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극악무도한 불법 추심으로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연 이자율 최대 5,214%라는 살인적인 고금리와 지인 능욕 등 가혹한 추심 행위가 초래한 비극적 결과에 비해, 사법부의 판단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의 실물 경제 안전망이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불법 사금융이 시장 지배구조를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본 기사는 불법 사금융이 단순한 개인 간의 채무 문제를 넘어 사회적 공정과 자본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이유를 심층 분석하고, 법조항 및 실행 규칙의 전면적 개정 방향을 제시한다.

불법 사금융은 자본주의의 핵심인 '신용'과 '계약'의 가치를 오염시키는 독버섯이다. 법정이자율(연 20%)의 100배를 상회하는 5,000%대의 이율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는 절대 상환이 불가능한 구조이며, 이는 대출이 아닌 '약탈'에 해당한다.

시장 지배구조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불법 자금의 범람은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영구적인 빈곤의 늪으로 밀어 넣어 사회적 재생산 구조를 파괴한다. 이는 국가 경제의 하부 구조를 부식시키고 공적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시장의 공적이다.

현재의 법 체계는 불법 사금융업자가 얻는 기대 이익에 비해 처벌의 기회비용이 너무 낮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적용된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등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양형 기준이 실무적으로 높지 않다.

사회적 공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단 1원까지 몰수·추징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살인'에 준하는 가중 처벌이 가능하도록 형법 및 관련 특례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실행 규칙 차원에서의 근본적 해결책은 불법 사금융의 통로가 되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의 유통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 역시 타인 명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사망을 피했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상의 본인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 광고가 유통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관리 소홀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불법 대부 계약 자체를 원천 무효화하여 원금과 이자 모두를 반환받을 수 없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시장 유인이 사라진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불법 사금융 척결은 민생 경제의 마지막 보루를 지키는 일이다. 제도권 금융이 품지 못한 저신용자들을 불법 시장으로 내모는 구조적 결함도 함께 개선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법을 어겨 얻는 이익보다 처벌의 고통이 훨씬 크다'는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징역 4년이라는 판결이 피해자의 죽음과 남겨진 아이의 고통을 보상할 수 없다는 점을 사법당국은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향후 포인트는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 속도와 사법부의 양형 기준 강화 여부다. 범죄 수익의 철저한 환수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가중 처벌 조항이 포함될지가 사회적 공정 회복의 척도가 될 전망이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불법 사금융이라는 사회적 타살 앞에 무기력해서는 안 된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폭행·협박 등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