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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사회로의 본격 전환…‘탄소중립법’ 25일 시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정부가 22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하고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을 확정했다.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법률로 지난해 9월 24일 제정·공포됐다. 이후 6개월 동안 탄소중립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협의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체계를 완비했다. 이번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된다. 이번 법에서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명시하고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했다. 이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이나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이러한 NDC 상향안을 지난해 10월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바 있다. 아울러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전체와 지역 단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점검하도록 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확립했다. 법 시행 후 1년 내 정부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수립주기 5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차례로 수립해야 한다. 또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협치(거버넌스)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새롭게 구성된다. 위원회는 국가비전, 중장기감축목표 등 탄소중립 기본방향과 주요 계획 및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추진현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탄소중립 관련 정부부처를 아우르는 당연직 위원, 사회 각계를 대표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지역 단위에서도 관련 정책 및 계획에 다양한 지역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본법 시행에 따라 국가 주요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도입된다.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때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주관으로 202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또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녹색교통의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충 등 부처별로 특화된 감축정책을 추진할 근거도 마련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자체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시행해 전 국토 확산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탄소중립 수준을 진단해 종합적인 탄소중립 도시 구축전략을 마련하고 배출·흡수정보를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가칭)탄소공간지도’도 제작할 계획이다. 수송부문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전기·수소차 전환, 철도·항공·선박의 친환경화 등 녹색교통을 활성화에 나선다.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가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로 탄소흡수기능을 증진하고 연안·해양, 농경지, 정주지 등으로 흡수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파리협정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 각 국 또는 사업자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하고 발생한 감축분을 국가 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이대희 기자
- 2022-03-2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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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시대' 비용 얼마나 들까? 尹 “496억원” vs 국방부 “5000억원” vs 민주당 "1조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며 ’용산 시대‘의 개막을 공식 선언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서 열린 기회회견에서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해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해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당선인이 밝힌 이전 비용 규모는 국방부를 인근 찹참 청사로 이전하는 데 118억원, 집무실 리모델링 등에 252억원, 경호처 이사비용 99억여원, 대통령 관저로 사용할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과 경호시설에 25억원 등 총 496억원 정도 비용이 소요될 것이고, 예비비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5000억원이 추산된다고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져 비용 규모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내역으로 국방부는 ▲국방부 이사비용 500억원, ▲국방 청사 신축비용 1000~2000억원, ▲네트워크망 구축 비용 1000억원 ▲방호시설 구축비용 1000억원 등 총 5000억원 비용이 소요된다고 보고했다고 알려졌다. SBS는 “여기에 미군의 네트워크 시설 이전 비용 등이 추가되는데 이는 미군의 요구 기준에 따라 액수가 변동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추가 비용이 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육군 장성 출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추산한 비용으로는 ▲국방부 본청(2200억원), 합참 본청(2200억원)에 4400억원 ▲청와대 경호부대·경비시설 이전(2000억원), 청와대 숙소 및 직원 숙소 건설(2000억원)에 4000억원 ▲국방부 근무지원단 1400억원 △시설본부 800억원 △심리전단 200억원 △군사경찰 150억원 총 1조1000억원대로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1조원, 5000억원이니 얘기들이 나오는데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역대 합참의장을 지낸 11명의 예비역 장성은 이전을 반대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에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청와대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은 국방부·합참의 연쇄이동을 초래해 정권이양기의 안보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 준비 동향을 보이는 등 안보 취약기 군의 신속한 대응에 대혼란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 집무실로 국방부 청사를 사용할 경우 적에게 우리 정부와 군 지휘부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목표가 된다”고도 지적했다. KBS NEWS에서는 북한은 다음달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앞두고 미사일 도발 강도를 연일 높이고 있어 그 어느때보다 철저한 방위 태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여러 나라 간첩들이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에 잠입해 들여다 볼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대통령과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같은 공간에 존재하게 된다면 유사시 집중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2-03-2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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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방부 청사 대통령실 확정…'용산 대통령' 시대 개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설치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윤 당선인은 ‘광화문 대통령’을 내걸고 청와대가 아닌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집무실을 마련하려 했지만 경호 문제와 출퇴근 시간 시민들의 불편, 교통 혼란 문제 등의 문제를 수용해 용산에 집무실을 두고 시민들과 호흡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공약대로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국방부는 단계적으로 과천으로 이전하는 안이 유력하다. 서울경제가 15일 윤 당선인 측과 국방부 등 복수의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윤 당선인은 5월9일 취임 이후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마련된 대통령 집무실에서 국정을 시작할 방침이다. 윤 당선인측 핵심 관계자는 서울경제에 “광화문에 집무실을 마련하면 관저에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시간에 도로와 통신 통제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엄청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광화문은 (당선인 집무실이 없어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서 시민들을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윤 당선인 측은 집무실을 정부서울청사가 아닌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설치하기로 확정했다. ‘용산 대통령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이날 윤한홍 의원, 대통령 경호처장에 내정된 김용현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경호처, 경찰청, 행정안전부 실무자들이 용산구 용산동 국방부 청사를 실측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실측팀은 김 경호처장 내정자 등이 방문하기 전인 이날 오전부터 실측에 돌입했다. 윤 당선인 측과 김 경호처장 내정자는 국방부 청사 지하부터 10층까지 실측하고 경호와 대통령실 배치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 결과 윤 당선인이 용산 국방부에 대통령 집무실을 두고 업무를 보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새 대통령 집무실을 구성하기 위한 실무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이 국방부에 마련되면 대통령 관저는 용산구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이나 외교부, 국방부 장관 공관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 청사가 경호·보안이 정부서울청사보다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청사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본관·별관과 비교해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고 외부와 차단도 용이해 경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다.
