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교육부가 늘봄학교의 단계적 전국 확대를 목표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 아래 2024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전면 도입을 시작했으며, 2025년에는 적용 학년과 운영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발생했던 행정 비효율과 프로그램 중복 문제를 개선하고, 학생의 성장 단계에 맞춘 통합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단순한 돌봄을 넘어 정규 수업 이후의 교육·체험 활동을 공교육 체계 안에서 보장하겠다는 방향성이 강조된다.

교육부가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늘봄학교 참여 학부모의 전반적 만족도는 80% 안팎으로 나타났다. 돌봄 공백 해소와 사교육 의존 완화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수치다.

다만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프로그램 구성과 질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예체능·체험 중심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향후 프로그램 다양화와 전문 인력 확보가 정책 성패를 좌우할 변수임을 시사한다.

정책 확대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인력 문제다. 교원단체는 늘봄학교 운영이 교사의 본연 업무인 수업 준비와 생활지도 외에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원의 수업·생활지도 업무와 분리된 전담 인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전담 인력 수급, 고용 안정성, 처우 개선 문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늘봄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방과후학교 등) 및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령에 근거해 운영되며,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 체계를 통해 지원된다.

다만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단순한 예산 배분을 넘어, 돌봄전담사의 전문성 강화와 장기적 인력 운영 계획 수립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육계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2026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체계를 단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학교 수를 기계적으로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각 학교의 시설 여건과 지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운영 체계를 정착시키는 과정으로 설명된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 문화·체육 인프라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보완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병존한다.

정부는 늘봄학교를 저출생 대응과 공교육 강화 정책의 한 축으로 보고 있다. 양육 부담을 경감해 부모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완화해 교육 양극화를 줄이겠다는 기대다.

다만 이러한 정책 목표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 인력 확충,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 프로그램 질 관리 체계 구축이 선결 과제로 남아 있다.

늘봄학교가 단순한 방과후 돌봄 확대 정책을 넘어 공교육의 구조적 전환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여부는 향후 1~2년간의 현장 안착 과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정책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수용성과 실행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교육 당국과 학교,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