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최근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 NH농협은행(은행장 강태영) 등 주요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에서 발생한 수천억원대의 부당대출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이사회의 부실한 경영진 견제'가 지목됐다. 이사회 역할 실종… 주요 의사결정 절차 무력화 지난 3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이 발표한 24년 지주·은행 검사 결과에 따르면, 여러 금융지주와 은행이 M&A, 해외 자회사 지원, 대규모 대출 승인 등 주요 의사결정을 내릴 때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이사회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자회사 인수를 위한 M&A 과정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생략한 채 이사회에 안건을 부의했으며,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당일 이사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20분 간격으로 개최해 사실상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심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KB국민은행의 경우 해외 자회사에 2,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송금하는 결정을 내릴 때,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송금 이후에야 개최해 ‘사후 승인’ 형식으로 의사결정을 진행했다. 이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우리은행(대표이사 정진완)에서 총 1,604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적발됐다. 내부 통제 부실로 인해 다수의 부당대출이 이뤄졌으며, 상당수 고위 임직원이 부정 대출 과정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2024년 검사에 따르면, 우리은행에서는 고위 임직원 27명(본부장 3명, 지점장 24명)이 부당대출 심사 및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하여 1,604억 원 규모의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 987억 원(61.5%)은 현재 경영진 취임 이후 발생한 것이며, 부실 대출액은 1,229억 원(76.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대출 브로커와 결탁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예를 들어, 한 부행장이 같은 교회 교인이었던 대출 브로커를 부하 직원인 지점장에게 소개했고, 해당 지점장은 브로커를 통해 17억 8,000만 원(3건)의 부당대출을 취급하면서 심사를 소홀히 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아내 계좌를 통해 3,800만 원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사업과 무관한 고급 레지던스 취득을 위해 기업대출을 승인하거나, 투자자의 서명이 없는 투자계약서를 사용해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한국은거래소(대표 김동민)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4.5개월과 과태료 75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한국은거래소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거짓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등 다수의 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거래소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귀금속 상품이 배송되지 않았음에도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환불을 지연했다. 미환급 결제금액은 약 7억 6천만 원, 지연환급된 금액은 약 1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23년 12월 한국소비자원이 한국은거래소의 환불 지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자, 한국은거래소는 자사 쇼핑몰 공지사항을 통해 “정상적으로 환불이 이행되고 있다”는 허위 입장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제품 상세페이지에 “귀금속류 상품은 시세에 따라 주문 제작되므로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기재해 소비자의 청약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여수현 에디터(영상뉴스 편집) | 폰지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 중인 갤러리K(갤러리케이, 대표이사 김정필)와 렌탈 제휴를 맺어 논란이 불거졌던 렌탈사 스마트삼육(대표이사 강철)이 다시 한 번 소비자 기만 의혹에 휩싸였다. 본지에 접수된 한 제보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비자 A씨는 재봉틀 업체 B미싱을 통해 미싱 렌탈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 일주일 만에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됐고, A씨는 B미싱 측에 결함 사실을 영상으로 찍어 알렸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재봉틀은 발판을 밟거나 시작·멈춤 버튼을 누르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작동했고, 결국 A씨는 손가락까지 다쳤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B미싱 측은 사과와 함께 A씨에게 렌탈사 측에도 연락을 해보라고 말했고, A씨는 처음으로 B미싱이 아닌 스마트삼육이 렌탈 계약의 주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제품 결함에도 “계약철회 절대 안 돼” 제보자 “사기당한 기분” 이후 A씨는 B미싱의 권유에 재봉기를 교환해 사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환 후에도 결함이 반복됐고, A씨는 계약철회를 요청했다. 