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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정부는 올해부터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유형별로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했다고 22일 밝혔다.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3년* 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하여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外 지역 다만 상속 후 2~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여 종부세를 부과된다. 또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및 종중의 경우 법인으로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투기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인에게 적용되는 높은 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 단일 최고세율(3%, 6%), 기본공제액 및 세부담상한 적용 배제 ** 누진세율(0.6~3.0%, 1.2~6.0%), 기본공제액 6억원, 세부담상한(150%, 300%) 적용 그 밖에도 어린이집용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의 경우 보육지원 강화, 문화유산 보호 및 주택공급 활성화 등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종부세를 비과세(합산배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과세 기준일은 6월1일이다. 현재 주택·토지 보유분에 대해 11월 말 국세청이 고지하면 이후 12월 1~15일에 납부하면 된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 고지분부터 상속 주택 등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중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정책브리핑
- 이대희 기자
- 2022-02-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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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추적’ 출입명부 중단…‘접종확인’ QR체크는 계속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코로나19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의무화를 19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에 대해서는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한 QR코드 서비스는 계속 제공한다”며 “또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는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1개월간 늦추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8일 “역학조사와 접촉자 추적 관리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변경됨에 따라 광범위하게 접촉자 조사를 위한 출입명부 관리의 효과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편 이 제1통제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거리두기 틀은 일단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적모임 제한 등의 모든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내일부터 모든 시설의 운영시간은 밤 10시로 연장한다”면서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오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현재의 거리두기 체제를 유지하는데, 다만 생업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컸던 영업시간 제한은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한다.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 시설의 운영시간을 밤 9시에서 밤 10시로 완화하고, 평생직업교육학원과 PC방 등 3그룹 및 기타 그룹은 종전과 같이 밤 10시 기준을 유지한다.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이 밖에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도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라 출입명부 운영을 조정한다. 그동안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과 방역패스 확인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출입명부를 활용했으나 앞으로 출입명부 의무화는 잠정 중단한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따라서 종전과 같이 QR 운영이 가능하다. 아울러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를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한다. 향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현장의 수용성과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적용범위의 조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출처=정책브리핑
- 이대희 기자
- 2022-02-1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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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거리두기 조정 여부 18일 결정…민생과 방역 함께 고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여부와 관련 “2달 넘게 계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해 누적된 민생경제 피해와 아직 정점을 알 수 없는 오미크론 확산세 등 방역상황을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미크론의 파고를 낮춰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우리의 목표를 중심에 두고 판단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의견을 모아 금요일(18일)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지난 1월 말부터 매주 확진자 수가 2배씩 증가할 정도로 오미크론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확진자 9만명을 넘었다”며 “그동안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확진 규모가 커지면 중증 환자도 함께 늘어나기 마련이지만 고령층 3차 접종, 먹는 치료제 도입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위중증 환자수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병상을 미리미리 확보해두고 재택치료를 지속 확대한 덕분에 의료대응에도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코로나19 검사키트 수급 불안과 관련해서는 “2월, 3월 검사키트 공급 물량은 충분하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검사키트를 대량으로 사두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언제라도 선별검사소를 방문하거나 약국 또는 편의점에서 키트를 직접 구매해서 검사를 할 수 있다”며 “증상이 의심될 경우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와 함께 검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다음 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에 주 2회 분량의 검사키트를 무료로 공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감염에 취약한 대상부터 우선 보호해 드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둔 일부 부모님들께서 정부가 나눠준 키트로 ‘음성’을 확인해야만 등원, 등교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다”며 “이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자주 검사해야 하는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자율과 책임’ 원칙으로 재택치료와 격리 기준이 개편되면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며 “대다수 국민들께서 실천해 주고 계신 ‘연대와 협력’의 큰 뜻이 깨져서는 안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언제 어디서라도 마스크 쓰기 등 생활 속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오미크론 위기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예방접종”이라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출처=정책브리핑