- 이대희 기자
- 2022-03-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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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이달의 한국판뉴딜’ 한류 실감콘텐츠 등 4개 사례 선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올해 2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 ▲㈜디스트릭트홀딩스(실감콘텐츠) ▲㈜엘지씨엔에스(LG CNS, 모바일 운전면허증) ▲㈜별따러가자(인공지능 이륜차 관제 솔루션) ▲에이아이포펫(반려동물 진단 솔루션) 등 비대면 시대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킨 4개 사례가 선정됐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월 ‘한국판뉴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해당 기업에게 기념패를 전달했다. 이번 ‘한국판뉴딜’ 후보에는 모두 8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문학·디지털·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판뉴딜 전문가 13인이 심사에 참여했다. ㈜디스트릭트홀딩스 : 지친 국민에게 자연의 신비로움을 선사하는 가상공간 몰입형 매체예술(미디어아트) 전시관 ‘아르떼뮤지엄’은 코로나19로 바깥나들이가 쉽지 않은 국민에게 가상공간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디스트릭트홀딩스는 디지털 매체 기술을 활용한 실감콘텐츠를 통해 혁신적 공간 경험을 디자인하는 기업이다. 이 기업은 2020년 문체부의 실감콘텐츠 분야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돼 그해 제주도를 시작으로 여수와 강릉에 ‘아르떼뮤지엄’을 열었고,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관람객 120만 명에 매출 150억 원을 기록할 정도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서울 광화문 주변을 증강현실·인공지능·3차원매체예술 등 실감콘텐츠로 가득 채운 ‘광화시대’에 참여해 광화문 일대를 우리나라 과거와 현재, 미래를 경험해볼 수 있는 대규모 문화 체험공간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이밖에 서울 삼성동 코엑스 대형 전광판에 ‘웨이브(Wave)’를 시연해 해외 유명 매체에도 소개돼 한류 실감콘텐츠를 세계에 알리고, 기술력과 창의력을 인정받아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독일 아이에프(iF)디자인 어워드’에서 2021년에 금상을 수상했다. ◆ ㈜엘지씨엔에스 : 필요한 정보만 꺼내 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 1월 27일부터 운전면허증을 휴대전화기에 저장한 뒤 필요하면 그때그때 꺼내 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하고 있다. 이는 신분증 소지에 따른 불편 해소는 물론 지갑 없는 일상생활을 현실화한 것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 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져 공공기관·금융기관·렌터카업체·공항·편의점·여객터미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지능형 정부 구현을 위한 모바일 신분증’ 사업에 협력 주관사로 참여한 ㈜엘지씨엔에스(LG CNS)는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의 문제점인 분실 위험과 위·변조를 해결하는 동시에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았다. ◆ ㈜별따러가자 : ‘라이더로그’와 함께하는 안전한 이륜차 여행 ㈜별따러가자의 인공지능(AI) 관제 시스템 ‘라이더로그’는 오토바이·자전거·킥보드 등의 사고 예방부터 사고 발생 때 실시간 대응 및 사후 분석을 제공하는 이륜차 전용 안전 주행 솔루션이다. 이 솔루션은 개인별 운전 습관과 개선점을 찾아내 안전 운전을 유도하고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자동 응급 구조 알림(E-Call)이 작동되며, 사고 상황도 3차원으로 재현할 수 있어 객관적인 사고 상황은 물론 사고 원인 분석에도 대처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에서 초기관광벤처기업으로 선정된 ㈜별따러가자는 ‘라이더로그’를 제주 지역 대여 오토바이 110여 대에 시범 부착해 이륜차 운전자가 안전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이번 선정에 대해 “이륜차의 이동이 많아진 현실에서 데이터 수집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편리와 안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이 침체한 환경 속에서 데이터의 가치를 이륜차라는 상품 안에 축적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고 밝혔다. ◆ 에이아이포펫 : ‘사진 한 장으로 반려동물 건강관리’ 똑똑한 인공지능 응용프로그램 반려동물 건강관리 기업 에이아이포펫(AIFORPET)이 개발한 ‘티티케어(TTcare)’는 휴대전화로 반려동물의 눈이나 피부를 촬영하면 50만 장 이상의 질병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질병 발생 여부와 위험도 등을 알려주는 앱이다. 특히 국내 최초로 영상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동물용 의료기기 품목 허가까지 받았는데, 이는 거대자료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다. 또한 과기정통부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통해 기존 인공지능 모델 성능을 개선, 반려견의 안검내반 증상과 각막혼탁 증상의 판별 정확도를 높였다. 심사위원들은 “반려견과의 외출은 물론 외출 자체가 어려운 코로나19 시대에 매우 적절하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으로, 반려동물 증가 추세에 맞춰 인공지능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실증 사례”라고 평가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수상자들에게 “오늘 수상한 4곳 모두 익숙한 것보다 새로운 길에 도전하고 혁신적이고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으며, 혁신적 사고와 과감한 도전으로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한 ‘한국판뉴딜’의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변화와 성과를 모아 ‘한국판뉴딜’을 완성해야 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국판뉴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3월부터 매월 선정·발표하는 ‘이달의 한국판뉴딜’은 ▲‘한국판뉴딜’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성과를 만들어낸 인물 또는 기업 ▲‘한국판뉴딜’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인물이나 기업 ▲‘한국판뉴딜’의 상징적 장소 등을 대상으로 한국판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후보를 취합하고,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이대희 기자
