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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당선 "국민을 잘모시도록 하겠다. "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선이 확정됐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5시50분께 99.8% 개표를 완료한 가운데 48.57%, 1636만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7.81%, 1611만표를 얻었다. 득표차는 0.76%포인트, 25만 표에 불과하다. 이 후보는 오전 3시 50분께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윤석열 후보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며 패배를 선언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김민제 기자
- 2022-03-1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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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대통령, ‘수도 키이우 사수’ 의지 재확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키이우(키예프)를 떠나지 않겠다는 수도 사수 의지를 재표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개전 12일째인 7일(현지시간) 텔레그램 동영상을 통해 ”한가지 분명히 하겠다“며 ”나는 여기 키이우에 머물겠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페이스북 등에 영어자막이 포함된 9분간의 연설 영상을 공개했다. ”월요일은 힘든 날이라고들 한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벌어져서 매일이 월요일이다“라고 전하며, ”12일째 우리는 투쟁하고 있다. 나는 키이우에 있고,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방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마리우폴, 미콜라이우, 하르키우 등에서 우크라이나인 본성이 강하게 드러났다”며 그런 저항이 러시아에게 ‘악몽’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적들로부터 폭격된 많은 도시들을 우리는 러시아의 그 어떤 도시보다 훌륭하게 만들 것이다, 적의 흔적은 없을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은 민간인 대피를 위한 임시 휴전을 약속을 어긴 푸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들은 오래된 빵 공장과 역사 깊은 교회를 공격했다“며 ”러시아는 인도주의 통로 개설 합의를 지키지 않았고, 그 자리에 탱크, 로켓포, 지뢰를 설치했다“고 분노했다. 그는 ”평화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찾을 때까지 협상을 하겠다“며 ”매일의 투쟁과 저항이 우리의 미래와 평화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96명의 우크라이나 군 장성들에게 국가표창을 수여했다. 영국 가디언은 우크라이나 소식통을 인용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거부에도 불구,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국 의원들에게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거듭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러시아군의 제거 목표 1순위임에도 미국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국외피신 권고를 거부했던 것에 이어 또다시 대통령의 리더십이 조명받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4일 러시아 침공한 이후에도 줄곧 키이우에 머물며 전쟁을 지휘하고 있다.
- 이대희 기자
- 2022-03-0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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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 WAR(스탑 워)! 세계경제문화교류협의회, SNS기자연합회, 조승환 환경대사 캠페인 독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세계경제문화교류협의회(류영준총재)와 SNS기자연합회(SNS언론방송진흥재단 김용두회장) 환경대사인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대사가 3월 7일 오전11시 주한러시아대사관 앞에서 STOP WAR(스탑워)를 외쳤다. 조승환 환경대사는 몇몇 지도자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무고한 생명이 죽고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와 경제후퇴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진 것이며, 이를 엄정히 규탄하며 절박한 심정을 담아 얼음위에서 인간한계를 넘어 전쟁을 멈추고 평화의 선택을 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2022년 1월27일 지구촌 환경 기후위기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미국LA 현지에서(빙하의 눈물) 빙하 위 맨발 세계신기록(3시간 30분)을 성공했으며, 세계 최초 광양 ~ 임진각 427km 맨발 마라톤 성공, 세계 최초 만년설산 일본 후지산 (3776m) 맨발 등반 성공, 영하30도 한라산 맨발 등반 3회 성공 등을 했다. 그는 빙하 위 맨발 버티기 도전을 통해 낙심과 포기가 아닌 인간한계를 넘어 도전함으로써 다시 새로운 변화로 회복하자는 메시지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 그의 도전과 삶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방송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 세계에 방송이 될 예정이다. 