- 이대희 기자
- 2022-02-1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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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금일 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경제와 안보에는 임기없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2시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경제와 안보에는 임기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정세 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시급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국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노력은 물론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하되 최악의 상황에 면밀히 대비를 해야 한다면서 "수출기업과 현지진출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과 함께 에너지, 원자재, 곡물 등의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대통령 직속 '경제안보공급망관리위원회'를 신설, 공급망 안정화 기금 조성안을 도입할 것이라며, "경제 안보 품목 지정,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계가 함께 겪을 수 밖에 없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우리 경제 체질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우수한 제조업 생산기반, 탁월한 혁신역량, 위기에 대응하는 유연성을 살려나간다면, 공급망과 관련한 우리의 강점을 더 크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경제·안보 등 대내외 이슈로 통합·연계되는 요인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 부처 및 NSC 위원 등이 참여하는 작년 10월 신설한 회의체이다. 신설된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일을 하고, 다음 정부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이대희 기자
- 2022-02-1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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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드래곤시티호텔 사건사고 논란중 호텔등급심사 통과 논란예고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최근 사건사고 논란속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드래곤시티호텔의 안하무인격 행보속에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호텔등급심사통과 적합성에 관련하여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주관 호텔 등급 심사를 통해 4개 호텔이 획득한 '19개의 별'을 축하함과 동시에 해당 호텔들을 기반으로 명실상부 아시아 최대 호텔플렉스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측은 밝혔다. 하지만 이와 상반되게 최근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호텔 룸창문이 건너편 엘레베이터 및 외부공간에서 룸공간이 다보이고 화장실 및 방에서의 사생활이 모두 노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호텔측은 지속적으로 보안필름이 붙어있다고 대응했고 결국 확인결과 호텔 오픈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보안이 된다고 대응한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장기투숙객모델이 머무르면서 "보안필름이 되어있으니 걱정마라고 호텔측의 지속적인 답변을 듣고 방안에서 자유로운 몸상태로 샤워 및 방에서 편한상태로 업무를 보았다고 한다. 자꾸 건너편쪽 엘레베이터에서 자꾸 쳐다보는것같아 안내데스크에 물을때마다 호텔측은 왜자꾸 반복적으로 묻느냐는 입장이었다. "고한다. 샤워후 창밖을 보는데 건너편 엘레베이터에서 누군가 촬영하는 장면을 보고 너무 놀라 확인결과 건너편복도에서 한쪽 모든방이 사생활이 노출이 되고 있는것을 확인했다. 호텔객실 보안필름이 안되었다면 커텐을 치고 룸사용에 유의하라고 고객응대라도 되었다면 모를까 호텔오픈후 투숙객들은 당연히 보안필름이 있어 외부에서는 룸안의 사생활이 보호되는것으로 알았을것이다. 이에 장기투숙객 A 씨는 공식적으로 공식사과를 요구했지만 호텔측은 공식사과없이 입장발표가 아직도 없는 상태이다. 이런 논란속에서 방역관리논란 등 지속적인 문제점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번 호텔 등급심사가 통과된것이 과연 제대로 심사가 된것인지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 총괄 총지배인은 "서울드래곤시티는 대한민국 고유의 전설을 모티브로 삼은 '용'을 상징한다"며 "개관 이래 한국 고유의 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공존하는 격조 높은 시설뿐만 아니라 어떤 여행 목적에도 적합한 최상의 고객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온 결과 현판에 19개의 별을 올리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드래곤시티가 서울의 새로운 비즈니스, 여행, 레저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한 것처럼 세계에서 인정받는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덧붙였다. 말로서만이 아닌 논란에 관련한 빠른사과와 공식적 사과가 있어야함에도 드래곤시티호텔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투숙객들에게 조차 사과 공지하지 않았다. 특급호텔에 머무르는 투숙객들이 "호텔 보안필름착용이 안된상태에서 호텔방에서 샤워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동을 누군가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과연 누가 이호텔에 투숙하려고 할까? 또한 감시보다 투숙객을 감시하고 진실된 사과없이 은폐를 하고있는 호텔측의 행보는 그야말로 지금의 시대에 맞는 호텔인가 의아함이 들정도다." 라는 입장이다. 여러차례의 인터뷰요청에도 거부하며 은폐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며, 피해자당사자에게 후속취재를 안하는 조건으로 좀 더 투숙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조건을 내건것으로 밝혀졌다. 본 언론사는 왜 피해자에게 후속보도가 안되도록 해주면 좀 더 투숙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 대목이다. 후속보도가 나가자 피해자인 장기투숙객 A씨를 호텔에서 나가라고 한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민국의 특급호텔이 무색할정도로 위기대응관리 또한 정상적인 절차로 잘 하고 있는것인지 왜 아직도 공식적인 사과를 안하고 있는것인지 아무런 조치없이 그냥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는듯하다. 본취재는 한번 더 집중적으로 취재하기로 결정되어, SNS기자연합회와 중국CCTV와 기획취재를 논의중이다. CCTV는 7억명의 시청율을 가진 국영TV다.
