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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저출산 쇼크 한국, 근본적 해법 필요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출산 현상이 2025년 연말 기준 더욱 심화돼 국가 존립의 위기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2025년 연말 성과 분석과 2026년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기존 대책의 미흡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과 전문가 집단에서는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 없이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재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경제적 부담을 넘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 및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있다. 특히 2025년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 조사에 따르면, 30대 미혼 인구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들의 결혼 및 출산 의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이는 주거 불안정, 고용 불안, 그리고 과도한 경쟁 사회가 낳은 좌절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25년 연말을 기점으로 저출산 대책의 강도를 높이고자 노력했다. 대표적으로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특별공급 대상을 확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