- 2022-03-1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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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세 접종, 31일부터 8주 간격으로…12~17세 14일부터 3차접종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4일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소아청소년에 대해 기초접종 및 3차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11세는 오는 24일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해 31일부터 접종을, 12~17세는 14일부터 사전예약과 당일접종을 실시하는데 예약접종은 21일부터 개시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면역저하자, 당뇨·비만, 만성 호흡기질환 등 중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게는 적극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확진된 소아의 경우 고위험군은 면역 형성과 중증 예방을 위해 기초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고드리며, 일반 소아는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아울러 “접종 간격은 접종의 효과와 안전성을 고려하고 WHO와 외국 등의 권고사항을 참고해 8주 간격이 원칙”이라며 “다만,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식약처 허가 기준인 3주 간격으로 접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12~17세 청소년의 3차 접종에 대해 “2차 접종을 완료한 후 확진된 경우는 3차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면서 “접종 간격은 성인과 동일하게 2차 접종 완료 후 3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며, 면역저하자는 2개월 이후부터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이대희 기자
- 2022-03-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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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 발표…맞춤 대응방안 추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교육부는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액은 지난해 23조 4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20% 늘었다고 전했다. 이는 코로나 여파로 학교 대면수업 일수가 줄어들어, 이에 따른 학습결손에 대한 불안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3천여 개 학급 약 7만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했다. 실제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고등학생이 가장 많은 64만 9000원을 지출했으며 중학생은 53만 5000원, 초등학생은 40만원이다. 증가율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18.5%, 중학생이 5.5%, 고등학생이 1% 순으로 집계됐다.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만 살펴보면, 일반교과에 지출한 1인당 사교육비는 46만원으로 전년보다 6000원 증가했다. 영어가 22만 50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학 20만 7000원, 국어 12만 2000원, 사회·과학 11만 6000원 순이었다. 또한 초등학생의 사교육 증가는 돌봄 공백이 원인이라고 판단,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 등 축소된 방과후학교 운영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교육활동 위축이 역대급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졌기에 대면수업과 대체수업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학생의 개별 학습 데이터를 분석,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맞춤형 학습 지원 시스템을 과목별로 확대 운영하고 오는 2025년 K-에듀 통합 플랫폼을 전면 활용, 개방형 유통 시스템 구축, 자기 주도 학습체계 지원, 학습관리 고도화 등을 통해 미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사교육비 증가는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대학입시 제도의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25년부터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고 자사고와 외고는 일반고로 전환하지만, 이와 반대로 현행 대입 제도는 정시 모집을 확대하는 기조다. 고교학점제에 따른 2022 교육과정에 맞춘 대입제도는 2024년에 발표될 예정이다.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이대희 기자