- 김용두 기자
- 2022-02-1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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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 탄소중립 예산, 4744억으로 2배 확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성과 점검 및 10대 분야 추진과제’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제5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했다. 또한 창업·벤처 영역의 경우 비대면 등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데, 일반 중소기업 영역에서도 수출과 연구개발(R&D) 등 성과를 거두면서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에 기여했다. 다만 최근 탄소중립·ESG, 공급망 재편 등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국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단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만큼, 중소기업 관련 대책들을 감안한 10대 분야의 핵심 정책과제에 대해 향후 관계부처와 함께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원자재 수급영향 최소화를 위해 금융·세제·정보·물류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올해 상반기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을 운영해 수단별 총력 지원한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예산은 4744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2배 확대하고 ESG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탄소중립 관련 법령 마련 등을 통해 중소기업 공정·경영의 전환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ESG 체크리스트를 세분화하는 동시에 ESG 관련 교육·컨설팅·수출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자상한기업은 45개 구축하고 협력이익공유제는 200개까지 확산시켜 상생생태계를 구축하고, 납품대금 조정의 실효성 제고와 피해구제를 강화해 대·중소기업 상생 및 공정경쟁 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공장·스마트서비스를 확대하고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등으로 디지털화를 촉진하며, 데이터·인공지능·클라우드 바우처 지급도 병행해 제조업·서비스업의 스마트화를 전폭 지원한다. 디지털뉴딜 및 소부장 등 중점투자 분야 신규 연구개발(R&D) 지원은 지난해 4394개에서 6664개로 대폭 확대하고, 연구개발 이후 기술분쟁 예방·대응 등까지 촘촘하게 패키지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사업재편·전환 지원대상 및 자금, R&D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노사상생의 노동 전환과 기업 정상화 촉진을 위한 구조조정도 병행 지원해 신사업진출 촉진을 위한 구조개선 기반을 정비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에는 신규 규제자유특구를 5개 내외로 지정하고 특구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며, 지역 선도기업 100개 발굴·육성과 지역뉴딜 벤처펀드 투자 본격화 등으로 지역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 수출금융 97조원과 수출바우처 1553억원 등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참여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개선해 중소기업 국내·외 판로를 더욱 넓힌다. 나아가 중소기업 중심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을 184조원 수준으로 지원하고, 상환 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도 1375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계약학과 및 성과공유제 등을 통해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장기재직을 촉진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을 위한 컨설팅·재정지원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10대 분야 중점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관련 부처들과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향후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실적 점검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 이대희 기자
- 2022-02-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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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책본부, 비상경제 회의 개최... 물가안정 총력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은 벙부서울청사에서 '제5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10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 카드매출 증가, 수출 증가 등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통화정책 변화 등에 따른 대내외 시장 변동으로 인한 내수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국제유가가 90달러를 상회 및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공급측 요인 등 변수를 대비하여 2월 소비자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공식품·외식 가격이 분위기에 편승한 가격 담합 등 불법 인상이나 과도한 인상이 없도록 이달 중 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 간 점검, 12개 외식가격 공표 등 시장 감시 노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 "내일 한국은행 총재 등과 자리를 함께 하는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재정·금융·통화당국 간 상황 인식과 정책 공조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리스크요인 점검, 정책공조(policy mix), 금융불균형 시정 및 시장안정, 실물시장 파급영향, 국채시장을 포함한 채권시장 동향과 외환시장 상황 등에 대한 점검 관리는 물론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악화시의 비상대응(CP)까지 포함하여 논의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는 별도로 3월말이 종료시점인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의 연장여부, 그리고 역시 3월말까지 기한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여부 등 문제도 여러 상황을 신속히 종합점검 후 다음 달 그 방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기획재정부는 "금일 회의에서 ▲최근 경제상황 종합점검 및 대응방안 중소기업 성과 점검 및 10대 분야 추진과제, ▲제4기 인구정책 TF 주요 분야 및 논의방향, ▲디지털 대전환시대 정보보호산업의 전략적 육성 방안(서면) 4건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논의했다."고 전했다. 출처=기획재정부
- 이대희 기자
