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미투자 특별법’ 특위 통과…격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 한국 경제 전략 시험대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한미 무역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된 ‘대미투자 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가결되며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 최근 글로벌 통상 질서가 급격히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의 대미 경제 전략과 외교적 대응 능력이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대미투자특위는 이날 법안소위 심사 결과를 반영한 특별법 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전체회의에 상정했고,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미 무역협상 합의에 따른 투자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자본금 2조원 규모로 신설되는 투자공사는 정부가 전액 출자하며 대미 투자 집행과 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 투자 계획은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된다. 반도체와 핵심 광물, 인공지능 등 전략 산업에 약 2,000억 달러가 투입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미국 조선 산업 재건 협력 사업인 ‘MASGA(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에 활용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