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박용준 기자 | 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최우선의 가치 중 하나이지만, 그 자유가 사법 체계의 근간을 부정하거나 초법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 최근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불거진 일련의 행보들은 종교적 신념이라는 외피 아래 국가 사법 시스템과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보석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과의 확인되지 않은 대화를 근거로 계엄령의 정당성을 주장하거나 선거 부정론을 확산시키는 행위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교란하는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행태를 엄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법적 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률적 보완이 시급하다. 현재 형사소송법상 보석 취소 사유는 도망, 증거인멸, 재판 출석 거부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전 목사와 같이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대중을 선동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제어 장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집회 등을 통해 사법 권위를 실추시키거나 헌법 기관을 모독하는 행위를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정부의 정책자금은 시장의 자생력만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흐르는 ‘경제의 혈액’이다. 국가 예산과 공적 금융기관의 신용을 담보로 낮은 금리에 제공되는 이 돈에는 서민 경제의 근간을 지키고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라는 사회적 합의가 담겨 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명륜당 사태’는 이러한 공적 자금의 선한 의지가 누군가의 탐욕을 채우는 변칙적 수익 모델로 전락할 수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정책자금을 저리로 빌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다시 빌려주는 이른바 ‘돈놀이’ 행태는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 우리 경제의 공정성을 뿌리째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적 행위다. 이러한 악용 사례를 철저히 엄단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정책자금의 본질적인 목적이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연 3~6%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이유는 기업의 설비 투자나 운영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고용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이 자금을 대부업체로 빼돌려 가맹점주에게 연 18%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을 실행한 것은 공적 자원을 사적으로 편취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국가의 재정 지원이 영세 소상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마약왕’ 박왕열의 핵심 공급책인 이른바 ‘청담 사장’ 최 모 씨가 태국 현지에서 검거되어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이번 송환은 국내 마약 유통의 ‘상선’을 타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지만, 동시에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님을 방증하는 뼈아픈 실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필리핀 마약 총책 박왕열에게 100억 원대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최 씨는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압송됐다. 최 씨는 2019년부터 필로폰 약 22㎏을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7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이다. 경찰은 태국 공조 수사를 통해 사뭇쁘라깐주 고급 주택가에 은신하던 최 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최근 국내 마약 범죄는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으로도 심각한 변곡점에 와 있다. 2026년 1월 한 달간 단속된 마약류 사범만 1,84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했으며, 특히 30대 이하 청년층 사범이 전체의 60%에 달한다는 점은 국가적 재앙 수준의 경고등이다. 과거 특정 계층에 한정됐던 마약은 이제 텔레그램 등 익명 메신저와 다크웹을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까지 동원해 수십억 원을 편취한 대규모 로맨스스캠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되면서, 진화하는 디지털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종이 울리고 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2개 조직 소속 조직원 6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순한 사기를 넘어 AI 기술로 가공된 가상의 인물을 앞세워 피해자들의 정서적 신뢰를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그 피해액은 7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지점은 범죄 수법의 지능화와 기업화다. 총책을 중심으로 채터, 킬러, AI 영상 제작팀 등으로 역할을 나눈 피라미드형 조직 체계는 이들이 단순한 일탈자가 아닌 철저히 기획된 ‘범죄 기업’임을 증명한다. 