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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고심, 5월 1일 선고 확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대법원이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를 5월 1일 오후 3시로 확정했다.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만이며, 전원합의체 회부 후 9일 만이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전원합의체 첫 심리를 진행했고, 이틀 뒤인 24일 두 번째 회의에서 결론을 도출했다.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이다. 이 후보는 2021년 경기지사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에 민간개발을 막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은 해당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표현인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선거사건 ‘6·3·3’ 처리 원칙을 강조해왔다. 이번 결정도 이 기준에 맞춘 것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향후 이 후보의 대선 거취는 물론, 총선 이후 야권 지형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고발닷컴 제보하기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
- 곽중희 기자
- 2025-04-3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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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민의힘 김문수·한동훈 결선 진출… 안철수·홍준표 탈락 [AI 캐리커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2차 예비 경선을 통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결선 진출로 압축됐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9일 오후, 4명의 예비 후보 중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안철수 의원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경선에서 탈락했다. 이번 경선 결과는 당내 보수층의 지지 성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후보는 전통 보수의 상징으로서, 한동훈 후보는 개혁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당내 세대교체를 상징하며 지지를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안철수 의원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각각 중도와 강성 보수의 색채를 내세웠으나, 당심을 완전히 끌어들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김문수 후보는 전통 보수의 상징으로서, 한동훈 후보는 개혁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당내 세대교체를 상징하며 지지를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이번 경선 결과는 당내 보수층의 지지 성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결선 투표는 5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 후보는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하여 결정된다. 당 관계자는 “결선 투표는 당
- 곽중희 기자
- 2025-04-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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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판 흔드는 AI.. 대선주자들, 기술 인재 등용 박차 [AI 캐리커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오는 6월 3일 열리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각 후보들은 인공지능(AI)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AI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정치 전략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AI강국위원회'와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을 통해 AI 및 IT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에는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 김준하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구현모 전 KT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후보는 '3·4·5 성장전략'을 제시하며, 2030년까지 잠재성장률 3%, 세계 4대 수출 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의 홍준표 후보는 이병태 KAIST 교수를 정책본부장으로 임명하여 AI 기반 정책 개발에 힘쓰고 있다. 또한, 한동훈 후보는 삼성전자 사장 출신의 고동진 의원을 미래성장위원장으로 영입하였으며, 안철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AI 독자 모델 개발과 AI 기본법 개정에 대한 공동 대담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AI가 정치의 중심에 서고 있음을 나타낸다. AI는 정책 개발, 공약
- 곽중희 기자
- 2025-04-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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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로 기소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로 기소
- 곽중희 기자
- 2025-04-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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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0년내 281조 팽창.. AI 에이전트 혁명, 작업은 이제 AI의 몫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AI 에이전트가 모든 산업의 지형을 뒤흔들고 있다. 단순한 보조 도구를 넘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틱 AI’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기업 간 시장 선점 경쟁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AI 에이전트는 금융, 법률, 헬스케어, 콘텐츠 등 전 산업 분야에서 업무 자동화는 물론 고차원 의사결정까지 대체하고 있다. 기존에는 사용자의 지시에 반응하는 챗봇 형태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목표를 인식하고 주도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지능형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들은 이 시장의 성장성을 수치로 담아내기도 어렵다고 평가한다. 마케츠앤드마케츠는 2030년 AI 에이전트 시장 규모를 471억 달러(약 69조 원)로 전망했고, 마켓어스는 2034년 1966억 달러(약 28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본격적인 수익화 전략에 돌입했다. 구글 딥마인드는 의료 특화 AI 에이전트 ‘메드팜’을 상용화 단계에 올렸고, 오픈AI는 챗GPT 인프라를 기반으로 금융·법률·연구개발 영역까지 확장 중이다. 엔비디아는 AI의 물리적 활동 능력을 탑재한 ‘피지
- 곽중희 기자
- 2025-04-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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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도체-스마트폰에도 관세 예고.. 글로벌 공급망 혼란 가중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전자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큰 충격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3일 반도체와 전자제품 공급망 전반에 대한 국가안보 조사를 지시했으며, 이르면 14일 구체적인 관세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것으로,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품목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상무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반도체와 전자제품에 대한 별도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며, 이는 기존의 상호관세 체계와는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국과 대만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전자와 TSMC는 미국 시장에서의 매출 비중이 높아, 관세 부과 시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애플과 같은 미국 기업들도 중국에서의 생산 비중이 높아, 관세 부과로 인해 제품 가격 상승과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 애플의 경우, 아이폰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어, 관세 부과 시 미국 내 판매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 곽중희 기자