또한 세계경제문화교류협의회(류영준총재)와 SNS기자연합회(SNS언론방송진흥재단 김용두회장)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종식을 위해 '스탑워 STOP WAR' 캠페인을 전개 중이며, 함께 참여하여 생명 존엄성의 파괴와 돌이킬 수 없는 지구 환경파괴를 통한 전 세계의 위협을 막자는 입장”을 밝혔다. '스탑워'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온라인과 SNS를 통해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쟁방지 캠페인이다. 메시지는 "친애하는 푸틴 대통령에게, 이것은 명령입니다! 지금 당장 전쟁을 멈추세요!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의 명령입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는 “우크라이나 상황관련 전쟁범죄 증거수집과 조사를 착수했다고 AP통신과 로이터통신은 현지시간 2일 일제히 보도했다. ICC 카림 칸 검찰 검사장은 39개국 회원국들의 요청을 받아 전쟁범죄 집단학살에 대한 현재와 과거의 모든 주장에 대한 조사를 망라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민간인 2,000여명이 사망했다고 이날 주장했다. 미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지난달 28일 러시아군이 주거지역을 겨냥해 진공폭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며, 인권단체들은 러시아군이 집속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세계경제문화교류협의회 이덕진 사무총장과 SNS기자연합회 박해리 이사는 "작은 힘이지만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들이 동참하여 푸틴 대통령에게 평화의 메시지가 전달되어 하루 빨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평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와 같은 생명들이 작은 명분에 지나지 않은 국가 이익 때문에 서로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며 "이로 인하여 함께 고통을 느끼는 세계인들은 지금 당장 전쟁이 종식되기를 희망한다"고 기원했다. 이번 캠페인에서 챌린지와 함께 모은 후원금은 우크라이나 대사관과 협력하여 우크라이나 의료시스템 지원 및 기초생활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캠페인이 진행되면서 추후 직접 현지로 가서 직접적 사태를 확인하면서 조금이나마 현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관계자는 밝혔다. 스탑워 캠페인의 스탑워 의류는 100달러(12만원) 후원금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SNS 스탑워 챌린지와 함께 홍보 진행 중이다. 한편, 이날 조승환 환경대사는 스탑워 챌린지를 이어갈 후보 2명으로 이재명과 윤석열 대선후보를 전쟁중단 캠페인에 동참 지명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SNSJTV’를 검색해 STOP WAR SNS채널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 이대희 기자
- 2022-03-0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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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학교, ‘학생회’ “우리는 더 이상 피해만 보고 있지 않겠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코로나19 3년째 힘겹게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들, 4년째 비산먼지·소음·안전권 등으로 탄원서를 제출하고 고통을 호소했던 수원중·고등학교는 3월 2일에 새 학기 입학식이 있었다. 다음날인 3일에 고등학교 학생들은 휀스(방어막) 작업 교체로 수업이 중단됐다. 아울러 “팔달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 토지 실거래 비교 내역 손실액 현황조사”에서 약 54억 원의 차이가 난다고 전해왔다. ▲수원고등학교 앞줄 왼쪽부터 제71대 봉사부장 정유찬, 학생회장 김원석, 부회장 김용현 학생들을 비롯한 학생부장들이 함께한 인터뷰에 참여했다. 수원시 팔달 제8구역재개발사업 관련 건과 화성학원 K 전) 이사장과 임원진들의 행위가 문제점이 많아 인터뷰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수원시, 교육청, 조합은 법 규정에 전혀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했다. 서류와 인터뷰 결과는 큰 문제점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당시 학교법인 화성학원 임원진들과 실무자는 순간을 회피하는 꼴사나운 사람들이 학원사업을 이끌어 왔다. 아울러 현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른들의 이기적인 모습에 나라의 미래 청소년들은 없었다. 학생들과의 만남을 갖고자 4일 수원고등학교를 찾았다. 듬직한 학생들이 사무실로 몰려왔다. 인터뷰 과정에서 학생들이 이해가 됐다. 학교 선생님들뿐 누구 한 사람 자기들의 입장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인터뷰는 제71대 총학생회장 김원석, 부회장 김용현, 봉사부장 정유찬 학생 외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수원고등학교 지난 3일 안전망 교체, 학생들은 비산먼지·소음 등으로 수업을 중단됐다. 김 총학생회장은 이럴 줄 몰랐다고 했다. 어른들에게 실망했다. 고등학교 입학을 해서 3년째 비산먼지, 소음, 안전에 문제점은 노출되었고 탄원서와 설문 조사까지 해서 제출했음에도 답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입학 등교 다음 날에 공사로 인해 학업을 중단이 실망스럽다. 저희 입장을 조금만 생각했다면 학생들이 입학하기 전에 정리해야 함에도 꼭! 학생들이 입학 후에 공사가 진행했어야 했는지 되레 묻고 싶다고 하며 성토했다. 김 부회장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 진로가 건축가인데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학교 주변 공사는 ESG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비산먼지와 소음 등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있는 학생들에게 공사장이 주변에 있다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로를 준다는 생각만 들었다. 