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검찰이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표적 수사’와 ‘진술 회유’ 의혹에 휩싸이며 창당 이래 최대의 도덕적·법적 신뢰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며 피의자를 회유·압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를 둘러싼 최근의 상황은 단순한 개인의 비위를 넘어 검찰권이 어떻게 사유화되고 오남용될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오늘 자 언론보도와 법조계에 따르면, 박상용 검사는 최근 2차 종합 특검에 의해 피의자로 입건됨과 동시에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며 수사의 핵심 대상으로 전환되었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로 불리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진술 짜맞추기 의혹은 검찰이 증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결론에 맞게 증거와 진술을 ‘제조’하려 했다는 강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 특히 공개된 녹취록에서 특정 정치인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형량을 거래하려 한 정황은 헌법상 적법 절차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거세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는 박 검사 개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정교한 ‘기획 수사’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피의자에게 특정 진술을 강요하며 다른 사건의 수사 무마를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국민의힘이 연이은 전략적 실책과 민심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행보로 정치적 수세에 몰리고 있다. 최근 발표된 당의 주요 결정들과 소속 의원들의 발언이 일반적인 국민 상식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권 내에서도 자성론과 함께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오늘 자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친윤’ 핵심 인사들에 대한 공천을 확정하며 당내 인적 쇄신을 바라는 여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을 내렸다. 이용 의원과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들을 전면 배치한 것은, 과거의 인적 구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무색하게 만든 처사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특히 영남권 등 전통적인 강세 지역에서조차 중앙당의 일방적인 ‘내려꽂기’식 공천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소속 의원들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과 대결 지향적인 태도 역시 국민적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야권 후보의 유세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를 아동학대라는 과도한 프레임으로 몰아붙이며 정쟁의 도구로 삼는 모습은, 민생 현안에 집중해야 할 집권 여당이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국제 원유 수송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과의 긴장 고조로 마비되자, 미국 정부가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규모 국제 공조 체제 구축에 나섰습니다. 현지시간 4월 29일,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은 미 국무부가 '해양 자유 구상(Maritime Freedom Construct)'이라는 이름의 다국적 연합 결성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구상은 단순히 선박의 안전 통행을 보장하는 수준을 넘어, 참여국 간 긴밀한 정보 공유와 외교적 압박을 통해 이란의 해상 도발을 억제하고 대이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이 해협을 통한 원유 흐름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5달러를 넘어서며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유가 급등이 인플레이션을 재점화하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시점을 뒤로 늦추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제적 손실 규모에 대한 경고음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현재까지의 직접 군사비를 250억 달러로 추산했으나, 하버드대 경제학자 린다 빌름스를 비롯한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항소심 판결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번 판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핵심 혐의들이 줄줄이 유죄로 뒤집히며 형량이 대폭 늘어났다는 점에서 단순한 사법적 판단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친 공정과 법치의 가치를 다시금 소환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김건희 씨에게는 징역 4년 및 벌금 5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에 비해 윤 전 대통령은 2년, 김 씨는 2년 4개월이나 형량이 늘어난 것은 재판부가 국가 권력의 오용과 자본시장의 질서 파괴 행위를 엄중하게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량이 가중된 결정적 이유는 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로 유죄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보았던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계엄 심의권 침해를 유죄로 판단했다. 고의적으로 국무위원 소집 연락을 지연시켜 헌법상 보장된 국무위원의 심의 권한을 물리적으로 차단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로 본 것이다. (형법 제123조) 김건희 씨의 경우,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한 도이치모터스 주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기온 상승과 함께 야외 활동이 급증하는 5월을 맞아 영유아 및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발생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질병관리청과 교육부의 최근 보건 통계에 따르면 5월은 나들이와 단체 급식, 야외 체험 학습이 집중되면서 살모넬라균, 캄필로박터균, 병원성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 사고가 전월 대비 약 35% 이상 급증하는 시기다. 