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 분수령으로 치닫는 가운데, 한국 정부와 산업계가 AI·바이오·양자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초격차 지위를 굳히기 위한 전방위적 '국가 총력전'을 선언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를 앞둔 '미래산업 육성 특별법(가칭)'은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법적 설계도가 될 전망이다.

실시간 팩트 체크 결과, 산업 현장의 투자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집계된다. 삼성전자(005930)는 AI 반도체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100조 원 투자를 공식화하며 글로벌 팹리스 및 파운드리 생태계 재편에 나섰다.

현대자동차(005380) 역시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UAM)을 포함한 차세대 모빌리티 솔루션에 5년간 50조 원을 투입, 단순 완성차 제조사를 넘어선 '모빌리티 서비스 프로바이더'로의 도약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미국 '칩스법(CHIPS Act)'이나 중국의 '제조 2025'에 대응하는 한국형 산업 보호 장치다.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미래산업 예산은 전년 대비 20% 증액된 5조 원 규모로 확정되었다.

이는 규제 샌드박스의 획기적 도입과 R&D 세액 공제율의 파격적 확대를 골자로 하며, 기업들이 규제 허들에 막히지 않고 기술 실증에 나설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미래산업 육성 특별법 제7조 관련)

정부의 비전은 단순히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인적 인프라' 구축에 방점을 찍고 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30년까지 AI·반도체 전문 인력 10만 명 양성을 목표로 대학 내 관련 학과 정원 확대와 해외 석학 유치를 병행하고 있다. 이는 기술 패권의 본질이 결국 '핵심 인재 확보'에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특별법 내에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 지원금 지급과 산학 협력 모델 강화 조항이 명시되어 체계적인 인재 공급망 형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미래산업 육성 특별법 제12조 관련)

심층 분석하자면, 현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한국에 위기인 동시에 '초격차 기술'만 있다면 대체 불가능한 국가로 거듭날 기회다. 미국과 EU가 자국 내 생산 기지 구축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리딩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는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적 수단이 된다. 정부의 특별법은 이러한 민간의 투자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법적·제도적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며 민관 협력을 극대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풀이된다.

결언적으로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이번 '미래산업 육성 특별법'의 국회 최종 통과와 그 실효성 있는 집행에 달려 있다. 단순한 예산 투입을 넘어 불필요한 규제를 도려내고, 전 세계 인재가 한국으로 모여드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성패를 가를 핵심이다.

앞으로 특별법 통과 이후의 세부 시행령 마련과 주요 대기업들의 실제 투자 집행 속도, 그리고 국제 기술 표준 선점 여부가 대한민국이 '글로벌 초격차 국가'로 안착할지를 결정할 주요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