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무려 62조 원 규모의 '유령 코인' 오지급 사태와 665만 건에 달하는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빗썸에 대해 368억 원의 과태료와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사고 규모와 시장 교란 행위에도 불구하고, 빗썸 경영진에 내려진 처분은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에 그쳤다. 고위 임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전통 금융권의 행보와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내부통제 부실과 규제 공백을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데일리연합 기획보도팀은 이번 사태가 초래한 기술적 시장 붕괴의 실체와 솜방망이 처벌의 이면을 심층 분석했다. ■ 1. 단순 전산 오류인가, 예견된 인재인가 이번 사태의 출발점은 빗썸 시스템 내에서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가상자산이 장부상으로 무단 생성되어 고객에게 지급되었고, 이것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까지 이어졌다는 점이다. 당국과 업계는 이를 단순한 전산 오류로 보지 않는다. 실체가 없는 62조 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매도 물량으로 쏟아지거나 호가창에 반영되면서, 정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단순한 기술 개발국을 넘어 글로벌 AI 규범과 표준을 주도하는 ‘국제행정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를 가속하고 있다. 최근 국내 정책 싱크탱크와 주요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UN 산하 AI 국제기구 및 캠퍼스 연합’을 국내에 유치해야 한다는 구상이 핵심 국가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유치 전략은 한국이 주도해 온 ‘디지털 권리장전’과 범정부적 AI 신질서 정립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 데일리연합 기획보도팀은 AI 국제기구 캠퍼스 연합 유치가 지니는 외교적·산업적 의미와, 이를 통해 공공의료, 교육, 행정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표준을 어떻게 선점해 나갈 수 있는지 현재 추진 중인 객관적 사실과 정책 데이터를 바탕으로 심층 분석했다. ■ 1. 국제행정중심 및 국제표준화 주도, ‘AI 시대의 제네바’를 향한 국가 전략 ‘AI 기구 캠퍼스 연합’ 유치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규범을 제정하고 감독하는 ‘국제행정의 중심지(Hub)’로 자리매김한다는 것이다. 과거 국제연맹과 수많은 국제기구가 스위스 제네바에 자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유럽연합(EU)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을 최종 확정하며 글로벌 경영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이번 지침은 유럽 내 기업뿐만 아니라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역외 기업에도 적용돼,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침의 핵심은 기업이 자사의 사업장뿐 아니라 기업의 비즈니스 관계에 포함된 공급망 범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노동, 강제 노동, 환경 오염 등의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를 예방·완화해야 한다는 데 있다. 기존의 자율적 ESG 경영을 넘어, 공급망 관리 책임이 법적 의무로 확대된 것이다. 특히 기업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5% 수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피해자들이 유럽 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도 열리면서 기업의 법적 리스크는 한층 커졌다. 한국 기업들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반도체, 이차전지 등 대유럽 수출 비중이 높은 주요 산업군이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