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국내외적으로 겨울철 건강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한파와 함께 호흡기 감염병 환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인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어린이집, 학교 등 집단생활 시설에서의 인플루엔자 및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양상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독감 예방접종률 제고와 함께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포함한 다각적인 겨울철 건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의료 시스템 부담과 경제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겨울철 건강관리는 기후 변화로 인한 변동성 큰 날씨 패턴과 맞물려 더욱 복합적인 양상을 띤다. 잦은 한파와 이상 고온 현상이 반복되면서 인체의 면역력 저하와 바이러스 활동성 증가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고령층과 만성질환자의 경우, 급격한 기온 변화에 신체가 적응하지 못해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커진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고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전 세계 경제는 여전히 고질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제 경제 지표 간 괴리로 통화 정책 방향 설정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특히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불안정한 움직임과 지정학적 리스크는 인플레이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현재 시장의 최대 쟁점은 각국 중앙은행이 언제, 얼마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인지다. 지난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와 유럽중앙은행(ECB)은 올해 상반기 중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으나, 최근 발표되는 견조한 고용 지표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이러한 기대를 후퇴시키는 양상이다. 통화 당국은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억제하는 동시에 경기 침체를 피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했다. 기업들 또한 높은 비용 압박을 호소하며 가격 전가 시도를 이어간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는 물가 안정이라는 중앙은행의 목표 달성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 현상이 심화되며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생 전망치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며 학령인구 감소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줬다. 지방 소멸과 맞물려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폐교가 속출하고 있으며, 수도권 대학들의 입학 정원 미달 사태도 가시화되는 등 교육 현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으나, 단편적인 지원을 넘어선 구조적 개혁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저출산으로 인한 교육 시스템의 위기는 단순한 학생 수 감소를 넘어섰다.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동시에 교사 수급 불균형과 지방 교대 입시 경쟁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특정 과목 간 교원 수급의 미스매치는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기존 교육 체계가 대량생산 시대에 맞춰 설계된 만큼, 급변하는 인구 구조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5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잠정치)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유의미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말 발표된 '사교육 부담 완화 종합 방안'의 정책 효과에 대한 회의론을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계와 학부모 단체는 정부가 추진해온 공교육 내실화, EBS 연계 강화, 사교육 카르텔 근절 등의 정책이 현장의 복잡한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대입 전형의 변화가 사교육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부 학부모들은 불확실한 입시 환경 속에서 '선제적 투자'로 여겨지는 사교육을 포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사교육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는 '정보 불균형'과 '입시 경쟁 심화'에 뿌리를 둔다. 교육부는 2024년부터 고액 사교육 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6년 들어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 속도가 더딘 가운데, 일부 핵심 법안만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입법 성과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지원법안과 디지털자산 규제 법안 등은 논의가 길어지면서 기업과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반도체·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제고와 벤처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30개 입법 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 이 과제에는 반도체 지원법안, AI 데이터센터 세제 지원, 불합리한 경제형벌 개선 등이 포함됐으나, 반도체 지원법만도 9개가 계류돼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간 이견으로 입법 논의가 충분히 진전되지 못한 상태다. 반도체 지원법들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보조금 및 기금 조성,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전문인력 근로시간 유연화 조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여야가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경제계의 주요 불만이다. 한편, 국회는 1월 임시국회에서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켰다. 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올해 국내 부동산 시장은 고금리 장기화와 주택 공급 불확실성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이행을 독려하고 있으나, 건설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실제 착공 및 준공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 불투명성이 더해지며 주택 구매 심리가 위축되고 거래량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연초 업무보고를 통해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건설사 자금 지원 방안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는 고금리 환경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의 부담을 덜고, 예정된 주택 공급 물량을 차질 없이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부동산 정책의 거시적 배경은 복합적인 요인들로 구성된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과 주요국들의 긴축 기조는 국내 금리 인하를 지연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는 과거 정부의 규제 강화 정책으로 인한 인허가 물량 감소가 시차를 두고 현재의 공급 부족으로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2025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6명대에 진입하면서 한국 사회의 인구 감소 속도가 한층 더 가팔라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잠정치에 따르면, 2025년 총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하여 20만명 선마저 위협받는 수준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를 연초부터 서둘러 발표하고 있으나, 시장과 전문가들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연초부터 전국 각지에서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며, 인구 감소 문제가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오는 양상이다. 저출산 고령화는 단순한 인구 통계 변화를 넘어 한국 사회의 모든 시스템을 뒤흔드는 구조적 위기이다.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고 노동시장의 활력을 저하시켜 경제 전반의 경색을 심화시킨다. 젊은 세대는 고령층 부양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더욱 위축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모습이다.
데일리연합 (SNSJTV) 남오연 대표변호사 =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다. 최근 발표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입법예고안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지만, 갈등의 화룡점정은 결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다. 검찰은 이를 인권보호와 수사의 질을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라 주장하고, 개혁파는 이를 실질적 수사지휘권의 온존이라 비판한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의 문제는 진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적어도 이를 폐지할 경우 예측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안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에 필자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를 가정해서 『공소지원관』 신설을 통한 수사-기소 분리의 실질적 완성을 제안한다. 핵심은 공소청 직원과 변호사, 법학교수 등 재야의 법조인으로 구성된 『공소지원관』(이하 ’지원관‘)을 수사 현장에 전진 배치하는 것이다. 이들은 일체의 수사권 없이 수사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실시간 법적 의견을 제시하는 ’공판유지 적합성 판단‘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들의 법적 의견에 구속력은 없다. 이는 지금과 같이 기록만 보고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의 ‘사후 교정’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오류를 바로잡는 수사관과 지원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