- 2025-04-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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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50] 여야 경선 '4파전'서 '다자 구도'로.. 정책·룰 공방 격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조기 대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경선 구도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며 4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는 AI 반도체 기업을 방문하며 과학기술 중심 국가 비전을 강조했고, 김경수 전 지사는 세종시를 완전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김동연 지사는 경선 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당원 중심 구조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안철수, 나경원 등이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에서는 경선 방식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유승민 전 의원이 대선 경선 룰을 '민심 100%'로 변경하자고 촉구하며 당원 투표 비중이 높은 현행 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민심을 반영하는 경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국혁신당은 독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하고, 민주당에 공동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야권 단일화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여야 모두 경선 룰과 정책 비전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선택이 어떤 방향으로
- 곽중희 기자
- 2025-04-1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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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조기대선, 여야 주자들 출마 선언 잇따라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각 당의 대선 주자들이 속속 출마를 선언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다음 주 중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오전 9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다. 지사직을 유지한 채 당내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고, "이재명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며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장관직을 사퇴하고, 9일 국회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앞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의도에 선거사무실을 마련하고,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1일 시장직에서 물러난 뒤,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대선
- 곽중희 기자
- 2025-04-0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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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오늘부터 25% 상호관세.. 현대차, LNG '타격 불가피'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5% 상호관세 카드를 꺼내 들며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오늘 오후 1시(한국시간)부터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을 상대로 최소 10%, 최대 25%에 이르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랜 준비 끝에 감행한 이번 조치는 단순한 통상 문제를 넘어 세계 경제 질서 재편의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관세폭탄의 첫 타깃은 수출 주력 산업이다. 한미 FTA로 대부분의 품목에 낮은 관세가 적용돼왔지만, 이번 조치로 기존 관세에 추가로 최대 25%가 더해진다. 특히, 자동차 업계의 충격이 크다. 현대차처럼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에서는, 미국 내 판매가격이 그대로일 경우 사실상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 기존 10% 안팎의 영업이익률이 관세 앞에서 무의미해진 셈이다. 정부는 미국과의 통화 이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중국과 달리 ‘보복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우군으로 포지셔닝한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목하는 협상카드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참여, 방위비 증액, 미국 국채 매입 등이 거론된다. 트럼프
- 곽중희 기자
- 2025-04-0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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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달러 환율 장중 1,487원 기록.. 금융위기 이후 최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달러 환율 장중 1,487원 기록.. 금융위기 이후 최고
- 곽중희 기자
- 2025-04-0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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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1대 대통령 선거 '6월 3일' 확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속보]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선거일 '6월 3일' 국무회의 의결
- 곽중희 기자
- 2025-04-0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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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후폭풍' 속 6월 3일 조기대선 잠정 결정.. 여야, '시간 전쟁' 돌입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로 잠정 결정됐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를 필두로 한 정부는 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갑작스러운 대선 일정에 대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고, 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추인할 계획이다. 당내 대권 주자들은 짧은 자숙의 시간을 마치고 속속 출마 채비에 나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시장직 사퇴와 함께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으며, 안철수 의원도 광화문에서의 출마 선언을 예고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도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빠르게 대선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조만간 대표직을 사퇴하고 대선 후보로 나설 예정이며, 당내 경선 일정도 이번 주 중 확정될 전망이다. 비명계 주자인 김두관 전 의원은 이미 출마 선언을 준비 중이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조기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며 각 정당에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
- 곽중희 기자
- 2025-04-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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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선고 전문>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전문>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
- 곽중희 기자
- 2025-04-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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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재 8:0 만장일치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속보] 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재 8:0 전원 인용 결정
- 곽중희 기자
- 2025-04-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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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임박.. 운명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늘(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내려진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참여한 전례 없는 사건으로, 헌재의 결론에 따라 정국의 향배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선고 직전인 이날 오전 9시 30분,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마지막 평의를 열어 결정문 문안을 최종 확정했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되며, 인용 결정 즉시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대로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윤 대통령은 선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 측은 질서 유지와 경호상의 이유를 들었다.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했던 전례와 달리, 선고에는 불참을 선택한 것이다. 헌재는 당초 재판관 출근길 취재를 전면 불허했으나, 일부 언론 요청을 수용해 제한적 허용으로 방침을 변경했다. 이번 선고는 전국에 생중계되며, 일반 시민 방청도 허용된다. 정치권은 탄핵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재 내부에서는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둘러싼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헌재의 평의가 길어졌다는 점에서 재판관 간 의
- 곽중희 기자
- 2025-04-0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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