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한국 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복지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 요구가 증폭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6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21.8%에 달하며, 이는 당초 예상보다 1년 이상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알리는 지표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는 노인 의료 및 돌봄 서비스 확충을 위한 재정 투입 확대와 함께,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안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는 복지 예산과 사회 서비스 공급의 불균형을 심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 인구 증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주요 사회보험 제도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제정된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 혁신 특별법'에 의거, 노인 돌봄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요양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노인 복지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8.5% 증가한 23조 5천억원으로 책정되었으나,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재택 의료와 방문 돌봄 서비스의 전문 인력 확보 및 처우 개선은 여전히 난제로 남아있다.
향후 고령화 사회 복지 정책은 단순히 재정 확대를 넘어, 생산적 복지와 고령층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관측된다. 고령자 친화 산업 육성, 정년 연장 또는 재고용 촉진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 시스템 도입과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 케어 모델 확산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과감한 제도 개혁이 시급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