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2026년 2월 5일을 기점으로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마지막 핵 통제 장치였던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이 공식적으로 만료되었다. 양국이 핵탄두와 운반 수단의 배치를 상호 감시하고 제한해 온 이 조약이 사라지면서, 세계는 냉전 이후 가장 위험한 핵 전력의 무한 경쟁 시대에 진입하게 되었다는 평가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약 만료 직전까지 이어진 러시아 측의 1년 연장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백악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중국의 핵 전력이 포함되지 않은 과거의 조약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사찰단 파견과 데이터 공유가 중단됨에 따라 상대방의 핵 능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게 된 상황이 오히려 오판에 의한 핵 충돌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국제 안보 전문가들은 이제 양국이 배치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숫자에 법적 제동 장치가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무기 증강을 넘어 전 세계적인 핵 확산 금지 체제(NPT)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으로, 유럽과 아시아 각국도 독자적인 방어 체계 구축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냉전의 유산이 완전히 소멸된 자리에 들어선 것은 상호 불신과 군비 경쟁의 가속화다. 국제사회는 미국과 러시아가 책임 있는 자세로 새로운 다자간 핵 군축 협상을 시작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현재의 냉랭한 외교 관계 속에서 조속한 합의 도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