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중동 전쟁의 여파가 국내 경제를 위협하는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은 예산안 제출 후 불과 열흘 만에 문턱을 넘으며 역대 최단 기간 처리라는 기록을 남겼다.

이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뒤로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소득 하위 70퍼센트 국민에게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다. 약 3,256만 명의 국민이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지원받게 된다.

당초 선거용 매표 예산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급격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내수 침체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민생 우선 원칙에 따라 여야가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산업 현장의 혈맥을 지키기 위한 공급망 안정 대책도 대거 포함됐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4조 2,000억 원이 투입되며 석유화학 제품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 지원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2,000억 원 더 늘어났다.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공공요금과 일상 물가 폭등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국회는 또한 농림어업인의 유가 연동 보조금을 증액하고 대중교통 이용객을 위한 케이패스 환급 혜택을 50퍼센트까지 확대하는 등 생활 밀착형 지원을 강화했다. 반면 시급성이 낮다고 판단된 단기 일자리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펀드 출자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러한 세밀한 예산 조정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곳에 자금을 집중 투입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이 중동발 유가 폭풍 속에서 국내 경제를 지탱할 중요한 방파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규모 유동성이 시장에 풀리는 만큼 잠재적인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세밀한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확정된 예산이 현장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산 삭감으로 인해 신용보증기금 등의 출연금이 줄어든 만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금융 경색을 겪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26조 2,000억 원의 추경안 통과는 위기 상황에서 정치권이 보여준 책임 있는 결단으로 평가받는다. 정부는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의 언급처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민생 안정과 공급망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신속한 집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년 한국 경제의 성패는 오늘 확정된 예산이 얼마나 적재적소에 빠르게 투입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