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국내외 시선이 점점 더 냉각되고 있다. 과거 고도성장을 상징하던 역동성은 눈에 띄게 약화됐고, 이제는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1퍼센트대 중반의 저성장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흐름으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현재 상황은 단순한 경기 둔화를 넘어 경제 체질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이 제시한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은 1퍼센트대 중반 수준이다. 이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경제가 보유한 자본과 노동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달성 가능한 잠재성장률 자체가 낮아졌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 역시 한국 경제에 대해 잇따라 성장률 전망을 낮추며 단기 부양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조 개혁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장기 저성장 국면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내놓았다.
대내외 환경 역시 녹록지 않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동시에 지속되는 이른바 3고 상황은 가계와 기업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계는 이미 높은 수준의 부채를 안고 있는 가운데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커졌고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업 역시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면서 신규 투자와 연구개발에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특히 수익성이 낮은 한계 기업들의 부실이 확대될 경우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위험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구 구조 변화는 더 근본적인 문제로 지목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이미 현실이 되었고 이는 노동 공급 축소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내수 시장의 기반도 약화되면서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 정책이 이어지고 있지만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 역시 부담 요인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경쟁 심화와 공급망 재편이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은 제조 원가를 끌어올리며 기업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대외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적 한계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노동 시장 역시 변화된 인구 구조에 맞춰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미래 성장 동력으로 평가되는 기술 분야에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재정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결국 지금 한국 경제가 마주한 과제는 분명하다. 과거의 성장 모델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구조 개혁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인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 향후 대응의 방향과 실행력이 앞으로의 10년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