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쿠팡(CPNG)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 규제와 사법 리스크가 한미 양국 간의 외교적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미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54명이 주한 미국대사에게 항의 서한을 보낸 것에 대응해 대한민국 국회는 28일 이를 '사법 주권 침해'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범여권 의원 90여 명은 이날 주한 미국대사관에 맞불 항의 서한을 전달하며 특정 기업에 대한 법 집행을 외교·안보 사안과 결부시키려는 시도에 경종을 울렸다.

쿠팡이 국내 개혁안 대신 '미국행'을 택한 전략적 배경

쿠팡(CPNG)이 국내에서 제기되는 PB 상품 우대 및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대해 내부적 개혁쇄신안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비즈니스 모델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쿠팡의 성장을 견인해 온 로켓배송과 PB 상품의 결합 구조는 공정거래법상 자사 우대 금지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할 소지가 크다.

내부 쇄신안을 발표하는 순간, 과거의 운영 방식이 위법했음을 자인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법무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법 제45조)

또한 쿠팡은 뉴욕증시(NYSE) 상장사라는 점을 활용해 국내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는 갈라파고스 규제'로 프레임화하고 있다. 국내 법조계와 시장 전문가들은 쿠팡이 한국 내에서의 행정적·사법적 대응만으로는 승산이 낮다고 판단하고, 미국 정가를 움직여 '한미 FTA 정신 위배'라는 논리를 앞세워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이른바 '역외 로비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국내 소비자 보호 및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보다 정치적 타결을 우선시하는 행태로 해석된다. (한미 FTA 제15장)

미국 의회 로비와 정치적 사안화, 위험한 도박의 끝

미국 하원의원들이 쿠팡 사태를 한미 안보 협상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은 쿠팡의 전방위적인 로비 결과물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쿠팡은 미국 내 대관 조직을 강화하며 한국 정부의 규제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는 논리를 확산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오히려 국내 여론을 악화시키고 정치권의 초당적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자충수가 되고 있다. 28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법치주의와 주권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점은 기업의 사법 리스크가 국가적 자존심 문제로 번졌음을 시사한다.

정치적 사안으로의 확산은 쿠팡의 미래 방향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정치권의 지원을 통해 규제 속도를 늦출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한국 법을 무시하는 외산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힐 위험이 크다.

이는 플랫폼 경제의 핵심 동력인 사용자 신뢰와 브랜드 가치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특히 자본시장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미국 내 로비 결과와 무관하게 국내 사업권 유지 및 신사업 확장에 막대한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이번 사태는 향후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대한 국내 법 집행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정부와 국회가 미 의회의 압박에 굴복할 경우, 구글이나 메타 등 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어 국내 사법 주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따라서 정부는 한미 FTA의 예외 조항인 '공공 정책 목적의 규제' 권한을 명확히 행사하며 법 집행의 형평성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독자들은 향후 주한 미국대사관의 반응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의결 수위에 주목해야 한다. 만약 쿠팡이 미 의회의 뒤에 숨어 국내법 준수를 거부하는 태도를 지속한다면, 소비자 불매 운동이나 강력한 입법 규제라는 더 큰 역풍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쿠팡이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압박이 아닌, 한국의 법적 절차 내에서 정당성을 입증하고 시장 친화적인 상생 방안을 제시하는 정공법을 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