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발생한 '음료 무단 취식 고액 합의금 갈취' 사건이 점주의 합의금 전액 반환과 고용노동부의 기획 근로 감독 착수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아르바이트생에게 횡령 혐의를 씌워 실제 음료 가액의 수십 배에 달하는 합의금을 뜯어낸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소규모 사업장 내 '직장 내 괴롭힘'과 '법적 지식의 비대칭성'을 악용한 약탈적 행위의 민낯을 드러냈다.

본 기사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가치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제2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행정법 및 입법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구조적 결함을 심층 분석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점주가 형사 고소라는 법적 절차를 '협박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1만 원대 음료 무단 제조를 근거로 550만 원이라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 행위는 법적 권리 행사의 범위를 일탈한 '공갈' 의혹까지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다.

뒤늦게 "관심이 많아 훈계하려 했다"는 식의 해명과 사과 문자를 보냈으나, 이는 고용노동부의 기획 수사와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한 면피성 조치라는 지적이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행정법 및 입법 차원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효적 처벌 강화다. 현재 소규모 가맹점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의 자의적인 법 집행과 폭언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처럼 합의금을 갈취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 합의 과정에서 법적 조력을 받기 어려운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공공 노무사 지원 제도'의 법적 의무화가 필요하다. (행정절차법 및 근로감독관 규정 개정안)

더본코리아와 같은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 경영 강화 역시 입법적 보완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가맹점주의 일탈 행위가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가맹본부가 즉각적인 영업정지나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가맹사업법'에 명문화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빽다방 측이 영업정지를 예고한 것은 고무적이나, 이는 사후 약방문식 대응에 불과하다. 사전에 점주 교육 과정에서 노무 관리 및 인권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 시 가맹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선제적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회적 가치 인식 측면에서 이번 사건은 '노동의 존엄성'에 대한 경영주들의 인식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1만 원의 실수를 수백만 원의 금전적 압박으로 되돌려주는 행태는 자본주의의 정당한 계약 관계가 아닌 전근대적인 '주종 관계'의 산물이다.

한 노무법인이 무료 수임을 결정하고 법무법인과 연계해 기획 수사를 돕는 움직임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러한 불공정한 갑질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연대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향후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의 기획 근로 감독 결과와 그에 따른 행정 처분 수위다. 근로계약서 누락 등 기초 고용질서 위반 사항을 넘어, '직장 내 괴롭힘' TF팀의 수사 결과가 향후 가맹점 경영 문화 쇄신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청년 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망 아래에서 부당한 협박에 굴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노동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입법 논의가 2026년 상반기 국회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제116조 과태료 규정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