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로부터 '2022년 경제 정책방향'을 보고받아 국민경제자문회의 이근 부의장 및 민간위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 주요 인사, 국무총리, 경제·사회 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 등 관련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위기 극복의 모범이 되는 포용국가'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이라는 두 가지 큰 주제를 중심으로 대내외 경제상황과 정책 방향성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넘어 정상화

정부는 내년도 3.1% 성장률 달성, 경제 정상화 위해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를 목표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추가 소비 특별 공제,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 국가전략기수 지정을 통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시했고,  저신용 회사채, 기업어음(CP) 매입,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등 한시 조치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낭, 취업난 청년층 일, 경험 확대 등 피해 계층 지원을 늘리고, 전·월세를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이 계약 2년 유지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관련 혜택을 주기로 했다. 

물가는 1분기 공공요금 동결, 물가 부처책임제 도입 등으로 관리, 가계부채도 증가율 4~5% 수준으로 억제, 리스크 대비책도 마련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 '한국판 뉴딜',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탄소중립 목표 이행,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시행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3월 대선 후 전면 수정 가능성...

전문가들은 내년 3월 9일 대선을 감안하면 이번 정제정책방향의 수명은 석 달에 불과하다는 우려도 있지만 현 시점의 경제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 경제정책방향의 기조는 적절하게 설정됐다는 평이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새 정부 새 경제팀이 들어서면 경제정책방향은 바뀔 것"이라면서도 "다만 일자리 창출, 수출 경쟁력 제고, 부동산 안정 등 어떤 정부나 추진해야하는 공통 부분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변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타격이 가장 심했던 지난해, 모든 계층에서 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증가, 5분위 배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3대 분배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됐다고 발표했다. 

현대경제원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내수가 개선되고 수출과 고용이 증가하는 등 경제가 회복세를 띄고 있다고 하지만, 낙관적으로 보기만은 어렵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임기가 5개월도 남지 않았다"며, "다 함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