- 2022-03-1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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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임기 첫날부터 광화문 출근…집무실 '9층 총리실' 유력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광화문 대통령 시대’가 가시화되고 있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실을 대통령 집무실로 쓰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미국 백악관의 사례를 들며 “대통령이 근무하는 오발오피스 주변에 참모들이 쫙 있고 바로 붙어 있는 웨스트윙에 또 전문가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며 차기 정부의 대통령실 업무 방식을 예고했다. 미국 백악관 스타일로 한 건물에서 실무를 보는 공무원들과 호흡하고 민간 인재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국정을 운영해나가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구상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대통령실의 정확한 인사 규모가 아직 추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층수나 층 위치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기존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조만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를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국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부지 주변의 군사 시설을 이전하고 건축 규제도 획기적으로 풀어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방안 마련을 서두를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5월 10일 임기 첫날부터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약속이어서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원회에 ‘청와대 개혁 TF’를 설치하고 실무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집무실 이전은 청와대 개혁TF의 1호 사업으로 거론된다. 또 청와대 개혁 TF는 ‘옥상옥’ 수석비서관제 폐지와 청와대 인원 30% 축소 등 청와대 조직 개혁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실을 정무와 공보 역할을 할 참모만으로 대폭 축소하겠다는 방침이다.
- 이대희 기자
- 2022-03-1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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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당선 "국민을 잘모시도록 하겠다. "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선이 확정됐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5시50분께 99.8% 개표를 완료한 가운데 48.57%, 1636만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7.81%, 1611만표를 얻었다. 득표차는 0.76%포인트, 25만 표에 불과하다. 이 후보는 오전 3시 50분께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윤석열 후보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며 패배를 선언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김민제 기자
- 2022-03-1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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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대통령, ‘수도 키이우 사수’ 의지 재확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키이우(키예프)를 떠나지 않겠다는 수도 사수 의지를 재표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개전 12일째인 7일(현지시간) 텔레그램 동영상을 통해 ”한가지 분명히 하겠다“며 ”나는 여기 키이우에 머물겠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페이스북 등에 영어자막이 포함된 9분간의 연설 영상을 공개했다. ”월요일은 힘든 날이라고들 한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벌어져서 매일이 월요일이다“라고 전하며, ”12일째 우리는 투쟁하고 있다. 나는 키이우에 있고,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방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마리우폴, 미콜라이우, 하르키우 등에서 우크라이나인 본성이 강하게 드러났다”며 그런 저항이 러시아에게 ‘악몽’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적들로부터 폭격된 많은 도시들을 우리는 러시아의 그 어떤 도시보다 훌륭하게 만들 것이다, 적의 흔적은 없을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은 민간인 대피를 위한 임시 휴전을 약속을 어긴 푸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들은 오래된 빵 공장과 역사 깊은 교회를 공격했다“며 ”러시아는 인도주의 통로 개설 합의를 지키지 않았고, 그 자리에 탱크, 로켓포, 지뢰를 설치했다“고 분노했다. 그는 ”평화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찾을 때까지 협상을 하겠다“며 ”매일의 투쟁과 저항이 우리의 미래와 평화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96명의 우크라이나 군 장성들에게 국가표창을 수여했다. 영국 가디언은 우크라이나 소식통을 인용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거부에도 불구,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국 의원들에게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거듭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러시아군의 제거 목표 1순위임에도 미국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국외피신 권고를 거부했던 것에 이어 또다시 대통령의 리더십이 조명받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4일 러시아 침공한 이후에도 줄곧 키이우에 머물며 전쟁을 지휘하고 있다.
