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대북송금 의혹 수사의 핵심 실무자였던 박상용 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전격적인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술판 회유' 및 진술 조작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더 이상 해당 검사가 수사를 지속하는 것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배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내부 감찰을 심화하는 과정에서 결정됐다. 박 검사는 그동안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연루 가능성을 자백하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지만, 이로 인해 대북송금 관련 수사는 사실상 멈춰 서게 됐다. (검사징계법 제8조) 사정당국 주위에선 이번 직무정지로 인해 검찰의 수사 속도가 현저히 늦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수사가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핵심 증거와 진술의 '오염 가능성' 때문이다. 수사팀의 주축이 회유 의혹에 휘말리면서 그동안 확보된 진술 증거들의 법적 효력이 재판 과정에서 탄핵당할 위기에 처했다. 검찰 입장에서는 기존 수사 기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현장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헌법 질서를 흔든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피고인이 국가 수반이었던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법 집행을 무력화하려 시도했다는 점을 구형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특검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공무집행 방해를 넘어 민주주의 법치 근간을 위협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특히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유도하거나 이를 묵인한 정황이 채택된 증거들을 통해 입증되었다고 강조했다. 징역 10년 구형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형량을 높이려는 검찰의 강경한 의지가 투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통치 행위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다. 변호인 측은 당시 체포 시도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정치적 탄압이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특검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그 어떤 정치적 수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법조계에서는 이번 구형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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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일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향해 전격적인 긴급 감찰을 지시하며 정치권에 거센 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불거진 김 지사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저가 임차' 의혹과 관련해 당 차원의 엄중한 도덕적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조기 대선 정국을 앞두고 공직자의 청렴성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자당 소속 광역단체장을 상대로 '읍참마속'의 결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대표가 김 지사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를 접수하고 윤리감찰단에 즉각적인 조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비록 제보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당 안팎에서는 이미 보도된 주거지 특혜 의혹을 넘어 해당 건설사와의 유착 관계 등 추가적인 비리 정황이 포착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3월 31일, 김 지사가 전북 지역의 중견 건설사인 플러스건설 소유의 펜트하우스를 시중 최저가의 3분의 1 수준인 전세가로 임대해 거주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떤 특혜도 받은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리터당 휘발유는 65원, 경유는 87원이 각각 내려갑니다. 오늘부터 국제선 항공 노선의 유류할증료도 최대 3배 이상 급등하면서, 대한항공 등 주요 항공사들은 비상 경영을 선포하며 긴축 재정에 돌입했습니다.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기자 |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동은 단순한 강경 발언이 아니라, 군사 압박과 협상 신호를 동시에 던지는 전형적인 ‘강압적 협상’ 방식으로 읽힌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즉시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하겠다고 공개 경고했고, 동시에 “더 합리적인 정권”과 종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두바이 인근 유조선이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도되면서, 이 발언은 단순한 위협 수위를 넘어 실제 해상 에너지 전쟁 국면과 맞물린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치적 언어로 보면 트럼프의 메시지는 세 갈래로 구성돼 있다. 하나는 이란에 대한 직접 압박이다. 하르그섬, 유정, 발전소, 담수화 시설까지 거론한 것은 단순한 군사 목표 제시가 아니라 이란의 국가 운영 기반 자체를 겨냥할 수 있다는 경고다. 또 하나는 협상 유도다. 그는 공격 가능성을 극대화하면서도 “곧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낙관론을 병행하고 있다. 마지막은 미국 국내 정치용 메시지다. 자신이 전쟁을 확전시키는 인물이 아니라, 필요하면 압도적 힘을 쓰되 결국 협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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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1억 공천헌금 의혹' 김경 전 시의원-강선우 의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실전에서 지휘해온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해군 사령관이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보도가 이어졌다. 이스라엘 정부 당국자는 "혁명수비대 해군 사령관인 알리레자 탕시리가 호르무즈 해협에 맞닿은 이란 남부 항구도시 반다르아바스에 단행된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탕시리 사령관은 그동안 세계적인 에너지 수송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와 통제를 책임져 온 인물이다. 이스라엘군과 이란 군 모두 아직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미국과 이란이 이번 토요일인 3월 28일 파키스탄의 중재로 이슬라마바드에서 회담을 열고, 휴전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휴전 선언 전 이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기 위해 총공격에 나섰다. 뉴욕타임스는 현지시간 25일 이스라엘 소식통들을 인용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48시간 집중 공격"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할 한국형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보라매)' 양산 1호기가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지난 25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개최된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은 단순한 신형 무기 공개를 넘어, 대한민국 항공·방위산업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거대한 분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마침내 대한민국은 땅과 바다에 이어 하늘에서까지 우리 기술과 의지로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보유하게 돼 자주국방의 위용을 떨치게 됐다"고 선언했다. 데일리연합 기획보도팀은 KF-21 양산 1호기 출고가 가지는 표면적 의미와, 그 이면에 감춰진 글로벌 방산 시장의 역학 및 기술 패권의 실체를 심층 분석했다. ■ 25년의 기다림,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K-엔지니어링'이번 KF-21 양산 1호기 출고는 지난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국산 전투기 개발을 천명한 이래 무려 25년 만에 거둔 역사적 결실이다. 개발 초기만 하더라도 천문학적인 비용과 실패 위험성 때문에 "해외에서 구매하는 것이 낫다"는 회의론과 반발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산·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한미 연합 지휘소훈련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을 둘러싸고 러시아가 강력한 비난을 쏟아내며 한반도 주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 외무부가 이례적으로 동일한 브리핑에서 한미 연합훈련과 일본의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동시에 거론하면서, 이번 성명이 단순한 한반도 정세 개입을 넘어 우크라이나 전쟁과 맞물린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 전반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각국의 공식 성명과 동향을 바탕으로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이면의 논리 구조를 짚어보았다. ■ 러·북, 한미 훈련 향해 동시다발적 경고 목소리 올해 진행된 한미 '자유의 방패(FS)' 연습에는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인 약 1만 8,000명의 병력이 참가했다. 방어적 성격의 연례 훈련이라는 한미 당국의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기동의 내용과 동원된 군사장비를 고려하면 이는 명백한 전쟁 준비와 다름없다"고 직격했다. 이러한 러시아의 강경한 태도는 북한의 즉각적인 반발과 명확히 궤를 같이한다. 훈련이 시작된 직후인 이달 초,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상군 파병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며 "필요하다면" 지상군 파병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이라는 자신의 외교적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 유럽 동맹국들을 상대로 전례 없는 '관세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영토 매입 논의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국가들의 경제적 숨통을 조여 협상 테이블로 강제 소환하겠다는 극단적인 전략입니다. 현지 시간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유럽 8개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오는 2월 1일부터 10%의 관세를 우선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특히 "미국이 그린란드를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매입하는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관세는 유지될 것이며, 6월 1일까지 진전이 없을 경우 세율을 25%로 인상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이들 국가가 최근 그린란드에 군 병력을 파견한 것에 대한 보복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정체불명의 목적으로 그린란드에 진입한 이들 국가의 행동은 지구의 생존과 안보를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게임"이라며 "미국은 수 세기 동안 유럽을 보조해 왔으나 이제는 덴마크가 보답할 차례"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