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9.02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많음인천 29.1℃
  • 구름많음수원 29.3℃
  • 구름조금청주 30.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구름조금전주 31.3℃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여수 29.7℃
  • 맑음제주 31.5℃
  • 구름조금천안 29.0℃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언론중재위, 자살 보도시 ‘극단적 선택’ 표현 사용 금지 권고

자살 보도의 새 기준: '극단적 선택' 대신 '사망'이나 '숨지다' 사용 권장
언론중재위, 자살 보도시 객관적 표현 사용 강조해 시정 권고 예고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 강화: 자살을 선택이 아닌 치료 대상으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2024년 5월 1일부터 자살 보도 제목에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가 시정 권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자살을 개인의 의지로 오인하게 하고, 유사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모방 자살을 부추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언중위는 자살 보도 제목에서 '극단적 선택' 대신 '사망' 혹은 '숨지다' 등 객관적인 표현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자살 행위를 개인의 선택으로 볼 수 없는 극심한 정서적 고통 상황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전문가들은 자살이 선택의 문제가 아닌, 종종 치료가 필요한 정신 건강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언론은 자살 보도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며,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보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한국기자협회,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마련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 따르면, 자살 보도에서는 자살 사실을 미화하거나 세부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또한 자살 동기를 단정짓는 보도나, 자살 사망자 또는 유족의 신상을 공개하는 보도도 금지되어 있다.

 

언중위는 언론이 자살 보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보도를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2022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침해유형별 최다 소송 유형은 명예훼손으로 나타났다.

 

소송 건수를 기준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침해 법익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예년과 같이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사건이 155건(89.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밖에 명예ㆍ신용훼손을 주장하는 경우가 5건(2.8%),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2건(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AI 개발의 윤리적 문제 심화: 생성형 AI의 저작권 및 책임 논쟁 확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 및 책임 소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AI가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족하여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AI가 기존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여 유사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논란이 발생한다. AI 개발사는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AI 기술 발전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더욱이,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질이 향상되면서 저작권 침해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기존 저작물과 매우 유사하지만,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계선상의 콘텐츠가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 분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는 AI 기술 발전의 속도를 고려할 때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