- 이대희 기자
- 2022-03-0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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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 WAR(스탑 워)! 세계경제문화교류협의회, SNS기자연합회, 조승환 환경대사 캠페인 독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세계경제문화교류협의회(류영준총재)와 SNS기자연합회(SNS언론방송진흥재단 김용두회장) 환경대사인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대사가 3월 7일 오전11시 주한러시아대사관 앞에서 STOP WAR(스탑워)를 외쳤다. 조승환 환경대사는 몇몇 지도자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무고한 생명이 죽고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와 경제후퇴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진 것이며, 이를 엄정히 규탄하며 절박한 심정을 담아 얼음위에서 인간한계를 넘어 전쟁을 멈추고 평화의 선택을 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2022년 1월27일 지구촌 환경 기후위기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미국LA 현지에서(빙하의 눈물) 빙하 위 맨발 세계신기록(3시간 30분)을 성공했으며, 세계 최초 광양 ~ 임진각 427km 맨발 마라톤 성공, 세계 최초 만년설산 일본 후지산 (3776m) 맨발 등반 성공, 영하30도 한라산 맨발 등반 3회 성공 등을 했다. 그는 빙하 위 맨발 버티기 도전을 통해 낙심과 포기가 아닌 인간한계를 넘어 도전함으로써 다시 새로운 변화로 회복하자는 메시지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 그의 도전과 삶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방송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 세계에 방송이 될 예정이다. 또한 세계경제문화교류협의회(류영준총재)와 SNS기자연합회(SNS언론방송진흥재단 김용두회장)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종식을 위해 '스탑워 STOP WAR' 캠페인을 전개 중이며, 함께 참여하여 생명 존엄성의 파괴와 돌이킬 수 없는 지구 환경파괴를 통한 전 세계의 위협을 막자는 입장”을 밝혔다. '스탑워'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온라인과 SNS를 통해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쟁방지 캠페인이다. 메시지는 "친애하는 푸틴 대통령에게, 이것은 명령입니다! 지금 당장 전쟁을 멈추세요!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의 명령입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는 “우크라이나 상황관련 전쟁범죄 증거수집과 조사를 착수했다고 AP통신과 로이터통신은 현지시간 2일 일제히 보도했다. ICC 카림 칸 검찰 검사장은 39개국 회원국들의 요청을 받아 전쟁범죄 집단학살에 대한 현재와 과거의 모든 주장에 대한 조사를 망라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민간인 2,000여명이 사망했다고 이날 주장했다. 미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지난달 28일 러시아군이 주거지역을 겨냥해 진공폭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며, 인권단체들은 러시아군이 집속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세계경제문화교류협의회 이덕진 사무총장과 SNS기자연합회 박해리 이사는 "작은 힘이지만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들이 동참하여 푸틴 대통령에게 평화의 메시지가 전달되어 하루 빨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평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와 같은 생명들이 작은 명분에 지나지 않은 국가 이익 때문에 서로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며 "이로 인하여 함께 고통을 느끼는 세계인들은 지금 당장 전쟁이 종식되기를 희망한다"고 기원했다. 이번 캠페인에서 챌린지와 함께 모은 후원금은 우크라이나 대사관과 협력하여 우크라이나 의료시스템 지원 및 기초생활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캠페인이 진행되면서 추후 직접 현지로 가서 직접적 사태를 확인하면서 조금이나마 현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관계자는 밝혔다. 스탑워 캠페인의 스탑워 의류는 100달러(12만원) 후원금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SNS 스탑워 챌린지와 함께 홍보 진행 중이다. 한편, 이날 조승환 환경대사는 스탑워 챌린지를 이어갈 후보 2명으로 이재명과 윤석열 대선후보를 전쟁중단 캠페인에 동참 지명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SNSJTV’를 검색해 STOP WAR SNS채널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 이대희 기자
- 2022-03-0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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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학교, ‘학생회’ “우리는 더 이상 피해만 보고 있지 않겠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코로나19 3년째 힘겹게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들, 4년째 비산먼지·소음·안전권 등으로 탄원서를 제출하고 고통을 호소했던 수원중·고등학교는 3월 2일에 새 학기 입학식이 있었다. 다음날인 3일에 고등학교 학생들은 휀스(방어막) 작업 교체로 수업이 중단됐다. 아울러 “팔달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 토지 실거래 비교 내역 손실액 현황조사”에서 약 54억 원의 차이가 난다고 전해왔다. ▲수원고등학교 앞줄 왼쪽부터 제71대 봉사부장 정유찬, 학생회장 김원석, 부회장 김용현 학생들을 비롯한 학생부장들이 함께한 인터뷰에 참여했다. 수원시 팔달 제8구역재개발사업 관련 건과 화성학원 K 전) 이사장과 임원진들의 행위가 문제점이 많아 인터뷰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수원시, 교육청, 조합은 법 규정에 전혀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했다. 서류와 인터뷰 결과는 큰 문제점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당시 학교법인 화성학원 임원진들과 실무자는 순간을 회피하는 꼴사나운 사람들이 학원사업을 이끌어 왔다. 아울러 현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른들의 이기적인 모습에 나라의 미래 청소년들은 없었다. 학생들과의 만남을 갖고자 4일 수원고등학교를 찾았다. 듬직한 학생들이 사무실로 몰려왔다. 인터뷰 과정에서 학생들이 이해가 됐다. 