | 이메일 : itimesword@gmail.com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데일리연합.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5월 14일 16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