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을 재설계하려는 움직임이 6·3 지방선거라는 정치적 승부수와 맞물려 거대한 폭풍우를 예고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손을 잡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개헌안을 공동 발의하면서 여의도는 다시 한번 개헌이라는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번 개헌안은 단순히 계엄령의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명문화하는 등 시대적 요구를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 거대한 움직임의 한가운데서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완강한 거부 기류는 이번 개헌 정국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 추진의 이면에 숨겨진 정치적 의도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야권이 주장하는 계엄 선포 요건 강화가 겉으로는 민주적 통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정 운영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향후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징검다리 개헌의 전초전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권력자가 아닌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범여권 위성 정당을 동원한 압박 방식을 비판한 것은 현재의 개헌 논의가 여권 주도의 밀어붙이기식으로 흐르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여당 입장에서는 최소 10명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에서 야권이 국민투표라는 배수진을 치고 압박하는 형국이 결코 유쾌할 리 없다. 특히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제안은 투표율을 높여 야권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고도의 선거 전략으로 읽히고 있어 여당의 경계심은 최고조에 달한 상태다.

여당 내부에서는 이번 개헌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의 긴급권권이 사실상 무력화되어 국가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안보적 우려도 상당하다. 48시간 내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계엄을 무효로 간주하고 국회의 해제 요구권을 실질적인 해제권으로 격상시키는 조항은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파괴하고 입법 독주를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결국 국민의힘의 방향성은 시간 벌기와 프레임 전환으로 요약된다. 개헌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절차적 정당성과 권력 구조 개편의 순수성을 문제 삼으며 장외 투쟁과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 환담에서 헌법의 유연한 정리를 언급하며 힘을 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발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한 이번 개헌안은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운 것이 냉혹한 현실이다.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헌법이라는 국가의 설계도를 놓고 격렬한 내홍을 겪고 있다. 법이 시대 상황에 맞춰 변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권력 연장의 도구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