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근간을 흔드는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예외 적용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워싱턴을 방문해 미 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하며 한국산 철강과 자동차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는 4월 2일부터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12일부터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가 부과된 가운데, 자동차와 반도체 등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에도 추가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한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대미 수출이 최대 13.6%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한국 경제 전반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으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5~1.1%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미국의 새로운 무역 전략이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기준선을 재설정한 뒤 각 나라와 잠재적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는 17일에도 평의를 이어가며, 20일 혹은 21일 선고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당초 14일로 예상됐던 선고 일정이 미뤄지며 이번 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간을 기록하게 됐다. 헌재는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을 진행한 뒤 19일 평의를 마무리하고 선고일을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 노무현 전 대통령(63일), 박근혜 전 대통령(91일)과 비교해 윤 대통령의 심판은 93일째를 맞이하며 최장 숙고 기간을 기록하고 있다. 선고 지연 배경에는 절차적 완결성을 확보하려는 헌재의 신중한 접근이 자리하고 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면서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했고, ‘12·3 비상계엄’ 관련 신문 조서의 증거 활용 불가 주장 등 법적 쟁점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헌재는 이러한 법리 다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선고문에 담아야 하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 결론을 도출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재는 아직 국회와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통보하지 않은 상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 지배구조의 패러다임이 대대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방향성은 분명하다. 기존에는 기업 경영진이 회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면, 개정안 통과 시 주주의 권익 보호가 더욱 강조된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대기업 중심의 경영 방식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이 ‘비정상의 정상화’로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 인적분할, 이중상장 등의 방식으로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행위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영진이 주주 이익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단기 주가 상승에 집착하거나,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을 경고한다. 또한, 경영진이 투자보다 배당에 집중하게 되면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