- 2022-02-1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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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도 청년 일자리 2만 6000개 만든다…2388억원 투입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올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국비 2388억 원을 투입해 지역청년 일자리 2만 6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2024년까지 2단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지역혁신형·상생기반대응형·지역포용형을 신설해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안부와 지자체가 상호 협력해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특화 정규직 일자리 지원 사업이다. 특히 지역의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자체가 지역에 적합한 청년일자리사업을 직접 설계·운영해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구조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실시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난해까지 4년간 1단계 사업을 추진한 결과, 모두 11만 7000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당초 목표인 8만 8000명 대비 133%를 달성했다. 또한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만족도는 4년 평균 93.1%에 이르면서 대다수의 청년들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의 지역일자리 지원으로 지역생산 5718억 원, 부가가치 2404억 원, 취업재창출 4745명 등의 다양한 유발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행안부는 2024년까지 2단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 지역수요를 반영한 청년일자리 2만 6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먼저 지역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 지역혁신형 일자리를 마련해 미래 신산업 및 지역균형뉴딜 등과 연계한 지역특화 분야를 육성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상생기반대응형 일자리를 통해 인구감소 등으로 활력을 잃어 가고 있는 지역의 신규 창업을 지원하고 서울 외 지역의 창업초기 청년의 성장도 지원할 계획이다. 소멸위기지역내 청년의 신규 창업을 2년까지 연 1500만 원 지원하고, 3년차 청년 신규 채용 때 인건비를 1년 동안 2400만원 추가 지원한다. 서울 외 지역 내 청년이 창업 후 7년 이내인 경우 1년 동안 1500만원 지원하고, 2년차 청년 추가 채용때 해당 청년의 인건비를 1년 동안 2400만원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포용형 일자리 유형에 따라 사회적경제 및 지역사회공헌 등 분야에서 청년이 직무경력 쌓기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1인당 연 2250만원의 인건비를 1년 동안 지원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인구감소와 청년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청년유입을 지원하겠다”면서 “기업과 청년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2022년도에 추진할 969개의 세부 사업을 선정해 현재 참여기업과 청년을 모집 중에 있는데, 향후 지역 여건에 맞게 다양한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이대희 기자
- 2022-02-0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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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디지털 전환에 1조5577억 투입…미래 지능형 환경 구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교육부는 8일 사람 중심의 미래 지능형 교육환경 구현을 위한 ‘2022년도 교육정보화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 총 31곳의 기관이 계획 수립에 참여했으며, 교육부의 정보화 추진과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지능정보화추진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더 많은 학교 현장의 교사와 학생들이 디지털 기반의 수업과 교육정보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콘텐츠 확대·제공, 교육 온라인 운영체제 구축 등을 담아 이번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도 교육정보화 시행계획’은 ▲미래형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교육·연구 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교육 정보화 혁신 ▲정보통신기술 통한 맞춤형 교육서비스 실현 ▲공유형 교육정보화 자원 확대 등 4대 정책목표와 851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계획 시행에 따른 예산 규모는 1조 5577억 원이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올해 교육정보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보화사업의 품질관리와 환류체계를 구축해 교육현장에서의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이대희 기자
- 2022-02-0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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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밤 9시’ 현행 거리두기,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고심 끝에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등을 포함한 현재의 방역 조치를 7일부터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두고 여러 의견이 제기됐고,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을 최대 6인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0일까지 연장된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과 국민 여러분의 피로감을 고려하면 쉽게 결론짓기 어려웠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안전 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오미크론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번 결정에 대해 답답한 마음이 드실 수 있겠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설 연휴를 거치면서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더욱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다”며 “직장동료, 이웃, 친구 등 우리 주변에서 확진되는 사례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닐 정도”라고 우려했다. 이에 “앞으로 2주간 오미크론 대응 전략을 빈틈없이, 속도감 있게 실행하는데 주력하겠다”면서 “다만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면 그 사이에라도 다시 한 번 더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우리는 지금 어쩌면 마지막 고비가 될 수도 있을 코로나의 거센 파고와 맞서고 있다”며 “이번 위기를 넘어 일상을 회복하려면 ‘속도’와 ‘효율’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오미크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정부, 국민, 의료계가 3각 편대가 되어 ‘자율’과 ‘책임’ 방역을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차근차근 개편을 준비해 온대로 진단검사, 역학조사, 격리, 치료, 예방접종 등 방역 전반에 걸쳐 국민과 의료계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정책브리핑
