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주요 현안에 사할을 건 행보에 반하는 정.당정치를 넘어 민생경제를 뒷받침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거세다. 한국 정치는 고질적인 비판 여론에 직면한 채 표류하는 모습이다.

연초부터 쏟아진 각종 정책 발표와 입법 추진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여야 간 첨예한 대립으로 주요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곧바로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들은 입법 단계에서부터 야당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공전하고 있다. 특히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정치권의 무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양상이다. 이러한 상황은 2025년 하반기부터 지속되어 온 정치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욱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한국 정치의 가장 큰 쟁점은 '신뢰의 위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당은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하지만 야당은 견제와 비판을 넘어선 무조건적 반대에 치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의 독단적 국정 운영을 비판하며 협치의 부재를 꼬집는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정쟁만이 부각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일리리서치'가 2026년 1월 말 발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32.5%에 불과하며, 국회 역할에 대한 긍정 평가는 20%대 초반에 그쳤다. 이는 2025년 대비 긍정 평가가 10%포인트 이상 하락한 수치로, 정치권 전반에 대한 깊은 불신이 표출된 결과로 해석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고착화될 경우 사회적 비용 증가는 물론, 국가 경쟁력 하락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주요 경제 정책의 지연은 기업 투자 위축과 경제 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정치적 대립이 우선시되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국회법 제69조)

누적되는 정치 비판은 결국 사회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국민적 피로감을 가중하는 결과를 낳는다. 향후 정국은 경제 성장 둔화와 민생 불안정 심화로 인해 정치권에 대한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은 단순한 비판의 수용을 넘어, 실질적인 협치와 정책 성과 도출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특히 다음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국정 운영 기조 변화와 소통 강화 노력이 필수적인 관전 포인트로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