학교 선생님들뿐 누구 한 사람 자기들의 입장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인터뷰는 제71대 총학생회장 김원석, 부회장 김용현, 봉사부장 정유찬 학생 외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수원고등학교 지난 3일 안전망 교체, 학생들은 비산먼지·소음 등으로 수업을 중단됐다. 김 총학생회장은 이럴 줄 몰랐다고 했다. 어른들에게 실망했다. 고등학교 입학을 해서 3년째 비산먼지, 소음, 안전에 문제점은 노출되었고 탄원서와 설문 조사까지 해서 제출했음에도 답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입학 등교 다음 날에 공사로 인해 학업을 중단이 실망스럽다. 저희 입장을 조금만 생각했다면 학생들이 입학하기 전에 정리해야 함에도 꼭! 학생들이 입학 후에 공사가 진행했어야 했는지 되레 묻고 싶다고 하며 성토했다. 김 부회장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 진로가 건축가인데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학교 주변 공사는 ESG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비산먼지와 소음 등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있는 학생들에게 공사장이 주변에 있다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로를 준다는 생각만 들었다. 라고 했다. 정 봉사부장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응하지 않는다면 어른들의 이권으로 인해 교육세대들이 피해를 받고 저희만의 주권이 무시되는 피해는 다시는 있어서는 않된다. 110년 전통 있는 “수원고등학교는 후배들과 저희들은 조금이나마 좋은 여건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싶다. 아울러 “우리와 같은 환경으로 인해 더 이상의 다른 학교 학생들도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더 이상 피해만 보고 있지 않겠다” 강하게 어필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학생 임원들은 철거, 토목, 건축공사 내내 뿌연 비산먼지와 소음을 통해 피해를 지금도 보고 있다. 공사현장으로 인해 비나 눈이 내리면 물이 차올랐고,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나오는 학생들은 운동화가 젖는 등 피해를 많이 봤다. 또 안전을 이야기했을 땐 안전망을 설치했으나 도로 등을 막고 있었고, 다른 방향으로 유도를 했으나 안전요원은 전혀 없었으며, 되레 안전에 위협받을 정도로 무성의하게 대처했다고 했다. 관청과 건설사 및 현장 책임자들은 학생들이 엄청난 피해를 직감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그런 대안과 탄원서를 통해 익히 알고 있으리라 본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런 작은 부분이라도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또 현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그리고 저희 후배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현실적이고 합당 타당한 대처를 좀 더 어른들께서도 보완해 주셨으면 한다. 라고 말했다. ▲수원고등학교 정문에 교회 공사가 진행 중이다. 중대재법 무시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은 ▲학교 정문에 있는 교회 출입구 변경 ▲소음과 비산먼지가 학교로 침입 불가한 안전망 설치 ▲시험 기간에는 공사 소음 문제 해결 ▲수원시청, 교육청, 건설사는 멸실 된 운동실 복원 ▲하굣길에 마주치게 되는 아저씨들의 담배,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 수원고등학교 학부모, 어머니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고2 J 학생의 어머니는 학교에 입학을 시키고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라서 학생들이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고생하겠구나, 생각은 했었다. 그러나 최근 아들이 다리를 다쳐 등하교를 해주고 있어 학교를 살펴본 결과는 실망했다. 학교와 아파트가 너무 가까이 배치되어 있었고 안전망은 있었으나 학생들의 생활은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래서 아들에게 여쭈어본 결과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른으로서 학생들에게 부끄럽다고 말했다” 어른들의 이기적인 생각이 너무 창피하다고 했다. 요즘은 아파트 재개발하면 소원도 한다는데 아이들이 뛰고 즐길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지는 못할망정 기본적인 것을 해달라고 하는데 못들어 준다! 이것은 언성을 높인다고 해서 해결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근본부터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본 기자가 시청이나 재개발사업 측에서는 건축법 규정에 문제가 없었다! 라고 말한다. 라고 하자! “법대로라면 도덕적 양심을 버리자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여기는 법 규정대로 해서 하자가 없단다. 라고 하며 그냥 떠들지 말라고 할까요” 어른들이 커가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할 말인가요. 너무 비겁하다. 우리는 아이들에게는 양심과 도덕적 윤리를 가르쳐야 한다. “너희들이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법이 아닌 너의 양심에 맡겨야 할 부분도 있다”라는 걸 아이들이 인지하고 살아가게끔 해야 하는데 “법대로 해서 아무 하자가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저는 되레 묻고 싶어요. 그분들은 “세상을 살면서 규정과 법대로 살았나요”라고 성토했다. ⬤ 기자의 변 수원고등학교 학생회는 본 기자에게 말했다. 누구도 우리들에 말에 귀 기울여준 적이 없었다. 선생님들에게 이야기할 뿐인데 탄원서도 작성해서 관청, 건설사, 재개발사업 측에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답변을 받은 적이 없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학생들이 진정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말을 해도 귀 기울여 들어 줄 사람은 없었을 것 같다. 학교법인 화성학원 전) 이사장과 임원진들은 무능력과 이기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다. 이로 인해 화성학원은 한국자산공사 캠코의 토지를 확보해야 할 난제가 남아있다. 확보하지 못하면 수원중고등학교 운동 휴게동은 영원히 추억속으로 묻힐 것이다. 팔달 8구역재개발사업 토목공사로 인해 건물에 문제가 되어 D급 판정을 받아 멸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단순히 대부료가 들어가지 않아서 좋아하던(녹취파일에서 이사회 회의록) 학원 임원진들 철거비용 부담을 은근히 설득시켰던 당시 국장, K 전) 이사장, 임원진들을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바란다. ▲수원고등학교 운동장 감싸고 안전망 한편 학교법인 화성학원 측은 “팔달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 토지 실거래 비교 내역서 손실액 현황조사”에 따르면 수용 토지 인근 타인 거래 내역과 화성학원 수용 토지 거래 내역 거래가격을 부동산앱 정보를 이용해 조사한 결과 인접 토지 단가를 적용해 손실액(추정) 약 54억의 차이가 난다며, 도표를 통해 제보했다. 학교법인 화성학원 윤지윤 이사장과 새롭게 구성된 임원진들, 관계 청과 조합에 의해 110년의 전통을 가진 수원고등학교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이 필요로 할 것이다. 귀추가 주목된다.
