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국내 금융권 중 특히 2금융권과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한 부패 구조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농협중앙회 특별감사에서 적발된 65건의 비위 의혹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금융권 안팎의 시각이다.

고질적인 횡령과 배임, 인사 비리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견제 장치가 전무한 폐쇄적 지배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발생한 구체적 부패 사례를 살펴보면 그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경기도 소재의 한 지역 농협에서는 상임이사가 지인 명의를 빌려 수십억 원대 부당 대출을 실행한 뒤 이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충청권의 한 조합에서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채용 비리가 발생해 전·현직 간부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모두 내부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 소위 '왕국형 운영'에서 비롯됐다.

2금융권 부패가 독버섯처럼 번지는 제1 원인은 '셀프 감사'의 한계다. 현재 농협을 비롯한 상호금융사들은 내부 감사 시스템을 운영 중이지만, 인사권을 쥔 조합장이나 중앙회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실제 감사 결과가 나와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거나 은폐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결국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해치고 선량한 조합원과 예금주의 피해로 직결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 및 제122조 관련)

부패 구조의 핵심 고리는 간선제로 운영되는 선거 제도다. 소수 조합장들의 표심이 중앙회장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 보니, 중앙회는 조합장들의 비위를 눈감아주고 조합장들은 중앙회장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적발된 '인사 운영 난맥상' 역시 이러한 줄 세우기식 정치 문화가 투영된 결과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200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 도입이 강력히 요구되는 이유다. (공공단체위탁선거법 제24조 관련)

시장 전문가들은 독립적인 외부 감독 기구 신설이 개혁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진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나 금융감독원의 정기 점검만으로는 거대해진 상호금융의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본 등 해외 선진 사례처럼 지자체나 내부 조직에 감사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독립된 법인 형태의 감사위원회가 상시 감시 체제를 가동해야 부패 비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결언적으로, 미온적인 제도 개선은 기득권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할 뿐이다. 현재 논의 중인 농협 개혁안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부패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토양을 만드는 작업이어야 한다.

독자들과 금융 소비자들은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독립 감사기구 신설 법안과 실효성 있는 직선제 안착 여부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강력한 인적 쇄신과 구조적 대전환만이 2금융권을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유일한 길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