하지만 B미싱은 마지막으로 교환을 제안했고 A씨는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윤유경 에디터(영상뉴스 편집) |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정명석 총재가 여신도 성폭력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으면서, JMS와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화장품 기업 '유알지 샹프리'도 다신 한 번 재조명받고 있다. 특히, 정명석씨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문성천 씨는 유알지의 2대 주주이면서, 대한삼보연맹과 세화문화재단의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문성천 씨는 유알지 샹프리의 대표이사 전희형 씨의 남편이기도 하다. JMS와 유알지의 유착 의혹, 언론 보도로 확산 유알지 샹프리는 2017년 제54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중소기업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수여받은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유알지가 JMS의 자금줄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일부 내부 관계자와 탈퇴자들의 증언도 이어지며, 의혹은 더욱 확산됐다. 2023년, 더팩트는 김도형 교수와 문종금 전 대한삼보연맹 회장 등의 증언을 통해 “유알지 2대 주주인 문성천 씨는 90년대 후반 정명석 씨가 여신도 성폭행 사건으로 논란에 휘말려 대만, 일본, 중국 등에서 8년간 도피 생활을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윤유경 에디터(영상뉴스 편집) | 의사·약사·제약회사·도매업체 등 의료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비밀스러운 거래, 리베이트는 과연 어떻게 이뤄질까. 특정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 기득권을 형성하고 이익을 보전하려는 움직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다. 하지만 만약 그러한 갈등이 반복되어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면,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본지는 시리즈 보도를 통해 의사, 약사, 제약회사, 도매업체 등이 얽힌 구조를 살펴보고, 특히 먼저 ‘의사’ 집단이 어떻게 리베이트(수수료)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어내는지 분석해보려 한다. 짧은 진료와 낯선 약 이름... 그 속에 숨겨진 함의 최근 병원을 방문해본 적이 있는가? 아파서 병원 문턱을 넘으면, 의사와는 2~3분 남짓 대화를 나눈다. 그리고 의사는 3일치의 약을 처방해주며, “더 아프면 다시 와보라”고 말한다. 환자는 카운터에서 처방전을 건네받고 약국으로 직행한다. 그리고 "식후 30분에 드세요"라는 안내를 듣고 약을 복용한다. 대다수 환자들은 처방전에 적힌 어려운 약 명칭을 살펴보지 않고 넘어가기 마련이다. 그런데 바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최민준 인턴기자, 윤유경 에디터(영상뉴스 편집) | 하자시공 논란을 빚고 있는 광진구의 롯데캐슬 이스트폴의 2차 사전점검이 2025년 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여전히 1차 사전점검 결과의 무효화를 강력히 요구하며 광진구청과 대립하고 있다. 김경호 구청장의 지휘 아래 광진구청은 1차 사전점검 결과를 유효한 것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외부변호사 3인의 자문 결과, 모두 1차 사전점검 결과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광진구청은 사전점검 결과를 번복하지 않고, 기존 결정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입주 예정자들은 1차 사전점검 당시 드러난 심각한 하자 때문에 제대로 점검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전용부 세대 내 월패드가 전 세대에서 작동하지 않았으며, 보일러, 전등, 수도 등 기본적인 설비가 상당수 세대에서 작동조차 하지 않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입주민들은 "이러한 상태에서의 점검은 무의미하다"며 구청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통신 불량 문제로 인해 일부 하자 신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도 지적했다. 서울시 점검에서도 통신 부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중견 제약사 한림제약(대표이사 부회장 김정진)이 업계 대비 16배에 달하는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과 오너일가 높은 배당 지급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한림제약의 계열사 한림MS(대표이사 부사장 이진수)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림MS는 한림제약과의 내부거래를 통해 지난 5년간 약 4,500억 원의 유통마진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90% 이상 내부거래, 제약업계서 매우 높은 비중 한림MS는 한림제약의 상품을 매입에 시장에 판매한다. 