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허위 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 5배 배상… 언론계, "위헌적 법안" 강력 반발 국회가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명 '가짜뉴스 근절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며,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허위 정보 유포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여당과 언론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더욱 증폭될 전망입니다. 온라인 정보 확산 속도 비례한 규제 강화… "사회적 비용 줄일 것"이번 개정안은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짜뉴스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선거 기간 허위 사실 유포나 개인 명예훼손 등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기존 법규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야당은 법안 통과를 통해 "허위 정보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줄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짜뉴스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K갤러리 사태가 진정되기도 전에 서정아트센터에서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 사전에 왜 막지 못하는지에대해 이제는 깊이있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본지는 K갤러리 폰지사기 사태당시에도 해외 도피우려를 사전에 유관기관에 전달하기도했다. 하지만 결국 대표는 해외로 도주하는 사태까지 발생이 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정아트센터 대표 이모씨를 지난 22일 구속했다. 서정아트센터 대표의 구속 사태는 단순한 개별 미술품 사기 사건이 아니다. 이는 문화예술 투자를 가장한 신종 금융범죄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깊숙이 침투했는지, 그리고 그 수법이 얼마나 교묘하게 진화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경고장’이다. 본지가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이번 사건의 본질은 미술품이라는 실물 자산을 매개로 한 전형적인 ‘폰지사기(Ponzi Scheme·다단계 금융사기)’의 진화형으로 귀결된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선제적 단속이 왜 시급한지, 그 구조적 필연성을 해부한다. 1. ‘아트테크’의 탈을 쓴 돌려막기의 메커니즘 서정아트센터 사태의 핵심 유인책은 ‘확정 수익 보장’과 ‘재매입(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면서, 이번 재판은 단순한 형사 책임을 넘어 헌법 질서와 권력 통제의 원칙을 가늠하는 중대한 분기점으로 떠올랐다. 쟁점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방해 행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성립 여부다. 검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킨 행위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고,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사법 절차를 무력화했다면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판단 기준을 제시해 왔다. 2013도16162 판결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그 행사 목적과 방식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최근 선고된 2023도17075 판결 역시 권한 행사 자체보다 절차 준수와 권리 침해 여부를 핵심 판단 요소로 삼았다. 2022년 4월 선고된 중요 판결에서도 법원은 직무권한 행사 시 합법성과 비례성,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면 형사 책임을 피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최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19만원에서 20만원대의 저렴한 비용을 내세운 온라인 마케팅(Online Marketing) 서비스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업체들은 매출 보장이나 위약금 없음등의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자영업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성과 기준이 모호하고 가시적인 매출 상승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취재 결과 해당 업체들은 다수의 휴대전화와 자동화된 공계정(Public Account)을 활용해 저품질 포스팅을 양산하고 있다. 네이버(035420)나 카카오(035720)등 주요 포털의 검색 알고리즘을 우회하려 시도하지만 실제로는 검색 상위 노출(Search Engine Optimization)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털 공식마케팅사 관계자에 의하면, 여러개의 상위키워드 노출은 이들이 말하는 가격에 진행자체가 될 수가 없는 마케팅이다. 또한 매출을 보장하거나 SEO 최적합화 명목도 불투명하게 꼼수를 부리는 비상식적 마케팅사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성과가 없는 포스팅 삭제를 요청해도 실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전 세계적으로 단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넘어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자 강력한 규제의 영역으로 진화하고 있다. 과거 자율적 가이드라인에 머물렀던 ESG는 이제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등 강제적 법규로 구체화되며 기업 활동의 모든 단계에 걸쳐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국내 기업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규제 환경에 대한 적응력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공급망 전반에 걸친 ESG 실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미비한 대응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저하는 물론 공급망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커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ESG 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그 범위 또한 확장되는 추세다. EU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을 통해 인권 침해 및 환경 오염 위험에 대한 기업의 실사 의무를 법제화했다. 이는 기업의 직접적인 사업 활동뿐 아니라 공급망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미국 캘리포니아주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최근 국내 기업 경영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기업 가치와 직결되는 핵심 평가 지표로 자리 잡았다.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지배구조(G) 개선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투자 매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는 양상이다. 