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10년 구형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비상계엄 선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등 여러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에 해당하는 형량을 요청했다. 구형 의견서에 따르면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등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이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헌법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구형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에 대해 처음으로 형량을 제시한 것으로,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사법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 진술 등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관련 법리적 반박

• 이권희 기자
• 2025-12-26 15:00

[속보] 특검, 한덕수 전 총리 징역15년 구형 '내란 방조 혐의'

• 이기삼 기자
• 2025-11-26 15:14

[속보] 尹, 18일 구속적부심 직접 출석 검토…특검 “구속 정당” vs 윤 “부당한 정치수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고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정당성을 다투는 구속적부심사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심문은 7월 18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내일(17일) 윤 전 대통령과 면담한 뒤 출석 여부를 최종 결정해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 특검팀 vs 윤 전 대통령 측 입장 차 특검팀은 이날 “체포 과정과 영장 청구, 집행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현재도 구속을 유지할 상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체포 이후 여러 차례 소환 요청에도 불응하며, 수사가 사실상 중단됐다”며 구속 유지를 강조할 방침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구속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무리한 수사이며, 체포와 구속 과정 자체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 박해리 기자
• 2025-07-16 19:03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3년 만에 정권교체, 계엄사태 심판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성재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승리를 거두며 새 정부의 주인이 됐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비상계엄과 대통령 파면 사태 이후 치러진 두 번째 조기 대선에서, 민심은 3년 만의 정권 교체를 선택했다. 이재명 당선인은 4일 오전 2시 30분 기준, 약 218만 표 차이를 유지하며 48.8%(1,601만 2,300여 표)의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같은 시각 42.1%를 기록하며 2위에 머물렀다. 앞서 이 당선인은 1시 20분께 여의도에서 열린 연설에서 "여러분이 제게 맡기신 첫 번째 사명인 내란을 극복하겠다"며 사실상 승리를 선언했다. 김문수 후보 역시 1시 30분께 기자회견을 열어 패배를 인정하고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의 이번 승리는 정권 심판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직전 대선에서 불과 0.73%포인트 차이로 석패했던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정부에 대한 민심의 비판을 등에 업고 결국 정권을 교체했다. 특히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이후 국정 동력을 상실한 국민

• 이성재 기자
• 2025-06-04 05:06

이재명 "내란 반드시 극복…경제·민생 회복에 총력"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성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4일, "국민이 제게 맡긴 첫 번째 사명은 내란을 극복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총칼로 국민을 위협하는 군사 쿠데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제21대 대선에서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연설에서 민주주의의 복원과 민주공화정의 가치 회복을 약속했다. 그는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고 서로 협력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와 민생 회복에도 의지를 보였다. 이 후보는 "당선이 확정되는 즉시 경제를 되살리고 국민의 고통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덜어드리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국가의 존재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꼽으며, "그동안 국가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든 대규모 참사들이 반복돼왔지만, 앞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임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 이성재 기자
• 2025-06-04 01:46

李, 50대 이하 전 연령대 우세…金, 70대 이상 확고한 강세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기자 |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출구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뚜렷한 세대별·지역별 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는 50대 이하 모든 연령층에서 강세를 보인 반면, 김문수 후보는 70세 이상 고령층에서 압도적 우위를 기록했다.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오후 8시 투표 종료와 함께 발표한 공동 출구조사에 따르면, 40대 유권자 중 이재명 후보는 72.7%의 지지를 얻으며 독보적인 우세를 보였다. 김문수 후보는 22.2%,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4.2%였다. 50대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69.8%로 김문수 후보(25.9%)를 크게 앞섰고, 이준석 후보는 3.3%로 집계됐다. 3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 47.6%, 김문수 후보 32.7%, 이준석 후보 17.7% 순으로 나타났다. 20대 표심은 성별에 따라 크게 엇갈렸다. 20대 남성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37.2%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고, 김문수 후보가 36.9%, 이재명 후보가 24.0%로 뒤를 이었다. 반면 20대 여성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8.1%로 절반이 넘는 지지를 받으며 김문수 후보(25.3

• 윤태준 기자
• 2025-06-03 23:04

이재명 51.7% vs 김문수 39.3%…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발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성재 기자 | 6·3 조기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두 자릿수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나타났다.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가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3일 오후 8시 공동으로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를 일제히 발표하며 이 후보가 51.7%의 지지를 얻어 39.3%를 기록한 김 후보를 앞섰다고 보도했다. 양 후보 간 격차는 오차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7.7%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이번 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 입소스,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등 3개 여론조사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했다. 조사에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 8만146명이 참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0.8%포인트다. 최종 개표 결과가 출구조사와 얼마나 근접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이성재 기자
• 2025-06-03 20:23

사전투표 포함 대선 투표율 71.5%…오후 4시 기준 역대 최고치 경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율이 역대 대선 기록을 다시 쓰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일 오후 4시 기준 누적 투표율은 71.5%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기존 역대 대선과 비교해 가장 높은 수치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집계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가운데 3173만4725명이 이미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이 수치에는 지난달 29∼30일 진행된 사전투표 참여자 1542만3607명(사전투표율 34.74%)과 재외투표·선상투표·거소투표 등이 모두 포함됐다. 이번 투표율은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동시간대 기준(71.1%)보다 0.4%포인트, 2017년 19대 대선(67.1%)보다 무려 4.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선거일 본투표와 사전투표 모두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면서 유권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79.3%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광주(78.3%), 전북(77.5%), 세종(75.4%)이 뒤를 이었다. 특히 호남 지역은 본투표 참여가 다소 낮았지만, 전남(56.50%), 전북(53.01%), 광주(52.12%) 등 높은 사전

• 윤태준 기자
• 2025-06-03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