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평등 심화,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 과제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는 소득과 자산 격차를 넘어 교육, 주거, 노동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구조적 문제로 고착화되고 있는 불평등은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발목을 잡는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와 시민사회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해결책 마련에는 난항을 겪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경제 체제 전환과 글로벌 경쟁 심화 과정에서 더욱 뚜렷해졌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은 고숙련자와 저숙련자 간의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으며, 자산 시장의 변동성은 부동산 등 특정 자산에 부를 집중시켜 자산 불평등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계층 간 사다리 붕괴 우려를 낳고 있다.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는 불평등의 고착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간의 임금, 복지, 고용 안정성 격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