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마약왕’ 박왕열의 핵심 공급책인 이른바 ‘청담 사장’ 최 모 씨가 태국 현지에서 검거되어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이번 송환은 국내 마약 유통의 ‘상선’을 타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지만, 동시에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님을 방증하는 뼈아픈 실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필리핀 마약 총책 박왕열에게 100억 원대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최 씨는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압송됐다. 최 씨는 2019년부터 필로폰 약 22㎏을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7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이다.

경찰은 태국 공조 수사를 통해 사뭇쁘라깐주 고급 주택가에 은신하던 최 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최근 국내 마약 범죄는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으로도 심각한 변곡점에 와 있다. 2026년 1월 한 달간 단속된 마약류 사범만 1,84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했으며, 특히 30대 이하 청년층 사범이 전체의 60%에 달한다는 점은 국가적 재앙 수준의 경고등이다.

과거 특정 계층에 한정됐던 마약은 이제 텔레그램 등 익명 메신저와 다크웹을 통해 일상 속으로 깊숙이 침투했다. '청담 사장'이라는 활동명에서 알 수 있듯,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유통망이 형성되어 일반 회사원과 학생들까지 마약의 유혹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마약 범죄가 이토록 급증한 배경에는 솜방망이 처벌과 유통 수법의 지능화가 자리 잡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으나, 신종 마약의 지속적인 출현과 우회 반입 시도는 수사 기관의 대응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

특히 단순 투약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재범률을 높이고 공급책들에게 '남는 장사'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통해 공급망 단절과 엄정 대응을 최우선 전략으로 확정했다.

마약 범죄의 근본적 차단을 위해서는 강력한 형량 강화와 무관용 원칙의 적용이 필수적이다. 현행법상 마약 밀수 및 매매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나, 실제 양형 단계에서는 초범이나 반성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

하지만 마약은 본인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영혼 살인'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대법원 양형 기준의 대폭 상향이 시급하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르거나 대규모 공급에 관여한 경우 가중처벌을 통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최근 급증하는 ‘마약 운전’ 등 2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되는 추세다. 2026년 4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약물 운전 적발 시 면허가 즉시 취소되며,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국세청 및 금융위원회와 협업하여 마약 범죄로 얻은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공급책에 대한 자금줄 차단은 마약 유통 생태계를 붕괴시키는 가장 실질적인 압박 수단이 될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수사 기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독자들은 주변의 의심스러운 마약 유통 정황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 의식을 가져야 하며, 사회 전체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이번 '청담 사장' 송환을 계기로 우리 사법 당국이 공급망의 끝단까지 추적해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대한민국이 다시금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이정표를 세워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