최근 5년간 양 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9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한림MS는 한림제약과의 내부거래를 통해 연평균 약 900억 원의 매출이익을 올렸다. 국내 주요 제약기업 43곳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 따르면,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내부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 공백 비중이 전체 외형에서 약 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약사가 1만 원의 매출을 올릴 때 약 600원이 내부거래로 인해 장부상 비는 돈으로 기록된다는 의미다. 한림제약의 내부거래 비중은 매년 95%를 넘는 반면, 제약업계 평균은 약 6%에 불과하다. 한림제약의 내부거래 비중은 업계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화장품 브랜드 유알지 (대표이사 전희형), 문성천 씨가 기독교복음선교회(JMS)와의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한 소송에서 인천일보에 패소했다. 최근 유알지 측은 인천일보 외에 JMS 유착설을 보도한 타 언론에도 관련 보도 기사를 내리라는 협박성 발언까지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알지 샹프리, 취재 자료 제출에 소송 패소 유알지 샹프리는 2023년 인천일보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주장(사건번호 2023가단 256392)’으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해왔다. 유알지 측은 “인천일보 측이 유알지의 샹프리 브랜드가 JMS와 연관이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신적 피해 보상과 위자료 지급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인천일보는 해당 소송에 취재 자료로 대응했다. 인천일보 측은 유알지의 소송와 관련해 항의를 제기한 유알지의 임원이 JMS의 수련원의 카톡 프로필 사진에 나와 있는 증거 자료와 JMS의 전 교단 임원을 취재한 내용을 법원에 증거로 제시했다. 또한, 인천일보는 유알지 측의 "문성천씨가 JMS를 2018년 이후로 탈퇴했으며, 중국에서 JMS 정명석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최민준 인턴기자 | 롯데캐슬 이스트폴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가 10일 오전 11시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앞에서 롯데캐슬 이스트폴 사전점검 무효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입예협 측은 롯데타워 집회에 이어 광진구청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입예협 관계자는 "사전점검 당시 중대하자와 공용부 미시공 문제가 드러났지만, 제대로 된 점검과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사전점검 절차를 완전히 무효화하고 재점검을 통해 입주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예협 측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스트폴 사전점검 과정에 대해 "공용부와 커뮤니티 시설을 제외하고 사전점검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입예협 관계자는 "사전점검 당시 공용부와 커뮤니티 시설을 점검하지 않았다"며 "현재 드러난 800여 건의 중대한 하자 외에도 추가적인 하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진구청은 "사전점검과 관련해서는 국토부나 감사원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입예협 측은 구청의 명확한 조치가 부족하다며, 졸속 준공 승인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최민준 인턴기자 | "이스트폴에 가족이 돼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이게 가족에게 할 짓입니까?"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이스트폴의 하자 시공 논란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준공 승인을 앞두고 입주예정자들과 광진구청-시공사 롯데건설-시행사 KT(NCP) 간의 갈등이 겪해지는 양상이다. 특히, 입주예정자들은 중대 하자가 발견된 상황에서 광진구청과 롯데건설(대표이사 박현절) 측이 준공 승인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하자 점검과 처리 완료 전 준공 승인을 서두르는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고, 기부체납 문제와의 연관성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지하 7층~지상 48층, 6개 동 총 1063가구 규모의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로, 2023년 8월에 분양을 마쳤다. 시행사는 KT, 시공사는 롯데건설이 맡았다. 하지만 하자점검 TF팀에 따르면, 하자 보수 접수 건수는 총 5만1826건(중복 접수 포함)에 달하며 중대 하자 591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한 하자로는 난방 작동 불량, 배관 등 설비 불량, 조명‧스위치 불량 등이 있으며, 공용부 하자도 289건에 달했다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최민준 인턴기자 | "안전하지 않은 아파트에 입주하라니, 도저히 이해 안 돼"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위치한 고급 오피스텔 단지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가 준공 후에도 끝나지 않은 공사와 부실 시공 문제로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준공 승인은 지난 8월 말에 받았지만, 건물 내외부는 여전히 공사 중이며 입주를 강요하는 건설사의 태도에 수분양자(부동산 분양을 체결한 사람)들의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다. 