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여수현 에디터(영상뉴스 편집) | 구글(구글코리아, 대표이사 김경훈)이 앱 다운로드 플랫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사기성 자동결제 앱을 계속 방치해 피해가 번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발닷컴에 들어온 한 제보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Midjourney AI OOO’라는 앱을 무료로 체험하려다 곧바로 7만 5,000원 자동결제가 됐다"며 "앱 설명에는 ‘3일 무료’라 명시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신청 직후 결제가 진행됐다"고 호소했다. 문제는 이 같은 피해가 한두 사례가 아니라는 점이다. 수많은 소비자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게시판에는 “사기당했다”는 항의성 리뷰가 수십 개 달려 있다. 그런데도 구글은 “개발자에게 직접 문의하라”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실질적인 구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구글 인앱결제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 중 67.8%가 환불 불가 또는 계약 불이행 문제였고, 소비자원은 구글에 수차례 약관 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구글은 “우리는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다”는 입장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광주 붕괴 참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등 연이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코스피 294870, 대표이사 정경구, 이하 HDC현산)이 광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취소 관련 소송에서 21일 패소했다. 법원은 HDC현산의 중대한 과실이 여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 경영진의 소홀한 안전 의식에 대한 비판이 다시 나오고 있다. 두 번의 붕괴, 두 번의 책임 회피 2021년 6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진행한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에서는 건물이 무너져 버스를 덮쳤고, 시민 9명이 목숨을 잃었다. 조사 결과, 안전조치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철거를 강행한 HDC현산에 책임이 있었지만 사고 이후에도 실질적인 제재는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HDC현산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고, 추가로 내려진 처분도 4억 원 과징금으로 대체되면서 영업은 중단되지 않았다.​ 이듬해 2022년 1월, 또 한 번의 붕괴 사고가 터졌다.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39층 상부가 무너져 16개 층이 연쇄 붕괴되며 6명이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1,000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한 대신증권(코스피 003540, 오익근 대표이사)이 사태의 책임을 자사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신증권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반포WM센터 소속 직원 12명에게 총 18억 원 규모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실패를 공식적으로 지적하고도 총수일가에는 징계를 감경한 반면, 일선 직원들에게는 신용불량 위험이 뒤따르는 구상권을 청구한 이례적 조치는 “책임의 방향이 거꾸로”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구상권 청구 배경에는 경영진을 겨냥한 주주대표소송 가능성까지 맞물리며, 책임 회피와 지배구조 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거세지고 있다. 구상권 청구로 '직원 희생양' 대신증권은 라임 펀드 피해자들에게 총 1068억 원을 배상한 뒤, 이를 판매했던 반포WM센터 소속 전·현직 직원 12명에게 총 18억 원 규모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직접 소송이 아닌 SGI서울보증보험의 신원보증보험 제도를 활용해 보험금을 수령하고, 이후 보험사가 해당 직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것이다. 회사 측은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