특히 AI 기술을 악용해 실존하지 않는 여성의 목소리와 영상을 만들어 피해자를 기망한 행위는 기술의 발전을 범죄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최악의 사례로 꼽힌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단속을 피해 거점을 옮기면서도 노쇼 사기 등 새로운 수법을 끊임없이 도입하는 파렴치함을 보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상식을 이탈해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이 유명 구호단체를 사칭해 'AI(인공지능) 코인' 투자를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일당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서울 강남에 대형 홍보관을 마련하고 대규모 봉사활동과 허위 MOU를 앞세워 투자자들을 유인한 뒤 현재는 자취를 감춘 상태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액은 10억 원에 달하지만, 전국적으로 유사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최종 피해 규모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본 기사는 구호단체를 사칭한 신종 사기 범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하는 당위성과 기술적 고도화에 가려진 우리 사회의 취약한 정보 검증 실태를 심층 분석한다. 이번 사건이 더욱 공분을 사는 이유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구호'와 '봉사'를 범죄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일당은 소규모 언론사를 통한 허위 수상 이력 홍보와 정치인 사진 도용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조작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사기를 넘어, 우리 사회의 공적 신뢰 시스템과 기부 문화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다. 기술적 이해도가 낮은 고령층이나 중장년층을 타깃으로 'AI'라는 최첨단 키워드와 '구호단체'라는 도덕적 안심 장치를 결합한 지능적 수법은 자본시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虚拟资产交易所 Bithumb 因涉及高达 62 万亿韩元的“幽灵代币”错误发放事件,以及多达 665 万起违反反洗钱(AML)义务的行为,受到了金融监管机构的严厉制裁。金融监督院已确定对 Bithumb 处以 368 亿韩元的罚款,并下令其部分业务停业。 然而,尽管事故规模达到天文数字且存在扰乱市场行为,对 Bithumb 管理层的处分仅限于对代表理事给予“文责警告”,以及对报告责任人处以“停职 6 个月”。这与传统金融领域对高级管理人员追究重责的做法形成鲜明对比,引发了各界对虚拟资产市场内部控制失效及监管真空的强烈批评。 《每日联合》策划报道组针对此次事件引发的技术性市场崩溃真相及“轻微处罚”的幕后原因进行了深度分析。 ■ 究竟是简单的计算机错误,还是预见的人祸?此次事件的起因是 Bithumb 系统内凭空生成了账面上并不存在的虚拟资产,并将其发放给客户,这些资产甚至进入了实际市场进行交易。 监管机构和业界并未将其视为简单的计算机故障。规模达 62 万亿韩元的无实体虚拟资产涌入卖盘或反映在报价单中,导致本应由正常供需决定的市场价格遭到人为扭曲,构成了严重的“市场扰乱”。 调查结果显示,Bithumb 过去曾发生过 4 次类似的错误发放事故。这证明该事件并非偶发失误,而是反映了 Bithumb 的 IT 基础设施和风险管理能力存在结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대법원 유죄 판결로 마무리된 서영이앤티 부당지원 사건은 단순한 내부거래 문제가 아니다. 하이트진로 그룹의 지배구조 자체가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에 취약하게 설계되어 있었다는 점이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났다. 하이트진로의 반복되는 법 위반, 고질적인 지배구조 문제, 미등기 임원 체제와 같은 구조적 허점은 오너 리스크를 기업 전체의 위기로 확산시키고 있다. ‘총수 개인회사’가 그룹 지배 핵심…서영이앤티의 역할 문제의 출발점은 서영이앤티였다. 2007년 박문덕 회장의 두 아들, 박태영 사장(73%)과 박재홍 부사장(27%)이 지분 100%를 인수한 서영이앤티는, 2008년부터 하이트진로홀딩스의 2대 주주(27.66%)로 떠올랐다. 이후 '서영이앤티 → 하이트진로홀딩스 → 하이트진로'로 이어지는 우회 지배 구조가 완성됐다. 박태영 사장은 하이트진로의 직접 지분이 없음에도 서영이앤티를 통해 그룹을 지배하는 구도를 확보했다. 이는 상속세를 피한 경영권 승계 구조로 기능했고, 실제로 박 사장은 현재 하이트진로의 전략·마케팅 전반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인물이다. 법적 책임은 인정됐지만…지배구조는 변한 게 없다 2024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2026년 3월 2일 기준) 공직자 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으며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고위 간부의 특혜성 인허가 개입 의혹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권남용 사례가 연이어 불거지면서, 일각에서는 공직윤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비리 행위는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로 풀이된다. 특정 이해관계와 결부된 유착 고리, 미흡한 내부 감사 시스템, 그리고 전관예우 관행이 여전히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고위 공직자 재산 형성 과정의 불투명성은 수년간 지적되어 왔으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은 더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대하는 시민사회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쟁점의 핵심은 공직자윤리법 및 청탁금지법 등 현행 법규의 실효성 강화에 맞춰진다.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공직자 비위 관련 신고 건수는 총 1만 2천여 건으로, 이는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실제 처벌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