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정치권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민적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복되는 정치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을 핵심 쟁점으로 다룰 것을 압박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이미 2025년 하반기 발표된 2026년 국정운영 계획에서 공직사회 윤리 강화 및 부패 방지 시스템 고도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최근 불거진 몇몇 고위 공직자 관련 의혹들이 국민적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 비리 근절을 위한 입법적 노력과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정치 비리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 전반의 불신을 초래하고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정치 자금의 투명성 문제, 고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미흡, 그리고 공공 부문 전관예우 관행 등이 주요 쟁점으로 재부상했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는것은 여야를 떠나 뼈를 깍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국민적 여론은 말로 먹고사는 직업이 아닌 여야가 결과로 증명할 수 있는 입법기관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비리 발생 시 처벌 수위 강화와 더불어 공익 제보자 보호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이 정치 비리 방지를 위한 핵심 법률로 기능한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현행 법률이 모든 유형의 비리를 포괄하지 못하고,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일례로, 25년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공공기관 청렴도 지수는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되었으나, 고위직의 청렴도 인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의 유입 차단 및 처벌 강화, 그리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범위 확대 및 실질적인 제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치자금법 제45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 이러한 정치 비리 척결 노력은 향후 국내 정치 지형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 시스템 구축은 대내외적인 국가 신뢰도를 높이고, 경제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증대시켜 시장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정치권 내부의 기득권 세력과 이에 대한 개혁 요구 사이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2026년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정치 개혁 관련 법안들의 통과 여부는 향후 정국 운영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국민의 감시와 언론의 지속적인 보도가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