준공 이후에도 건물 곳곳에서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11월 말까지 입주를 완료하라는 공지가 있었지만, 입주를 진행한 세대는 876세대 중 11세대에 불과하다. 입주를 거부한 대다수의 세대는 부실 시공과 미완성 공사를 이유로 꼽았다. 특히, 준공이 끝난 후에도 지하주차장, 복도, 지하 2층 공공보행 통로 등에서 누수가 발생하며 심각한 안전 문제가 야기됐다. 수분양자 대표회의 한 임원은 “눈이나 비가 조금만 내려도 벽면과 천장에서 물이 새어 바닥까지 흥건하게 젖는다”며 “지하주차장 천장이 녹슬어 철골이 드러날 정도”라고 호소했다. 누수가 심각한 구간에서는 지반 침하 위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준공이 완료된 건물이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팀 | 입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불거진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 하자 논란에 광진구-롯데건설-입주민 등 4자가 TF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2일, 광진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롯데캐슬 이스트폴 아파트의 심각한 하자 문제와 관련해 입주민들과 롯데건설, 광진구청은 3자 TF를 꾸려 하자 보수 후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광진구청 김경호 구청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롯데캐슬 이스트폴 아파트에 대한 하자 신고 건수가 총 5만 건에 달했다고 언급했다. 이 숫자는 최근 네이버에서 '아파트 역대급 하자'로 화제가 된 무안군 힐스테이트 오룡과 유사한 수준으로, 힐스테이트 오룡은 830세대에서 5만 8천 건의 하자가 접수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세대 수가 적은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630세대에 대해 5만 건 이상의 하자가 보고되어, 세대당 하자 건수가 더 많은 상황이다. 특히 공용부에서 발생한 하자도 상당한 수준이었다. 롯데캐슬 이스트폴에서는 289건의 공용부 하자와 591건의 중대한 하자가 보고되었으며, 이는 입주민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단순한 수리 문제를 넘어서는 심각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팀 | 롯데케미칼(코스피 011170, 대표이사 이영준)이 최근 시중은행의 도움을 받아 구사회생하면서, 롯데케미칼의 재무 리스크를 보고 투자를 하지 않았던 자산운용사들이 회의감에 빠졌다. 이번 지급보증은 롯데케미칼이 사채관리 재무 특약을 지키지 못해 롯데월드타워 담보를 제공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뤄졌다.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의 지급보증으로 롯데케미칼의 신용 등급은 'AA'에서 'AAA'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부 자산운용사들(보험사, 연기금, 기관투자자 등)에서는 "정부를 비롯한 시중은행의 지급보증으로 롯데케미칼에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이 더 큰 리스크가 됐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자산운용사는 고객의 돈을 위탁받아 신용평가를 기반으로 투자를 한다. 롯데케미칼의 채무상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은행들이 예상에 없던 지급보증을 해준 것이다. 롯데케미칼이 인공호흡, 정부가 CPR한 롯데건설 롯데케미칼의 위기는 자회사 롯데건설의 위기로부터 시작됐다.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 이후, 자본시장이 경색되자 롯데건설 부동산PF 사건이 터졌다. 지방에 마구잡이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팀 | 종합보증보험사 서울보증보험(SGI서울보증)의 보증보험 시장 독과점 실태. 그 두번 째로 서울보증보험의 독점 형태가 보증보험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살펴본다. 지난 보도에서 서울보증보험(SGI서울보증)이 속한 보증보험산업과 매출 구조를 살펴봤다. 이번에는 서울보증보험이 시장 내 독점 지위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지, 그렇게 이익을 내는 것이 어떤 점에서 문제인지 분석해봤다. 서울보증보험, 영업이익률 '반도체 업계' 넘어 서울보증보험의 영업이익률을 타 보험사와 비교해보자. 2023년 연간결산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을 가져왔으며, 순수 보험수익으로만 측정한 수치다. 서울보증보험이 다른 보험사 대비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 한화생명의 영업이익률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생명보험사는 일반적으로 보험업계에서 영업이익률이 높은 축에 속한다. 보험에 대한 수요가 많아도 보험금은 사망 등 생명에 지장이 있을 때만 지급하기 때문이다. 즉, 보험사 입장에서는 매출은 꾸준한데 나가는 지출이 덜하니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심지어, 생명보험은 장기계약을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