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매년 봄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2026년 현재까지도 국민들의 삶의 질과 건강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있다. 정부는 지난 수년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예산을 투입해 왔으나, 그 효과에 대한 국민적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올해 초부터 이어진 건조한 날씨와 대기 정체는 수도권 및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수차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이어졌고, 이는 시민들의 야외활동 제약과 건강 우려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환경부는 최근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발표를 통해 일부 긍정적 지표 개선을 강조했으나, 국민들의 실질적인 체감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인 쟁점은 여전히 국내 배출원과 국외 유입원의 복합적인 영향 분석에 있다.

정부는 산업 부문과 수송 부문의 국내 감축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 등 인접 국가와의 국제 협력을 통한 국외 유입량 관리에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석탄 화력 발전소 가동 중단,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등 국내 규제 강화가 산업계에 미치는 경제적 부담과 실효성 논란은 지속적인 과제로 남아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전문가는 현재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후변화와 연계된 보다 근본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반면 산업계는 과도한 규제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저감 기술 투자 지원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024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나쁨' 이상 등급 일수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기존 정책의 개선 필요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R&D 투자 확대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의 초정밀 예보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 등 주요 ICT 기업들은 자체 보유한 빅데이터와 AI 역량을 활용해 미세먼지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자 관련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 등 가전 기업들은 고성능 공기청정기 시장에서 기술 경쟁을 심화하며 국민들의 실내 공기 질 개선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는 이제 단순한 환경 오염을 넘어 국가 경제, 국민 건강, 국제 외교 등 전방위적인 파급 효과를 낳는 핵심 의제가 됐다.

향후 정부는 실질적인 국민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기적인 비상저감조치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 산업 구조 개편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접근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등 주변국과의 실효적인 국제 협력 방안 모색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 기술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