특히 면역체계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소아청소년의 경우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미량만 섭취해도 급성 위장관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단순히 기온이 높은 여름철보다 봄철 식중독 발생률이 높은 이유는 환경적 요인과 행동적 요인의 결합에 있다. 낮 기온은 초여름 날씨를 보이지만 아침과 저녁으로는 서늘한 기온이 유지되면서 음식물 보관에 방심하기 쉬운 탓이다. 도시락이나 간식이 장시간 상온에 노출될 경우 세균 증식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며, 이는 곧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이어진다. 특히 소아청소년에게서 나타나는 바이러스성 장염은 묽은 설사를 동반하며 수일 내 호전되기도 하지만, 혈변이나 점액질 설사가 나타나는 세균성 장염의 경우 저혈량성 쇼크나 전해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기업회생 절차의 막바지에 다다른 홈플러스의 운명을 두고 노동조합이 임금 전액 포기라는 초강수를 던지며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홈플러스 일반노동조합은 전날 개최된 제30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들의 임금 수령을 포기하고 이를 전액 상품 공급 및 영업 정상화를 위한 운영 자금으로 투입할 것을 공식 결의했다. 이는 국내 유통업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결단으로, 노동자가 생존권인 임금을 회생 비용으로 먼저 내놓음으로써 사측과 채권단에 상생의 책임을 묻는 배수진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노조 측은 회사가 무너지면 노동의 가치 자체가 소멸한다는 절박함 속에 이번 임금 포기를 회사 회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정의했다. 특히 서울회생법원 제4부가 지난달 30일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한 시점에서, 노조가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는 행보는 법원과 정부뿐만 아니라 대주단인 메리츠금융그룹을 향한 강력한 압박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2조) 현재 홈플러스 회생의 핵심 쟁점은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정무적 판단력이 당 안팎에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28일 오전,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며 당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은 가운데, 장 대표가 미국 방문 중 촉발한 '사법 주권 침해 방조' 논란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장 대표가 최근 미국에서 쿠팡(CPNG) 측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의원들과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며, 선거를 앞두고 '민심'보다 '특정 세력'을 우선시한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발 구설수의 실체와 '사법 주권' 논란최근 미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주한 미국대사에게 보낸 항의 서한의 배후에 장동혁 대표의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다는 의혹이 28일 정치권을 강타했다. 장 대표는 최근 방미 일정 중 대럴 아이사 의원 등을 만났으나, 이들이 한국 정부의 정당한 법 집행을 '주권 침해'로 규정하는 서한을 보낼 당시 집권 야당 대표로서 국익을 보호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한미 FTA 제15장) 이에 대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아이사 의원이 장 대표에게 문제를 제기했을 때 어떤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박탈형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는 2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권 의원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의 비위를 넘어 특정 종교 세력이 국가 권력에 개입하려 한 '정교유착'의 위험성을 사법부가 엄중히 경고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상당하다. 검사 출신 5선 의원의 추락, 국민 눈높이와 괴리된 윤리 인식권성동 의원은 검사 출신의 법률 전문가이자 5선 고지에 오른 중진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법치주의 준수 의무가 요구되는 인물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권 의원이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조직적 지원과 정책 협력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명확히 인정했다. (정치자금법 제45조) 특히 문제가 되는 지점은 판결 이후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정치 탄압' 프레임을 고수하는 권 의원의 태도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자신의 과오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양형의 주요 이유로 꼽았다. 이는 '진실과 함께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쿠팡(CPNG)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 규제와 사법 리스크가 한미 양국 간의 외교적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미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54명이 주한 미국대사에게 항의 서한을 보낸 것에 대응해 대한민국 국회는 28일 이를 '사법 주권 침해'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범여권 의원 90여 명은 이날 주한 미국대사관에 맞불 항의 서한을 전달하며 특정 기업에 대한 법 집행을 외교·안보 사안과 결부시키려는 시도에 경종을 울렸다. 쿠팡이 국내 개혁안 대신 '미국행'을 택한 전략적 배경쿠팡(CPNG)이 국내에서 제기되는 PB 상품 우대 및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대해 내부적 개혁쇄신안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비즈니스 모델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쿠팡의 성장을 견인해 온 로켓배송과 PB 상품의 결합 구조는 공정거래법상 자사 우대 금지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할 소지가 크다. 