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되었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보석 석방 후 첫 주말 예배에서 “우리가 이겼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12일 광화문광장 주말 예배 영상 설교를 통해 전달된 이 발언은 지지자들에게 결집의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전 목사의 ‘승리’ 선언이 보석의 법적 취지를 왜곡하고 있으며, 재판을 앞두고 정치적·종교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발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 목사의 이번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충돌하는 지점은 보석의 법적 성격에 있다. 법원은 전 목사의 건강 상태와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석을 허가했을 뿐,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를 인정하거나 재판의 주도권이 전 목사 측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다.

특히 법원은 보증금 1억 원 납입과 주거지 제한,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금지 등 엄격한 조건을 부과했다.

그럼에도 전 목사가 ‘승리’를 언급한 것은 보석 결정이라는 절차적 중간 과정을 결과론적 성과로 둔갑시켜 지지층의 동요를 막으려는 수사적 기법으로 평가받는다. (형사소송법 제94조 및 제95조 보석의 조건 등)

전 목사가 정치적 발언을 지속하는 배경에는 본인의 구속을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닌 '정치적 탄압'으로 프레임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설교 중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언급하며 "내가 없으면 대한민국은 북한으로 넘어간다"고 주장한 것은 본인을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로 격상시켜 사법 리스크를 정치적 투쟁의 영역으로 치환하려는 시도다.

이는 다가오는 재판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이라는 지적이다.

종교적 관점에서의 분석도 이어진다. 전 목사는 "앞으로 10년밖에 못 살 것 같다"며 건강 이상설을 제기하는 동시에 "제2의 종교개혁"을 언급했다. 이는 지지자들에게 '순교자적 이미지'와 '개혁가적 권위'를 동시에 부여하는 전략이다.

본인의 투병과 구속을 종교적 시련으로 포장함으로써 내부 결속력을 다지고, 종교적 부흥회라는 형식을 통해 정치적 세력을 유지하려는 포석이라고 전했다. 즉, 보석이라는 행정적 조치를 종교적 기적이나 승리로 해석하게 함으로써 지지자들의 헌신을 이끌어내는 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의미다.

법원은 이번 보석 조건에서 집회 참석 금지를 명시하지 않아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 목사가 석방 직후 광화문 예배를 통해 정치적 발언을 쏟아낼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조건의 미비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오는 17일 예정된 재판에서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준수하는지, 그리고 그의 발언이 증인신문이나 증거 인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엄격히 감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102조 보석의 취소 등)

결국 전광훈 목사의 '리가 이겼다'는 선언은 법리적 사실과는 무관한 선전적 발언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시점에서 보석이라는 중간 절차를 정치적·종교적 승리로 포장하는 행위는 법치주의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17일 재판을 기점으로 전 목사의 사법적 책임에 대한 본격적인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의 발언이 재판 과정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