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통상 정책인 '상호 보복 관세'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판결을 내리며 행정부의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새로운 법적 근거를 내세워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부과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과 행정부의 정면충돌

현지 시각 24일, 블룸버그와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의회의 동의 없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조세권은 헌법상 의회의 고유 권한"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사법부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무역법 1974년조 등을 인용해 즉각적으로 10~15% 수준의 글로벌 관세를 재부과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역시 "관세 수입 전망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애플, 공급망 탈아시아 가속화

이러한 관세 전쟁의 포화 속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애플은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애플이 그동안 아시아(중국 및 동남아)에서 생산하던 맥 미니(Mac Mini)의 핵심 제조 라인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으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고율의 수입 관세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애플은 이미 향후 4년간 미국 내에 6,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이번 생산 거점 이전은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행보로 해석된다. 휴스턴 공장은 폭스콘이 운영하며, 이르면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시장의 반응과 전망

금융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뉴욕 증시는 관세 불확실성에 하락세를 보였으나, 아시아 시장은 오히려 미국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단기적으로 수출 타격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삼성전자와 TSMC 등 주요 반도체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경제 전문가들은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우회로를 찾으려 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리쇼어링(제조업의 본국 귀환)' 압박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