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2.0' 발표를 앞두고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상장기업의 이사회 독립성 강화 및 주주 친화 정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가이드라인 개정을 예고하며 시장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행동주의 펀드들은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배당 확대와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규제 강화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배구조 개선 논의는 십수 년간 한국 증시의 고질병으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으로 꾸준히 거론되어 왔다.

기업 총수의 사익 추구, 불투명한 의사 결정 구조, 소수 주주 권리 침해 등은 국내 기업 가치 평가를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2025년 금융위원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은 글로벌 경쟁사 대비 30% 이상 낮게 형성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배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사외이사 선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소수 주주 의견 반영률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실제 2025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분석 결과, 지배구조 관련 안건 중 20% 이상이 '반대' 의견으로 집계되며 기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지주회사의 자회사 상장 시 기존 주주 보호를 위한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검토) 향후 지배구조 개선 노력은 기업 가치 재평가를 넘어 국내 자본 시장의 신뢰도 향상과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요 연기금과 글로벌 ESG 펀드의 투자 기준이 강화되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에 대한 선호 현상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 상충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시장 참여자들은 단순히 제도적인 개선을 넘어 기업 스스로 변화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며,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증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지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