- 이대희 기자
- 2022-02-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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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꾸 이럴래?” 동북 동정 이슈,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막식'에서도 붉거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4일 개막한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막식에 한복이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회 각계 대표, 56개 민족 대표 등이 참여해 중국 오성홍기를 전달하는 ‘소시민들의 국기 전달’이라는 퍼포먼스 중 댕기머리를 하고 분홍색 치마, 흰색 저고리 한복을 입은 여성이 포착됐다. 중국 소수 민족 중 조선족이 한복을 입고 퍼포먼스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해당 장면을 놓고 국내에선 한복을 한푸 (汉服)로 부르며 한족의 전통의상으로 한복 문화를 중국 문화로 편입시키려는 동북 공정의 일환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개막식에서 보여준 영상 중 상모와 장구를 치는 모습을 연출해 중국 전통문화처럼 표현됐다. 이에 대해 국내 네티즌은 "중국이 왜 한복 자랑?", “중국은 동아시아 문화는 다 자기네 것이라고 생각하나”, “이러다 한글도 중국 방언이라고 할 기세” 등 유감을 표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SNS에서 "중국의 소수민족인 조선족을 대표하기 위해 (한복을) 등장시켰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이미 너무 많은 '한복 공정'을 지금까지 펼쳐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인 바이두(百度) 백과사전이 "한복은 한푸(漢服)에서 기원했다"고 기술했다고 전했다. 서 교수는 "우리가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한복은 한국의 전통 의상'이라는 진실을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려야만 한다"며 "중국의 '문화 동북공정'에 당당히 맞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정확히 짚어주고, 세계인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를 더 널리 소개할 좋은 기회로 삼아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엔 우정국 사이트 메인에서도 아시아 각 나라에서 기념하는 설날을 중국 설날(Chinese Lunar Year)로 표기패 우표를 발행해 네티즌으로부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에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는 Bridge Asia 홈페이지를 통해 글로벌 청원을 독려, 설날의 영어 표기를 Lunar New Year 로 바꾸기 위한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청원 참여자는 82명(2월 5일 금일 조회) 뿐이다. 또한, 반크는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유엔에서 설날의 영어 표기를 유엔에서 설날의 영어 표기를 ‘Lunar New Year’가 아닌 ‘Chinese New Year’로 표기하는 것은, 중국과 다른 설 문화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 각 나라의 문화 다양성과 고유 정체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 이대희 기자
- 2022-02-0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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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간 증차·준공영제 확대…광역버스 서비스 개선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올해에도 광역버스 노선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출퇴근길 혼잡 해소를 위한 광역버스 서비스가 대폭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광역버스 예산을 지난해 99억 원에서 426억 원으로 4.3배 증액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출퇴근시간 증차운행·2층 전기버스 도입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서울 강남을 오가는 광역노선 전기버스인 M6450 버스가 지난해 4월 21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버스차고지에서 나서고 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정부가 광역버스 노선을 관리하고 재정을 지원하며 노선 입찰을 통해 광역버스 운영의 효율성·공공성을 확보, 서비스 평가를 통해 광역버스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현재 27개 노선에 준공영제가 도입됐으며, 그 중 기존에 민간이 운영하다가 지난해 준공영제로 전환돼 운영 중인 노선의 경우에는 이전 대비 운행횟수가 39회에서 49회로 26% 증가, 배차간격이 10분에서 8분으로 20% 감소하는 등 광역버스 이용편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광위는 앞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노선을 기존 27개 노선에서 101개 노선으로 3배 이상 확대하고, 국비지원 비율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한다. 향후 도입 노선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많은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광역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대 증차운행 사업’은 광역버스 수요가 집중 발생하는 출퇴근 시간대에 초과승차로 인한 입석과 무정차 통과 등을 해소하고자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31개 노선에 하루 135대의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했으며, 이를 통해 출퇴근 시간대 좌석 공급량이 19% 확대됐다. 또 평균 배차 간격이 8분에서 6분으로 25% 감소하는 등 출퇴근 시간 광역버스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추가 투입되는 전세버스를 하루 135대에서 약 200대 수준으로 확대해 더욱 쾌적한 출퇴근 환경을 조성해나간다. 이와 함께 ‘2층 전기 광역버스 도입 사업’은 광역버스 좌석 수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R&D)로 개발한 2층 전기버스를 광역버스 노선에 도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25대가 운행되고 있다. 2층 전기버스 도입 이후 해당 노선의 하루 승차인원은 1250명에서 1501명으로 20% 증가했으나, 차내 혼잡도는 57%에서 44%로 13%p 감소해 이용객들의 쾌적한 승차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1대 당 운송능력이 기존의 광역버스 대비 45석에서 71석으로 60% 향상됨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도로정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대광위는 설명했다. 