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대구에서 발생한 조산 임신부의 '응급실 뺑뺑이' 사건은 대한민국 필수의료 체계가 임계점을 넘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알리는 참담한 신호탄이다.

28주 차 조산 통증을 느낀 산모가 대형 병원 7곳으로부터 거부당하고 4시간을 전전하는 사이, 한 생명은 세상을 떠났고 다른 생명은 평생의 장애를 안게 됐다. 의료 선진국을 자부하던 대한민국의 응급 및 소아·산과 의료 시스템이 왜 이토록 무력하게 무너졌는지 그 이면을 심층 분석한다.

본 기사는 응급실 수용 거부의 구조적 원인과 소아청소년과 및 산부인과 전문의 부족 사태,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실행 규칙의 대전환 필요성을 집중 조명한다.

이번 비극의 1차적 원인은 '배후 진료(Back-up) 역량'의 소멸에 있다. 구급차가 대구 시내 대형 병원 7곳을 수소문했음에도 수용이 불가능했던 이유는 단순히 응급실 침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분만을 담당할 '산부인과 전문의'와 조산아를 돌볼 '신생아 중환자실(NICU)' 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응급의학과만의 문제가 아닌, 필수 의료 전반의 인력 공동화 현상이 응급실이라는 창구를 통해 폭발한 것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특히 소아청소년과 및 산부인과 기피 현상은 시장 지배구조와 보상 체계의 왜곡에서 기인한다. 위험도는 극도로 높고 업무 강도는 세지만, 저수가 체계와 잦은 의료 소송 리스크로 인해 전공의들이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 피부·성형 등 비급여 시장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다. 대구의 대형 병원들조차 '전문의 없음'을 이유로 환자를 거부하는 현실은, 대학병원이 더 이상 필수 중증 환자를 감당할 수 없는 '기능 부전' 상태에 빠졌음을 의미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더욱 심각한 점은 이송 과정에서의 정보 공유 체계와 컨트롤 타워의 부재다. 이번 사건에서 환자 가족이 직접 타 지역 119와 통화하며 병원을 찾고, 구급대 간 소통 오류로 이송이 지체된 점은 국가 응급의료 시스템(HEMS)이 현장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권역별 응급의료센터가 수용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수용 곤란 고지 관리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현장 인력 부족이라는 물리적 한계 앞에서는 실효성 없는 선언에 불과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사법 리스크 완화와 획기적인 수가 가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의료 사고 발생 시 불가항력적 사유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필수의료 사고 처리 특례법'의 조속한 통과와 실행이 시급하다. 또한, 신생아 중환자실과 같은 만성 적자 구조의 필수 진료과에 대해서는 공공수가를 적용해 병원이 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사회적 공정과 생명권 보호 측면에서 '응급실 뺑뺑이'는 국가가 방치한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 응급의료센터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법적으로 강화하고,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 환자를 거부할 경우 강력한 행정 처분과 함께 지배구조에 책임을 묻는 실행 규칙이 뒤따라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향후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인력 유입으로 이어질지 여부다. 단순히 의대 정원 확대를 넘어, 산부인과와 소아과 전공의들이 현장을 지킬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와 보상 체계가 2026년 내에 얼마나 구체화될지가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다.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 지금 '골든타임'의 마지막 1분을 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