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박용준 기자 |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탈(脫)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30년 신재(新材)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당초 예상치보다 30% 감축한 700만t 수준으로 억제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했다. 이는 화석 연료 기반의 플라스틱 경제 구조를 재생 원료 중심으로 강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자율 협약의 한계와 실질적 규제 도입의 갈림길정부의 이번 발표는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과 재생 원료 사용 확대를 두 축으로 삼고 있다. 특히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다회용기 전환을 공공 부문부터 민간까지 확대하고, 식·음료업계와의 텀블러 할인제 확대를 추진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러한 '유도형 정책'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일회용 컵값 별도 표기 방안이 이번 계획에서 제외된 점은 대중적 수용성과 기업 부담 사이에서 정부가 여전히 고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전문가들은 단순한 '캠페

데일리연합 (SNSJTV) 박용준 기자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생물다양성 및 자연자본 공시를 의무 기준(Standard)이 아닌 비구속적 '실무지침서(Practice Statement)' 형태로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후 공시(S2) 도입만으로도 한계치에 다다른 기업들의 이행 부담을 고려한 고도의 전략적 후퇴이자, 파편화된 자연 관련 공시 체계를 TNFD(자연 관련 재무공시 태스크포스) 기반으로 통합하려는 실용주의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ISSB가 '의무' 대신 '지침'을 택한 이면에는 글로벌 공시 표준의 '수용성'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IFRS S1·S2 도입이 확산되는 단계에서 생물다양성이라는 고난도 지표까지 의무화할 경우, 기업들의 거센 반발과 함께 표준 자체의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특히 에마뉘엘 파베르 의장이 언급했듯, 이미 S1(일반 공시) 하에서 중요 정보 공시는 요구되고 있으므로, 실무지침서를 통해 '방법론'을 먼저 정립한 뒤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연착륙 전략’이다. 미국과 유럽은 이 사안을 두고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강력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기업지속가능성보고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국내 탄소배출권(KAU) 시장에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공식화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9일부터 배출권 가격의 상·하한 기준선을 설정하고, 예비물량을 투입하거나 경매를 축소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는 올해 초 톤당 1만 원 초반대였던 배출권 가격이 불과 4개월 만에 60% 이상 폭등하며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긴급 처방이다. 최근 배출권 가격이 급등한 근본적인 원인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0년)'에 따른 공급 절벽 우려에 있다. 4차 계획 기간의 기업별 무상 할당량은 지난 3차 대비 약 18% 감소했다. 탄소 배출 허용치 자체가 줄어들자 시장에서는 향후 배출권 부족 사태를 예견한 '매수 우위' 현상이 두드러졌고, 이는 가격을 단기간에 1만 6800원까지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됐다. 정부의 이번 개입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과거의 시장안정화조치(MSR)가 정부의 정성적 판단에 의존했다면, 이번 개정안은 특정 가격 지표에 도달하면 예비물량이 자동으로 투입되는 '룰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