더불어 올해 말까지 총 35대의 2층 전기버스를 추가 도입하는 등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 광역버스가 차세대 광역교통 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대광위는 올해에도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광역버스 노선을 지속 신설해 나간다. 특히 현재 수도권에만 운행되고 있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을 지방 대도시권에도 신설하는 등 지방권의 광역교통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충한다. 김규현 대광위 본부장은 “광역버스는 개통에 적은 시간이 소요돼 광역교통 사각지대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도 광역교통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광역버스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는 한편, 서비스 혁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출퇴근 벗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이대희 기자
- 2022-02-0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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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멕시코 수교 60주년 기념 정상 간 서한 교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1월 26일 한-멕시코 수교 60주년을 맞아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과 서한을 교환하여 양국 수교 60주년을 축하하고 그 의미를 되새겼으며, 정상 간 우의를 다졌다. 서한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과 멕시코가 1962년 수교 이래 우호 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으며, 200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토대로 양국 협력이 지속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양국이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코로나 이후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우리나라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이 실현되기를 희망하였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축하 서한을 보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한국과 멕시코가 지난 60년간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에서 긴밀한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한국과 멕시코가 양자는 물론 다자 협력 분야에서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해 온 것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수교 60주년인 오늘, 우호와 연대 그리고 상호 존중에 기반한 양국 공동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거대한 시대적 도전에 맞서 한국과 멕시코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표했다. [뉴스출처 : 청와대]
- 이대희 기자
- 2022-01-2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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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체류 외국인, 4월 말까지 3차 백신 접종 독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3차 백신도 접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5일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3차 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바럭혔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 및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 비율 증가와 불법체류 외국인의 3차 접종률이 36.1%로 다소 낮은 점을 감안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3차 백신 추가 접종을 적극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올해 4월 30일까지 3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10월 31일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가 유예된다. 또한 2월 28일까지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4월 30일까지 자진출국하면 마찬가지로 범칙금 면제와 입국규제 유예가 적용된다. 끝으로 법무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국인의 백신 접종률 제고와 방역 수칙 준수 홍보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정부가 파악한 불법 체류 외국인은 39만명이다. 이들 중 1차 접종은 89.9%, 2차 접종은 87.5%가 끝냈다.
- 이대희 기자
- 2022-01-2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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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36.8조원 신규 자금 공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금융권이 설 연휴 전휴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명절 자금 수요를 맞추기 위해 36조8000억 원의 신규 대출 및 보증을 공급한다. 또 소상공인 대상 10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금융업권 소상공인 설 명절 자금 공급 방안을 밝혔다. 금융권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명절 자금수요 충족을 위해 설 연휴 전후로 36조8,0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4조5,000억 원 규모의 신규 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신규자금 3조원을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8,000억 원을 신규공급하고, 최대 0.4%p 범위 내에서 금리를 인하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설 전후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7,000억 원의 신규 보증을 공급한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아울러, 은행권은 설 연휴 전후로 약 32조3,000억 원의 신규대출을 공급한다. 또한, 최근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10조원 규모로 초저금리 대출인 희망대출플러스 프로그램을 공급하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대표자 기준)까지 지원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이대희 기자
- 2022-01-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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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2일 21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