내부 쇄신안을 발표하는 순간, 과거의 운영 방식이 위법했음을 자인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법무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법 제45조) 또한 쿠팡은 뉴욕증시(NYSE) 상장사라는 점을 활용해 국내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구글 딥마인드의 수장 데미스 허사비스가 10년 만에 다시 찾은 서울에서 "범용인공지능(AGI) 시대가 5년 내 도래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진단을 내놓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구글 딥마인드가 체결한 이번 양해각서(MOU)는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글로벌 AGI 주도권 경쟁 속에서 한국을 인프라와 제조 역량이 결합된 '실무형 AI 허브'로 낙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정부의 'K-문샷' 프로젝트는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AI 연구 조직과 결합하여 과학적 난제 해결과 산업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적 궤도에 진입했다. 글로벌 AGI 시장은 현재 '인지 능력을 갖춘 비서' 단계를 넘어 '스스로 가설을 세우고 실험하는 과학자'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허사비스 CEO가 언급한 산업혁명보다 10배 빠른 파급력의 핵심은 AI가 물리적 세계의 법칙을 이해하고 제어하는 능력에 있다. 딥마인드(Google DeepMind)가 노벨상 수상 모델인 '알파폴드'를 통해 바이오 산업의 지형을 바꾼 것처럼, 이제는 기상 예측, 신소재 개발, 로보틱스 제어 등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인간의 개입 없이 최적의 해답을 도출하는 AGI 엔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중국의 대표적인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차세대 대규모 언어모델(LLM)인 '딥시크 V4'의 출시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신모델은 당초 예상보다 출시가 지연되었는데, 이는 하드웨어 인프라를 엔비디아(NVIDIA) 의존에서 벗어나 화웨이(Huawei)의 '어센드(Ascend)' 칩셋으로 전면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략적 선택으로 확인됐다. 딥시크 V4는 화웨이의 국산 칩 환경에서도 100만 토큰 이상의 긴 문맥 처리 능력과 압도적인 가성비를 구현하며 중국 AI 기술의 '홀로서기'가 가능함을 전 세계에 입증했다. 딥시크(DeepSeek)의 이번 행보는 단순한 기술 업데이트를 넘어 중국 AI 생태계의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상징한다. 그동안 중국 AI 기업들은 미국의 수출 규제로 인해 엔비디아 GPU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우회 경로를 통해 외산 칩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딥시크는 V4 모델을 개발하며 화웨이의 어센드 시리즈에 소프트웨어 스택을 맞춤형으로 튜닝하는 '풀스택 자립화'를 선택했다. 이는 미국 정부의 대중 반도체 통제가 강화될수록 중국 내수 칩과 소프트웨어 간의 결합력이 더욱 공고해지는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린 백악관출입기자협회(WHCA) 만찬 도중 발생한 총격 사건은 단순한 국내 치안 문제를 넘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와 국제정세의 흐름을 다시금 조명하게 만들었다. 이번 사건은 미국 내부의 정치적 긴장뿐 아니라, 글로벌 질서 속에서 미국이 보여온 무리한 전략과 그로 인한 동맹국들의 불안감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동맹국들에게 일방적인 방위비 증액 요구, 무역 갈등, 국제기구에 대한 불신을 반복적으로 드러내며 기존 질서를 흔들어왔다. 이러한 행보는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들에게 ‘신뢰의 균열’을 낳았고, 일부 국가는 미국 중심의 질서에서 벗어나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경제·안보 분야에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무리한 압박은 오히려 동맹국들을 중국 쪽으로 기울게 하는 역설적 결과를 낳고 있다. 이번 총격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시험대일 뿐 아니라, 미국의 국제적 위상에도 그림자를 드리운다. 동맹국들은 미국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위협에 노출되는 현실을 목격하면서, 미국의 정치적 안정성과 글로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린 백악관출입기자협회(WHCA) 만찬 도중 발생한 총격 사건은 단순한 돌발 사고를 넘어 미국 정치와 사회 전반에 깊은 파장을 남기고 있다. 행사장 내부에서 총성이 울리자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인사들은 즉각 대피했고, 비밀경호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참석한 공식 행사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경호 체계의 허점을 드러내며 미국 사회의 불안정성을 다시금 부각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직후 “행사를 계속하자(LET THE SHOW GO ON)”고 언급했지만, 보안당국의 권고에 따라 만찬은 중단됐다. 이는 대통령의 강인한 이미지와 현실적 판단 사이의 균형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해석된다. 정치적으로는 위기 상황에서의 리더십이 부각될 수 있지만, 동시에 대통령을 겨냥한 위협이 반복될 경우 정치적 불안정성과 사회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미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다시금 드러냈다. 총기 규제 논쟁은 더욱 뜨거워질 것이며,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대통령을 겨냥한 공격은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 총격 사건이 반복될수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가운데, 5대 금융지주가 올해 1분기 6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거뒀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면서 국고채와 은행채 등 시장금리가 상승했고, 이는 은행권 대출금리와 순이자마진 확대에 직접 영향을 줬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는 지난달 30일 기준 연 4.250∼6.390% 수준을 기록했다. 은행채 5년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차주의 이자 부담도 커지는 흐름이다. 반면, 금융지주들은 금리 상승과 증시 호황을 동시에 실적 개선 요인으로 흡수했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 등 5대 금융지주의 1분기 순이익은 6조1천97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 5조6천440억원보다 5천536억원, 9.8% 증가한 수치다. ◎ 5대 금융지주 1분기 순이익 (단위: 원) 금융지주 2026년 1분기 2025년 1분기 차이 증감률 KB금융 18,924억 16,973억 1,951억 11.5% 신한금융 16,226억 14,883억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