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무려 62조 원 규모의 '유령 코인' 오지급 사태와 665만 건에 달하는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빗썸에 대해 368억 원의 과태료와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사고 규모와 시장 교란 행위에도 불구하고, 빗썸 경영진에 내려진 처분은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에 그쳤다. 고위 임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전통 금융권의 행보와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내부통제 부실과 규제 공백을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데일리연합 기획보도팀은 이번 사태가 초래한 기술적 시장 붕괴의 실체와 솜방망이 처벌의 이면을 심층 분석했다. ■ 단순 전산 오류인가, 예견된 인재인가 이번 사태의 출발점은 빗썸 시스템 내에서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가상자산이 장부상으로 무단 생성되어 고객에게 지급되었고, 이것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까지 이어졌다는 점이다. 당국과 업계는 이를 단순한 전산 오류로 보지 않는다. 실체가 없는 62조 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매도 물량으로 쏟아지거나 호가창에 반영되면서, 정상적인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단순한 기술 개발국을 넘어 글로벌 AI 규범과 표준을 주도하는 ‘국제행정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를 가속하고 있다. 최근 국내 정책 싱크탱크와 주요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UN 산하 AI 국제기구 및 캠퍼스 연합’을 국내에 유치해야 한다는 구상이 핵심 국가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유치 전략은 한국이 주도해 온 ‘디지털 권리장전’과 범정부적 AI 신질서 정립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 데일리연합 기획보도팀은 AI 국제기구 캠퍼스 연합 유치가 지니는 외교적·산업적 의미와, 이를 통해 공공의료, 교육, 행정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표준을 어떻게 선점해 나갈 수 있는지 현재 추진 중인 객관적 사실과 정책 데이터를 바탕으로 심층 분석했다. ■ 1. 국제행정중심 및 국제표준화 주도, ‘AI 시대의 제네바’를 향한 국가 전략 ‘AI 기구 캠퍼스 연합’ 유치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규범을 제정하고 감독하는 ‘국제행정의 중심지(Hub)’로 자리매김한다는 것이다. 과거 국제연맹과 수많은 국제기구가 스위스 제네바에 자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유럽연합(EU)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을 최종 확정하며 글로벌 경영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이번 지침은 유럽 내 기업뿐만 아니라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역외 기업에도 적용돼,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침의 핵심은 기업이 자사의 사업장뿐 아니라 기업의 비즈니스 관계에 포함된 공급망 범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노동, 강제 노동, 환경 오염 등의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를 예방·완화해야 한다는 데 있다. 기존의 자율적 ESG 경영을 넘어, 공급망 관리 책임이 법적 의무로 확대된 것이다. 특히 기업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5% 수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피해자들이 유럽 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도 열리면서 기업의 법적 리스크는 한층 커졌다. 한국 기업들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반도체, 이차전지 등 대유럽 수출 비중이 높은 주요 산업군이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대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시행이 임박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2026년부터는 대기업을 넘어 중견기업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ESG 경영 패러다임 확산은 공급망 실사를 단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넘어선 필수 경영 요소로 부상시켰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각국의 강도 높은 법제화는 기업들이 인권 침해, 환경 파괴 등 공급망 내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예방하도록 의무화하며, 위반 시 상당한 벌금과 평판 리스크를 부과한다. 이는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유럽연합의 CSDDD는 특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인권 및 환경 실사를 의무화한다. 이와 별개로 2023년부터 시행된 독일 공급망 실사법(LkSG)은 이미 수많은 독일 진출 기업과 협력사에 실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은 특정 지역 생산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을 강화하며 기업들의 공급망 투명성 확보를 강제하고 있다. 산업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별 정책 이행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내 산업계는 강화된 규제와 글로벌 시장 변화에 직면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적인 전환기에 접어들면서, 한국의 주요 수출 기업들은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 감축과 동시에 비용 증가라는 이중고를 맞이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거시적 환경 변화는 국내 기업들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섰다. 과거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영역으로 인식되던 탄소 감축이 이제는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자리매김했다.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군에서는 생산 공정의 혁신을 통한 저탄소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일례로 포스코(005490)와 현대제철(004020) 등은 수소환원제철 기술 도입을 검토하며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으나, 막대한 투자 비용과 기술 상용화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쟁점으로 남아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책과 민관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한국 금융 시장은 녹색금융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대규모 녹색 전환 투자를 위한 '미래 녹색금융 혁신 기금' 조성을 공식 발표했다. 또한, 주요 금융기관들은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의무 강화를 앞두고 관련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일부 기업의 '그린워싱' 논란이 재점화되며 녹색금융 상품 및 투자의 실효성 검증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는 상황이다.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목표와 ESG 경영 확산 기조 속에서 한국 금융 시장은 녹색금융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아왔다. 특히 2025년 하반기 발표된 정부의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라 2026년은 실질적인 이행 원년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국내 녹색채권 발행 규모는 2025년 대비 2026년 1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기업들의 친환경 전환 투자 수요와 맞물린 결과다. 문제는 이러한 양적 성장 이면에 숨어있는 질적 평가의 미흡함이다. 실질적인 탄소 감축 효과 없이 외형만 친환경으로 포장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늘어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도 하락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2.0' 발표를 앞두고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상장기업의 이사회 독립성 강화 및 주주 친화 정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가이드라인 개정을 예고하며 시장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행동주의 펀드들은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배당 확대와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규제 강화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배구조 개선 논의는 십수 년간 한국 증시의 고질병으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으로 꾸준히 거론되어 왔다. 기업 총수의 사익 추구, 불투명한 의사 결정 구조, 소수 주주 권리 침해 등은 국내 기업 가치 평가를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2025년 금융위원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은 글로벌 경쟁사 대비 30% 이상 낮게 형성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배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사외이사 선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기자 |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초과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정책을 두고 시장에서는 거래 감소와 공급 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오히려 늦었지만 필요한 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국토교통부 잠정 집계에 따르면 2026년 2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 감소와 함께 시장 관망세가 확산되면서 전세 시장에서는 매물 부족 현상과 함께 가격 상승 압력이 나타나는 등 불안정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의 연이은 규제 정책이 신규 공급 계획 수립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규제 정책이 이어지면서 장기적인 공급 계획을 세우는 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책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정부가 겨냥한 것은 단순한 거래 감소가 아니라 과도한 자산 집중 구조라는 분석이 많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다주택 보유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 시장으로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데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및 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