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박용준 기자 | 독일이 미국과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국이라는 불명예를 안으면서 유럽의 선진적 재활용 정책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 모순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영국 환경 언론 워터셰드 인베스터게이션즈와 바젤액션네트워크가 2026년 4월 30일 발표한 무역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독일은 지난해 무려 81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해외로 반출했다. 이는 환경 보호와 순환경제를 선도한다고 자임해 온 유럽 국가들이 정작 자국에서 발생한 오염원을 개발도상국으로 떠넘기는 '폐기물 식민주의'를 지속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수치다. 독일의 뒤를 이어 영국 또한 약 67만 5000톤의 폐기물을 수출하며 최근 8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들 폐기물의 주요 행선지는 튀르키예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처리 인프라가 열악한 국가들이다. 특히 유럽 폐기물의 종착지로 불리는 튀르키예는 자국 폐기물 처리 능력의 두 배를 초과한 쓰레기가 유입되면서 지중해 연안이 심각한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노출되는 등 생태계 파괴가 임계점에 도달했다. 유럽연합(EU)은 올해 11월부터 비(非)OECD 국가로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할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이사장 김인, 이하 새마을금고재단)은 지역 공동체 문화 확산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MG 온정나눔행사 지원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복지 현장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라는 점에서 기존 사회공헌 방식과 차별성을 갖는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재단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구조다. 중앙에서 일괄 설계하는 방식이 아닌 현장 주도형 모델을 채택해 지역별 특성과 대상자 상황에 맞춘 프로그램 구성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이 핵심이다. 지원 사례를 보면 가정의 달과 어버이날을 맞아 취약계층을 위한 특식 제공, 저소득 아동 대상 여름 캠프 운영, 문화 소외지역 공연 지원, 중증 장애인 나들이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이는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참여형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점이 특징이다. 재단은 2025년 전국 78개 사회복지시설에 약 3억9000만 원을 지원한 데 이어, 2026년에는 지원 규모를 확대해 80개 기관에 각 500만 원씩 총 4억 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프로그램 다양성도 동시에 증가한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어난 데다 주요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만큼, 법리 다툼은 대법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항소심 판단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즉각 상고 방침을 공식화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시세조종 가담 판단,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에서의 묵시적 청탁 인정 부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일부 혐의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한 것이 핵심 쟁점이다.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계좌 제공과 거래 위임만으로 공모를 인정한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 청탁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것은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상고심이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형량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핵심 쟁점이었던 주가조작과 알선수재 혐의 판단이 뒤집히면서 사건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 1점 몰수 및 약 2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는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1심보다 대폭 강화된 판단이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2010년 10월부터 11월 사이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 규모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주식 거래를 맡긴 행위, 그리고 약 18만주를 매도한 거래를 시세조종 가담 행위로 판단했다. 이는 자본시장 내 가격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정무적 판단력이 당 안팎에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28일 오전,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며 당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은 가운데, 장 대표가 미국 방문 중 촉발한 '사법 주권 침해 방조' 논란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장 대표가 최근 미국에서 쿠팡(CPNG) 측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의원들과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며, 선거를 앞두고 '민심'보다 '특정 세력'을 우선시한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발 구설수의 실체와 '사법 주권' 논란최근 미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주한 미국대사에게 보낸 항의 서한의 배후에 장동혁 대표의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다는 의혹이 28일 정치권을 강타했다. 장 대표는 최근 방미 일정 중 대럴 아이사 의원 등을 만났으나, 이들이 한국 정부의 정당한 법 집행을 '주권 침해'로 규정하는 서한을 보낼 당시 집권 야당 대표로서 국익을 보호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한미 FTA 제15장) 이에 대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아이사 의원이 장 대표에게 문제를 제기했을 때 어떤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박탈형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는 2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권 의원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의 비위를 넘어 특정 종교 세력이 국가 권력에 개입하려 한 '정교유착'의 위험성을 사법부가 엄중히 경고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상당하다. 검사 출신 5선 의원의 추락, 국민 눈높이와 괴리된 윤리 인식권성동 의원은 검사 출신의 법률 전문가이자 5선 고지에 오른 중진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법치주의 준수 의무가 요구되는 인물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권 의원이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조직적 지원과 정책 협력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명확히 인정했다. (정치자금법 제45조) 특히 문제가 되는 지점은 판결 이후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정치 탄압' 프레임을 고수하는 권 의원의 태도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자신의 과오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양형의 주요 이유로 꼽았다. 이는 '진실과 함께
데일리연합 (SNSJTV) 박용준 기자 |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탈(脫)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30년 신재(新材)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당초 예상치보다 30% 감축한 700만t 수준으로 억제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했다. 이는 화석 연료 기반의 플라스틱 경제 구조를 재생 원료 중심으로 강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자율 협약의 한계와 실질적 규제 도입의 갈림길정부의 이번 발표는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과 재생 원료 사용 확대를 두 축으로 삼고 있다. 특히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다회용기 전환을 공공 부문부터 민간까지 확대하고, 식·음료업계와의 텀블러 할인제 확대를 추진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러한 '유도형 정책'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일회용 컵값 별도 표기 방안이 이번 계획에서 제외된 점은 대중적 수용성과 기업 부담 사이에서 정부가 여전히 고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전문가들은 단순한 '캠페
데일리연합 (SNSJTV) 박용준 기자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생물다양성 및 자연자본 공시를 의무 기준(Standard)이 아닌 비구속적 '실무지침서(Practice Statement)' 형태로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후 공시(S2) 도입만으로도 한계치에 다다른 기업들의 이행 부담을 고려한 고도의 전략적 후퇴이자, 파편화된 자연 관련 공시 체계를 TNFD(자연 관련 재무공시 태스크포스) 기반으로 통합하려는 실용주의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ISSB가 '의무' 대신 '지침'을 택한 이면에는 글로벌 공시 표준의 '수용성'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IFRS S1·S2 도입이 확산되는 단계에서 생물다양성이라는 고난도 지표까지 의무화할 경우, 기업들의 거센 반발과 함께 표준 자체의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특히 에마뉘엘 파베르 의장이 언급했듯, 이미 S1(일반 공시) 하에서 중요 정보 공시는 요구되고 있으므로, 실무지침서를 통해 '방법론'을 먼저 정립한 뒤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연착륙 전략’이다. 미국과 유럽은 이 사안을 두고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강력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기업지속가능성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