- 정길종 기자
- 2022-03-0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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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밤 11시까지, 5일부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내일부터 1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정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그리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방역패스 중단,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의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 중인 만큼 거리두기도 이와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그간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계속 돼온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의 영업시간은 밤 11시까지로 연장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이대희 기자
- 2022-03-0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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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한중 연례환경장관회의 개최, 환경현안 논의 및 협력 강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중국 생태환경부(장관 황룬치우)와 함께 2월 28일 오전 한중 연례환경장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미세먼지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 생물다양성 보전 등 양국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중 연례환경장관회의는 2019년 2월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양국이 환경정책을 교류하고 상호협의를 통해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정례화되어, 매년 장관급으로 개최*되고 있다. * 1차('19.11월), 2차('20.11월), 3차('21.3월) 각각 개최 이날 회의에서 한중 환경장관은 양국의 공통된 환경 현안인 미세먼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양국 정부의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한정애 장관은 봄철에 빈발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를 황룬치우 장관에게 전달하고, 지난주 금요일(2월 25일)부터 우리나라가 선제적인 총력대응을 시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어서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경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양국간 공동연구 등 미세먼지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한중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황룬치우 장관은 중점지역 대기오염 집중관리 등 적극적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양국의 긴밀한 환경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양국 장관은 한중 간의 정책적 경험과 기술 공유, 공동연구 등에 속도를 더해 올해(2022년) 청천계획*을 철저히 이행하고 심도 깊은 협력을 전개하기로 했다. * '19.11월 한-중 환경장관회의시 마련된 대기 분야 양국 환경협력의 최상위 계획으로, 정책 및 기술교류, 공동연구, 기술산업화 등 3개 부문 9개 협력사업으로 구성 이와 함께, 양국 장관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탄소중립이 새로운 세계질서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각국의 정책현황을 공유하고 기후변화 대응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정애 장관은 피포지(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성공개최(2021년 5월)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제출('21.12) 등 우리나라의 기후환경분야 행동 강화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로 △탄소중립기본법 및 기본계획 수립 등 법·제도 강화 △탄소중립 생활실천 포인트제 도입 등 대국민 실천문화 확산 △생산·유통·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순환경제 도입을 위한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을 소개했다. 아울러 생물다양성 부문에서도 양국의 정책을 공유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양국의 협력 의지를 굳건하게 다졌다. 한정애 장관은 △사육곰 종식 선언(2022년 1월), △한중 협력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따오기의 복원사업 등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동물복지 개선 활동을 소개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국 쿤밍에서 열릴 예정인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5)에 참여하여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협력과 연대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더 나아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를 비롯하여 다양한 부문의 국제협력 무대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한정애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양국 간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한국과 중국이 1992년 수교하고 1993년 한중 환경협력협정을 체결한 이래 30여년간 환경 분야에서 긴밀한 공조를 추진해온 만큼, 앞으로도 양국간 환경협력이 공고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이대희 기자