이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 과제가 되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과 맞물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졌다. 이러한 흐름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 친화 정책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이사회 독립성 확보, 투명한 경영 승계, 공정한 지배구조 확립은 투자 유치와 기업 이미지 제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부 기업들은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KB금융(105560) 등 주요 금융지주사는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기업의 재무 성과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까지 고려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지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최근 국내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흐름이 가속화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코스피 상장사 전반에 걸쳐 ESG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이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단순히 기업 이미지를 넘어선 필수적인 경영 전략으로 자리매김하는 양상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글로벌 ESG 공시 표준 도입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풀이된다. 국제회계기준(IFRS)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IFRS S1, S2)과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은 국내 기업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은 이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공시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하는 당면 과제에 직면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 주요 대기업들은 이미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삼성전자(005930)는 환경 부문에서 탄소중립 선언과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에도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최근 국내외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체감 물가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어 서민 경제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농축수산물을 비롯한 주요 식료품 가격과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지속되면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하락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단기적인 처방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가 고물가 현상을 장기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구글망에서는 ‘물가’와 ‘생활비’, ‘김밥 가격’, ‘라면 가격’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키워드들이 여전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고물가 현상이 단순한 경제 지표를 넘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방증한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외식 물가와 가공식품 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불안정, 환율 상승 등 외부 요인이 큰 영향을 미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전기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마케팅 시장에서 과대광고와 불투명한 환불 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한 브랜드마케팅 업체를 둘러싸고 “성과를 보장한다던 설명과 달리 실질적 퀄리티 마케팅은 이뤄지지 않아 지속적인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으며, 계약 해지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 공제가 적용됐다”는 피해 제보가 잇따르며 소상공인을 상대로한 마케팅 업체의 구조적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업체는 상담 과정에서 ‘월 19만원’, ‘약정·위약금 없음’, ‘언제든 해지 가능’이라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네이버 플레이스와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통합 마케팅 서비스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상위 노출, 기자단 리뷰 수백 건, 영수증 리뷰 대량 확보, 체험단 무제한 모집 등 성과를 암시하는 표현도 함께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실제 계약 이후 진행된 마케팅 결과에 대해 피해자들은 “블로그 포스팅이 일정 수량 생성되긴 했지만 저품질이거나 효과가 없어 삭제요구했으며, 매출이나 문의 증가 등 체감 가능한 성과는 없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문제는 계약 해지 이후 환불 과정에서 더욱 분명해졌다.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캠퍼스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도중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산업계 전반에 걸쳐 안전 관리 강화의 목소리가 높지만, 국내 대표 IT 기업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로 인해 대기업의 안전 책임 범위와 협력사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기 점검 중 발생한 비극… 멈추지 않는 ‘끼임 사고’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고는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공장 내 생산 라인에서 발생했다. 협력사 소속인 50대 노동자 A씨는 설비 점검 작업을 수행하던 중 가동 중이던 기계 장치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직후 A씨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해당 현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 당국은 사고 발생 직후 해당 공정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당시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설비의 안전 장치 작동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원청 책임’ 논란이번 사고의 핵심 쟁점은 원청인 삼성디스플레이가 협력사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신한금융그룹이 진옥동 회장의 연임을 사실상 확정 지으며 ‘진옥동 2기’ 체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핵심 계열사인 신한카드에서 19만건에 달하는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며 전체 금융권 개인정보 관리통제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가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직원의 조직적인 일탈로 밝혀지면서, 진 회장이 강조해온 ‘내부통제 강화’와 ‘고객 중심 경영’이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영업 실적 위해 고객 정보 ‘찰칵’… 3년간 이어진 내부 일탈 신한카드는 지난 23일 가맹점주 약 19만 2,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가맹점 대표자의 성명,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성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5개 영업소 소속 직원 12명이 신규 카드 모집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하면서 발생했다. 