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산업 현장에서 구조적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하청 노동조합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잇따라 발송하면서 노동시장 질서와 기업 경영 구조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지만, 산업계는 원·하청 관계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현장 혼란과 경영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이 노동권 보호라는 취지와 산업 안정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해석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10일 노동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련, 전국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주요 산업별 노조는 하청노조를 대표해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금속노련은 포스코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하며 30여 개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밝혔고, 포스코 측은 법률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전국건설노조는 주요 건설사를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청하며 산업안전 강화, 중대재해 예방, 불법 하도급 방지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공항과 의료 분야에서도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대표한 노조가 원청 기관에 교섭 요구를 진행하면서 법 시행 직후부터 원청 사용자 책임 문제를 둘러싼 노사 긴장이 높아지는 양상이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사용자 책임 범위 확대다. 개정된 노동조합법 제2조는 근로계약 관계에만 한정됐던 사용자 개념을 넘어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까지 사용자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원청이 사실상 노동환경에 영향을 미치면서도 법적 책임을 회피해 왔다는 노동계 문제 제기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개정된 노동조합법 제3조는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자 개인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 역시 과거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가 노동권 행사 자체를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지적 속에서 도입된 것이다.

노동계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산업 안전 문제에서도 원청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조선, 건설, 자동차, 물류 등 하청 구조가 깊은 산업에서 노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산업계의 시각은 다소 다르다. 기업들은 법 시행 취지 자체는 이해하지만 실제 현장 적용 과정에서 교섭 범위와 사용자 책임의 경계가 모호해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가운데 상당 부분은 협력업체 경영 판단 영역인데 원청이 어디까지 교섭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현장에서는 제도 취지와 현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특히 노사 갈등 확대 가능성을 우려한다.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증가할 경우 원청 기업이 교섭 당사자로 참여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노사관계 틀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쟁의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 제한 조항 역시 기업의 대응 수단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이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라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우선 사용자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이 법률에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부족해 현장에서 해석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교섭 구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구조에서는 교섭 책임이 원청과 하청 사이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실질적인 해결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업별 적용 기준 마련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된다. 조선, 건설, 의료, 공항 운영 등 산업마다 하도급 구조와 노동 형태가 크게 다른 만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노란봉투법 시행은 단순한 노동법 개정을 넘어 한국 산업 구조와 노사 관계의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로 평가된다. 노동권 보호와 산업 경쟁력이라는 두 축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느냐에 따라 향후 노동시장 질서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노란봉투법은 제도 시행 자체보다도 실제 적용 과정에서의 사회적 합의와 제도 보완이 성공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산업 현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균형적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