- 2022-02-2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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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선정, 바이오 선도국 현실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WHO)가 한국을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선정한 것에 대해 “‘백신 허브 국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기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나라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과 교육 인프라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우리 정부가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비롯해 여러 국가·기구들과 백신 협력을 강화하며 세계보건위기 극복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나라는 개도국들의 백신 역량 증대를 위한 교육 훈련과 전문인력 양성의 허브 국가가 됐다”며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며 백신 자급화와 백신 불평등 해소에 적극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선정이)우리에겐 또 하나의 기회”라며 “우리 정부가 목표로 세운 세계 5대 백신 강국, 바이오 선도국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청년들에게 세계 수준의 교육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바이오 기업들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여 해외수출과 백신 생산 허브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혁신 능력과 사람 투자를 기반으로 성공의 역사를 쓰고 있다”며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쉼없이 전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는 중·저소득국의 백신 자급화를 위해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중심 기관이다. WHO는 코로나19 세계 대유행(팬데믹) 이후 국가 간 백신 불평등 문제에 대해 중·저소득국의 바이오의약품 제조역량 구축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이들 국가의 백신 자급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바이오의약품 생산인력을 교육·훈련하는 ‘WHO 인력양성 허브’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이대희 기자
- 2022-02-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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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평균 성장률 6.9% 증가, 2025년까지 2조 8,353억원 규모 전망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준영 기자 | IT 시장분석 및 컨설팅 기관인 인터내셔날데이터코퍼레이션코리아(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Korea Ltd., 이하 한국IDC)는 최근 발간한 ‘국내 빅데이터 및 분석 시장 전망, 2021-2025’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IDC는 국내 빅데이터 및 분석 시장은 2021년 전년 대비 5.5% 성장하여 2조 296억원의 매출 규모를 형성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해당 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 6.9% 을 기록하며 2025년까지 2조 8,353억원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다양한 산업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수요가 높아지며 자체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관련 시스템 도입이 적극 이뤄지는 추세다. 국내 빅데이터 및 분석 시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에서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며 전반적인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높아진 데이터 가치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비즈니스 워크플로우 재정립 및 다양한 업무 프로세스를 데이터화하는 움직임이 유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 기업의 데이터 기반 디지털 전환을 이루는 움직임과 더불어 공공기관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지원과 금융산업의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의 확산과 같이 다양한 산업에서 데이터를 중심으로 디지털 현대화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로우코드·노코드 플랫폼의 등장 및 데이터 시각화 분석 도구와 같은 솔루션의 성장으로 이전에는 데이터 과학자 또는 일부 개발자들의 영역이었던 전문화된 데이터 분석을 마케팅 부서 또는 사업 담당자와 같은 현업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에서도 데이터 활용 기술의 저변화를 통해 기업의 데이터 문맹률 문제를 개선하고, 비즈니스 민첩성을 확보하여 데이터 기반의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인다. 하지만 데이터를 다루는 인원이 확장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기술적 책임 또한 전보다 요구되고 있다. 한국IDC는 새로운 환경에서 요구되는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마련하고 꾸준한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등 데이터 문화를 구축하려는 노력과 IT 분야의 지속적인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 IDC에서 빅데이터 및 분석도구 시장 리서치를 담당하는 김범석 책임연구원은 "데이터는 어느 자원보다도 가장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대부분의 조직에서 의사 결정에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최근 많은 기업이 데이터 기반의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을 장기 로드맵에 포함하고 조직의 최우선 목표로 추구하고 있다"라며, "경영진은 데이터 전문성을 확보하여 비즈니스 조직원들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 내 생태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거버넌스를 새로 정립하여 효율적인 데이터 운영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 정보 및 데이터 위반으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손상과 보안 위험의 도미노 효과를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라고 덧붙였다.
- 박준영 기자
- 2022-02-2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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