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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26년 전환점 모색…산업계 부담과 신성장 동력 균형점 찾아야

글로벌 탄소규제 강화 속 국내 산업의 위기와 기회 공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별 정책 이행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내 산업계는 강화된 규제와 글로벌 시장 변화에 직면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적인 전환기에 접어들면서, 한국의 주요 수출 기업들은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 감축과 동시에 비용 증가라는 이중고를 맞이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거시적 환경 변화는 국내 기업들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섰다. 과거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영역으로 인식되던 탄소 감축이 이제는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자리매김했다.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군에서는 생산 공정의 혁신을 통한 저탄소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일례로 포스코(005490)와 현대제철(004020) 등은 수소환원제철 기술 도입을 검토하며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으나, 막대한 투자 비용과 기술 상용화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쟁점으로 남아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책과 민관 협력을 통한 기술 개발 가속화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도 강화되는 추세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 분야의 탄소 배출량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전력 부문의 재생에너지 전환과 산업 부문의 에너지 효율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된다. 특히 전력 부문에서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와 함께 차세대 원전(SMR) 도입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

 

2026년은 탄소중립 전환의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된다. 단기적 비용 증가와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기술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탄소감축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와 함께, 녹색 금융 활성화를 통해 기업들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 기업들은 단순히 규제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탄소중립을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시점이다.

 

이 과정에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향후 성공적인 탄소중립 이행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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