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대북송금 의혹 수사의 핵심 실무자였던 박상용 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전격적인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술판 회유' 및 진술 조작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더 이상 해당 검사가 수사를 지속하는 것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배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내부 감찰을 심화하는 과정에서 결정됐다. 박 검사는 그동안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연루 가능성을 자백하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지만, 이로 인해 대북송금 관련 수사는 사실상 멈춰 서게 됐다. (검사징계법 제8조) 사정당국 주위에선 이번 직무정지로 인해 검찰의 수사 속도가 현저히 늦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수사가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핵심 증거와 진술의 '오염 가능성' 때문이다. 수사팀의 주축이 회유 의혹에 휘말리면서 그동안 확보된 진술 증거들의 법적 효력이 재판 과정에서 탄핵당할 위기에 처했다. 검찰 입장에서는 기존 수사 기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현장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헌법 질서를 흔든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피고인이 국가 수반이었던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법 집행을 무력화하려 시도했다는 점을 구형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특검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공무집행 방해를 넘어 민주주의 법치 근간을 위협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특히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유도하거나 이를 묵인한 정황이 채택된 증거들을 통해 입증되었다고 강조했다. 징역 10년 구형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형량을 높이려는 검찰의 강경한 의지가 투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통치 행위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다. 변호인 측은 당시 체포 시도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정치적 탄압이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특검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그 어떤 정치적 수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법조계에서는 이번 구형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