이들은 모니터에 띄워진 개인정보를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수기로 적어 외부 설계사 등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유출 행위가 202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전국 철도망의 마비를 예고했던 무기한 총파업이 시작을 불과 8시간여 앞두고 극적으로 멈춰 섰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은 23일 새벽 0시 20분경, 내부 긴급 논의 끝에 당일 오전 9시부터 돌입하기로 했던 무기한 총파업을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연말연시 최악의 교통 대란과 물류 마비 우려는 일단 한시름 놓게 됐다. 이번 파업 유보의 결정적 계기는 노사 간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성과급 인상’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간 노조 측은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성과급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해 왔으며, 정부가 이를 일부 수용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극적인 합의의 발판이 마련됐다. 합의 핵심 내용 요약 성과급 정상화: 노조의 핵심 요구안이었던 성과급 산정 기준에 대해 정부가 일부 수용안 제시 파업 시점: 23일 오전 9시 강행 예정이었으나 새벽 0시 20분께 전격 유보 결정 운행 상태: KTX, 일반 열차, 수도권 전철 등 모든 노선 정상 운행 유지 전문가들은 이번 파업 유보가 연말 물류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국가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했다는 점에 의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국내 기업들의 외화 편법 유출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국세청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단순한 탈세를 넘어 해외 법인과의 거래를 가장한 외화 빼돌리기, 허위 용역 계약, 위장 투자 등의 수법이 동원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정부의 외환·조세 관리 시스템 전반이 시험대에 올랐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기업들은 해외 계열사나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자금을 국외로 이전한 뒤, 이를 다시 개인 자산이나 비자금 형태로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입 대금을 과다 계상하거나 수출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방식, 해외 컨설팅·라이선스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 등이 대표적인 수법으로 지목된다. 특히 일부 기업은 해외 법인을 통해 외화를 유출한 뒤 국내 재투자나 개인 소비로 전환하면서도, 형식상 정상적인 국제 거래로 위장해 외환 당국과 과세 당국의 감시를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외환 거래 자료와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해외 금융계좌 정보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혐의를 특정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의 특징은 조사 강도와 범위다. 국세청은 단순 추징에 그치지 않고, 고의성이 짙은 경우 조세범 처벌 절차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학과 존립을 지키기 위해 교수들이 학생 대신 시험을 치르고, 이를 문제 삼은 학생은 협박 혐의로 처벌받는 이례적인 사건이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광주광역시의 한 사립대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지방 사립대가 처한 구조적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되고 있다. 법원 판결문과 수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대학 교수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재학생들의 중간·기말고사 답안지를 총 29차례 대신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과정에서 다른 교수들 역시 성적 조작에 직접 가담하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확인됐다. 학사 행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위법 행위였지만, 범행의 배경에는 학과 폐지에 대한 극심한 압박이 자리하고 있었다. 해당 학과는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신입생 모집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학생 충원이 되지 않을 경우 학과 통폐합이나 폐과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부 학생들이 시험에서 탈락해 제적될 경우 학과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교수진 전반에 퍼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대학 측이 지속적으로 ‘재학생 유지’를 요구하며 사실상 성과 압박을 가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 물류 계열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퇴직금 미지급 논란과 함께 검찰 수사 외압 의혹이 동시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수사는 개별 기업의 노동법 위반 여부를 넘어,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사법 시스템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설특별검사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CFS 본사 사무실과 강남역 인근 별도 사무공간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이사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퇴직금 산정과 관련된 내부 문건, 취업규칙 변경 자료, 전자결재 기록과 함께 과거 수사 과정과 관련된 내부 보고 자료와 연락 기록도 확보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쿠팡이 2023년 5월 도입한 퇴직금 산정 기준 변경이다. 기존에는 일용직 근로자라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 기간만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했지만, 이후에는 1년 이상 근무 기간 중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만 퇴직금 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