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정무적 판단력이 당 안팎에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28일 오전,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며 당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은 가운데, 장 대표가 미국 방문 중 촉발한 '사법 주권 침해 방조' 논란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장 대표가 최근 미국에서 쿠팡(CPNG) 측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의원들과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며, 선거를 앞두고 '민심'보다 '특정 세력'을 우선시한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발 구설수의 실체와 '사법 주권' 논란최근 미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주한 미국대사에게 보낸 항의 서한의 배후에 장동혁 대표의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다는 의혹이 28일 정치권을 강타했다. 장 대표는 최근 방미 일정 중 대럴 아이사 의원 등을 만났으나, 이들이 한국 정부의 정당한 법 집행을 '주권 침해'로 규정하는 서한을 보낼 당시 집권 야당 대표로서 국익을 보호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한미 FTA 제15장) 이에 대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아이사 의원이 장 대표에게 문제를 제기했을 때 어떤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박탈형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는 2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권 의원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의 비위를 넘어 특정 종교 세력이 국가 권력에 개입하려 한 '정교유착'의 위험성을 사법부가 엄중히 경고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상당하다. 검사 출신 5선 의원의 추락, 국민 눈높이와 괴리된 윤리 인식권성동 의원은 검사 출신의 법률 전문가이자 5선 고지에 오른 중진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법치주의 준수 의무가 요구되는 인물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권 의원이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조직적 지원과 정책 협력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명확히 인정했다. (정치자금법 제45조) 특히 문제가 되는 지점은 판결 이후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정치 탄압' 프레임을 고수하는 권 의원의 태도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자신의 과오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양형의 주요 이유로 꼽았다. 이는 '진실과 함께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쿠팡(CPNG)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 규제와 사법 리스크가 한미 양국 간의 외교적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미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54명이 주한 미국대사에게 항의 서한을 보낸 것에 대응해 대한민국 국회는 28일 이를 '사법 주권 침해'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범여권 의원 90여 명은 이날 주한 미국대사관에 맞불 항의 서한을 전달하며 특정 기업에 대한 법 집행을 외교·안보 사안과 결부시키려는 시도에 경종을 울렸다. 쿠팡이 국내 개혁안 대신 '미국행'을 택한 전략적 배경쿠팡(CPNG)이 국내에서 제기되는 PB 상품 우대 및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대해 내부적 개혁쇄신안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비즈니스 모델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쿠팡의 성장을 견인해 온 로켓배송과 PB 상품의 결합 구조는 공정거래법상 자사 우대 금지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할 소지가 크다. 내부 쇄신안을 발표하는 순간, 과거의 운영 방식이 위법했음을 자인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법무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법 제45조) 또한 쿠팡은 뉴욕증시(NYSE) 상장사라는 점을 활용해 국내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