라고 했다. 정 봉사부장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응하지 않는다면 어른들의 이권으로 인해 교육세대들이 피해를 받고 저희만의 주권이 무시되는 피해는 다시는 있어서는 않된다. 110년 전통 있는 “수원고등학교는 후배들과 저희들은 조금이나마 좋은 여건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싶다. 아울러 “우리와 같은 환경으로 인해 더 이상의 다른 학교 학생들도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더 이상 피해만 보고 있지 않겠다” 강하게 어필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학생 임원들은 철거, 토목, 건축공사 내내 뿌연 비산먼지와 소음을 통해 피해를 지금도 보고 있다. 공사현장으로 인해 비나 눈이 내리면 물이 차올랐고,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나오는 학생들은 운동화가 젖는 등 피해를 많이 봤다. 또 안전을 이야기했을 땐 안전망을 설치했으나 도로 등을 막고 있었고, 다른 방향으로 유도를 했으나 안전요원은 전혀 없었으며, 되레 안전에 위협받을 정도로 무성의하게 대처했다고 했다. 관청과 건설사 및 현장 책임자들은 학생들이 엄청난 피해를 직감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그런 대안과 탄원서를 통해 익히 알고 있으리라 본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런 작은 부분이라도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또 현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그리고 저희 후배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현실적이고 합당 타당한 대처를 좀 더 어른들께서도 보완해 주셨으면 한다. 라고 말했다. ▲수원고등학교 정문에 교회 공사가 진행 중이다. 중대재법 무시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은 ▲학교 정문에 있는 교회 출입구 변경 ▲소음과 비산먼지가 학교로 침입 불가한 안전망 설치 ▲시험 기간에는 공사 소음 문제 해결 ▲수원시청, 교육청, 건설사는 멸실 된 운동실 복원 ▲하굣길에 마주치게 되는 아저씨들의 담배,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 수원고등학교 학부모, 어머니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고2 J 학생의 어머니는 학교에 입학을 시키고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라서 학생들이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고생하겠구나, 생각은 했었다. 그러나 최근 아들이 다리를 다쳐 등하교를 해주고 있어 학교를 살펴본 결과는 실망했다. 학교와 아파트가 너무 가까이 배치되어 있었고 안전망은 있었으나 학생들의 생활은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래서 아들에게 여쭈어본 결과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른으로서 학생들에게 부끄럽다고 말했다” 어른들의 이기적인 생각이 너무 창피하다고 했다. 요즘은 아파트 재개발하면 소원도 한다는데 아이들이 뛰고 즐길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지는 못할망정 기본적인 것을 해달라고 하는데 못들어 준다! 이것은 언성을 높인다고 해서 해결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근본부터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본 기자가 시청이나 재개발사업 측에서는 건축법 규정에 문제가 없었다! 라고 말한다. 라고 하자! “법대로라면 도덕적 양심을 버리자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여기는 법 규정대로 해서 하자가 없단다. 라고 하며 그냥 떠들지 말라고 할까요” 어른들이 커가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할 말인가요. 너무 비겁하다. 우리는 아이들에게는 양심과 도덕적 윤리를 가르쳐야 한다. “너희들이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법이 아닌 너의 양심에 맡겨야 할 부분도 있다”라는 걸 아이들이 인지하고 살아가게끔 해야 하는데 “법대로 해서 아무 하자가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저는 되레 묻고 싶어요. 그분들은 “세상을 살면서 규정과 법대로 살았나요”라고 성토했다. ⬤ 기자의 변 수원고등학교 학생회는 본 기자에게 말했다. 누구도 우리들에 말에 귀 기울여준 적이 없었다. 선생님들에게 이야기할 뿐인데 탄원서도 작성해서 관청, 건설사, 재개발사업 측에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답변을 받은 적이 없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학생들이 진정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말을 해도 귀 기울여 들어 줄 사람은 없었을 것 같다. 학교법인 화성학원 전) 이사장과 임원진들은 무능력과 이기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다. 이로 인해 화성학원은 한국자산공사 캠코의 토지를 확보해야 할 난제가 남아있다. 확보하지 못하면 수원중고등학교 운동 휴게동은 영원히 추억속으로 묻힐 것이다. 팔달 8구역재개발사업 토목공사로 인해 건물에 문제가 되어 D급 판정을 받아 멸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단순히 대부료가 들어가지 않아서 좋아하던(녹취파일에서 이사회 회의록) 학원 임원진들 철거비용 부담을 은근히 설득시켰던 당시 국장, K 전) 이사장, 임원진들을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바란다. ▲수원고등학교 운동장 감싸고 안전망 한편 학교법인 화성학원 측은 “팔달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 토지 실거래 비교 내역서 손실액 현황조사”에 따르면 수용 토지 인근 타인 거래 내역과 화성학원 수용 토지 거래 내역 거래가격을 부동산앱 정보를 이용해 조사한 결과 인접 토지 단가를 적용해 손실액(추정) 약 54억의 차이가 난다며, 도표를 통해 제보했다. 학교법인 화성학원 윤지윤 이사장과 새롭게 구성된 임원진들, 관계 청과 조합에 의해 110년의 전통을 가진 수원고등학교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이 필요로 할 것이다. 귀추가 주목된다.
