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 AI 패권 경쟁, ‘기술’ 넘어 ‘법·질서’ 전쟁…한국은 준비됐나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전 세계 인공지능(AI) 경쟁이 기술 개발 단계를 넘어 ‘규제·질서 경쟁’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 생성형 AI와 온디바이스 AI 확산, 그리고 AI 반도체 공급 병목 현상이 맞물리며, 각국은 산업 전략과 입법 체계를 동시에 재편하는 복합 국면에 진입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 역시 기술 경쟁력과 제도 설계 간 ‘속도 격차’ 문제에 직면했다. 현재 글로벌 AI 질서는 사실상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양극 체제로 형성되고 있다. 미국은 민간 중심 혁신과 표준 선점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가 주도형 데이터·플랫폼 통제를 기반으로 독자 생태계를 구축 중이다. 여기에 유럽연합은 AI Act를 통해 ‘규제 표준 수출’ 전략을 추진하며 제3의 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 구도는 최근 United Nations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AI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이른바 ‘AI 연합체’ 구상으로 확장되고 있다. 핵심은 군사적 전용 가능성, 데이터 주권, 알고리즘 투명성 등 초국가적 문제를 단일 국가가 아닌 다자 협력 체계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AI 기술이 더 이상 산업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