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최근 자본시장과 정치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상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도입해 일반 주주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투자자들은 이에 찬성하지만, 재계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의 류영재 대표는 이번 상법 개정안이 주주 보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몇 가지 한계를 지적했다. 첫째, 개정안이 영미식 주주자본주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주자본주의는 단기 성과와 주주 이익 극대화를 추구할 때 사회적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 예로, 현재 글로벌 질서는 주주자본주의를 넘어 ESG 자본주의로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상법 개정안에도 ESG에 기반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둘째, 현재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향후 5년 내에 다시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 2030년 이전에 일부 상장사의 ESG 의무공시가 도입될 예정이지만, 상법에는 아직 ESG 요소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만약 자본시장법에만 ESG 공시 의무화 내용이 담긴다면, 상법과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7일 오늘부터 자산운용사와 연기금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이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변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할당 대상업체와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로 제한됐던 시장 참여자 범위가 은행, 보험사, 기금 관리자, 투자매매업자(증권사),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등으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배출권과 연계된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금융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또한, 배출권 가격의 과도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시장 안정화 조치 기준이 기존 '직전 2개년 평균 가격의 60%'에서 '최근 2개년 평균 가격의 70%'로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배출권 거래시장이 활성화되고,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는 2022년 기준 2,593.5만 톤이 거래되었으며, 이는 2015년 거래 시작 당시 124.2만 톤 대비 연평균 54.4% 증가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메리츠증권(비상장)이 임직원들의 직무 정보를 이용한 조직적 사익 추구 행위가 적발되면서 한국ESG기준원(KCGS)의 2024년 4분기 ESG 평가에서 지배구조(G) 등급이 B+에서 B로 하락했다. 금융업계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는 심각한 문제로 간주된다.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이 기업 내부 정보를 활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한 정황이 금융당국의 조사에서 드러났으며,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됐다. 금융감독원은 메리츠증권에 대해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검토 중이다. 현재 메리츠증권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지만, 금융사로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 감시 및 준법 경영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디아이동일((001530, 대표이사 김상윤)이 재무제표 허위 작성 및 공시 문제로 인해 한국ESG기준원(KCGS)의 2024년 4분기 ESG 평가에서 지배구조(G) 등급이 C에서 D로 하락하며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디아이동일은 자기자본, 수익, 비용 등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장의 신뢰를 크게 잃었다.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회사는 실제보다 높은 수익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으며, 이러한 회계 조작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0일 열린 제20차 회의에서 디아이동일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 임원 2명 해임권고 상당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담당임원 2명, 전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회계 기준 위반은 기업 경영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KCGS는 지배구조 등급을 최하위인 D로 강등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디아이동일은 기업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강력한 내부 통제 시스템 도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농기계 제조업체 TYM(코스피 002900, 대표이사 김희용)이 재무제표 허위 작성 및 공시 문제로 인해 한국ESG기준원(KCGS)의 2024년 4분기 ESG 평가에서 지배구조(G) 등급이 B+에서 B로 하락했다. TYM은 2023 회계연도 재무제표에서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한 사실이 적발되며 금융당국의 감사를 받았다. 감사에 따르면, 공시된 매출액과 실제 영업 실적 간의 차이가 컸으며, 경영 성과를 부풀린 정황도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 부정 행위는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필요 시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TYM은 내부 감사를 진행하며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신뢰 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공시 투명성 확보와 내부 회계 통제 시스템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현대자동차(코스피 005380, 대표이사 장재훈)가 지난해 11월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연구원 3명의 사망 사고로 인해 한국ESG기준원(KCGS)의 ESG 평가에서 사회(S) 부문 등급이 B+에서 B로 하락했다. 최근 현대차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등급 강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울산공장 내 연구동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질소가스 누출 사고로 연구원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산업안전 문제를 부각시켰다. 해당 사고는 작업 중 질소 가스가 대량 방출되면서 근로자들이 질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현대차는 지난해부터 근로자의 협착 사고, 추락 사고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근로 환경 개선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당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고로 돌아가신 연구원분들과 가족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더 잘하도록 하겠다"고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KCGS는 등급을 조정했다. 등급 조정을 통해 현대차의 산업안전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는 영풍(000670, 대표이사 이강인)이 석포제련소의 환경 법규 위반으로 인해 한국ESG기준원(KCGS)의 2024년 4분기 ESG 평가에서 환경(E) 부문의 등급이 B에서 C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영풍의 통합 ESG 등급도 B+에서 B로 낮아졌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수질 오염 논란이 꾸준히 제기된 시설로, 지난 수년간 여러 차례 환경 규제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물환경보전법 위반 및 통합환경 허가 조건 미이행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제련소에서 배출되는 중금속이 낙동강으로 유입되며 주변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기오염 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여러 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지역 환경단체들은 강도 높은 규제와 시설 개선을 요구해왔다. 영풍 측은 이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정부안에 따르겠다"며 개선 의지를 밝혔으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KCGS는 이러한 환경 리스크를 고려해 ESG 등급을 하향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지난 20일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내 에너지 생산 확대와 수출 강화에 나선 가운데 한국의 에너지 정책에도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전략 비축유를 채우고, 미국의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발밑의 액체 금이 우리를 다시 부유한 나라로 만들 것"이라며, 석유와 가스 시추를 확대하고 에너지 독립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준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3.8%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수치지만, 여전히 국내 에너지 소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을수록 국제 에너지 시장 변동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내 에너지 생산을 늘리고,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