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 조정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압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이날 관련 브리핑을 통해 “국내외 여건 변화와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기존 목표 이상의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산업계는 즉각 반발하며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목표 상향 검토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함께 각국이 탄소 국경세 등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 속에서 촉발됐다. 특히 2025년 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한국의 NDC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 결정적 배경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005050)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내 총생산(GDP) 대비 탄소 배출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5%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 비중이 높은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목표 상향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상향된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수소 경제 활성화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산업계의 우려는 깊어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날 성명을 통해 “무리한 목표 상향은 주력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중소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2026년 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탄소중립 목표 상향 시 국내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생산 비용이 최소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직결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취지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에서 2030년 NDC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목표 상향 시 법률 개정 여부 및 산업계와의 충분한 논의 과정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이번 정책 비판의 핵심은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 있다. 정부는 탄소중립 이행의 당위성을 강조하지만, 산업계는 현실적인 부담을 호소하며 유예와 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향후 정부는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국제사회의 탄소 감축 압력과 국내 산업의 경쟁력 유지라는 딜레마 속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이번 정책의 성공 여부를 가를 핵심 포인트로 지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