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기업 지배구조 개선, 26년 기업 경쟁력 핵심 화두로 부상     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국내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사회 독립성 강화 및 주주 권익 보호를 골자로 하는 '기업지배구조개선 특별법(가칭)' 제정안 초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행동주의 펀드들은 주요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이사 선임 및 배당 정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글로벌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트렌드와 무관하지 않다. 선진국 투자자들은 기업의 재무 성과뿐 아니라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핵심 투자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짙어졌다.

특히, 한국 기업의 낮은 주주환원율과 불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롭게 추진되는 법안은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해소 및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방지 등 과거부터 지적되어 온 문제점들을 정조준한다.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내 상위 30대 기업집단 중 15개 그룹이 여전히 직간접적인 순환출자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배주주의 의사 결정에 과도한 영향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이사회 내 특정 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상법 제382조, 자본시장법 제172조)

시민단체와 기관투자자들은 이번 개선안이 실질적인 지배구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사외이사 선임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소수 주주의 권리 강화를 위한 전자투표 의무화 및 집중투표제 도입 확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2025년 보고서에서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평가 등급이 여전히 아시아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밝히며, 실효성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2026년은 기업 지배구조 개혁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기업들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인 기업 가치 상승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향후 정부의 법안 추진 경과와 기업들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 그리고 이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반응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가늠할 주요 포인트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