- 정길종 기자
- 2022-03-0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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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밤 11시까지, 5일부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내일부터 1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정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그리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방역패스 중단,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의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 중인 만큼 거리두기도 이와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그간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계속 돼온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의 영업시간은 밤 11시까지로 연장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이대희 기자
- 2022-03-0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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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한중 연례환경장관회의 개최, 환경현안 논의 및 협력 강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중국 생태환경부(장관 황룬치우)와 함께 2월 28일 오전 한중 연례환경장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미세먼지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 생물다양성 보전 등 양국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중 연례환경장관회의는 2019년 2월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양국이 환경정책을 교류하고 상호협의를 통해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정례화되어, 매년 장관급으로 개최*되고 있다. * 1차('19.11월), 2차('20.11월), 3차('21.3월) 각각 개최 이날 회의에서 한중 환경장관은 양국의 공통된 환경 현안인 미세먼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양국 정부의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한정애 장관은 봄철에 빈발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를 황룬치우 장관에게 전달하고, 지난주 금요일(2월 25일)부터 우리나라가 선제적인 총력대응을 시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어서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경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양국간 공동연구 등 미세먼지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한중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황룬치우 장관은 중점지역 대기오염 집중관리 등 적극적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양국의 긴밀한 환경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양국 장관은 한중 간의 정책적 경험과 기술 공유, 공동연구 등에 속도를 더해 올해(2022년) 청천계획*을 철저히 이행하고 심도 깊은 협력을 전개하기로 했다. * '19.11월 한-중 환경장관회의시 마련된 대기 분야 양국 환경협력의 최상위 계획으로, 정책 및 기술교류, 공동연구, 기술산업화 등 3개 부문 9개 협력사업으로 구성 이와 함께, 양국 장관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탄소중립이 새로운 세계질서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각국의 정책현황을 공유하고 기후변화 대응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정애 장관은 피포지(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성공개최(2021년 5월)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제출('21.12) 등 우리나라의 기후환경분야 행동 강화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로 △탄소중립기본법 및 기본계획 수립 등 법·제도 강화 △탄소중립 생활실천 포인트제 도입 등 대국민 실천문화 확산 △생산·유통·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순환경제 도입을 위한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을 소개했다. 아울러 생물다양성 부문에서도 양국의 정책을 공유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양국의 협력 의지를 굳건하게 다졌다. 한정애 장관은 △사육곰 종식 선언(2022년 1월), △한중 협력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따오기의 복원사업 등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동물복지 개선 활동을 소개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국 쿤밍에서 열릴 예정인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5)에 참여하여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협력과 연대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더 나아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를 비롯하여 다양한 부문의 국제협력 무대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한정애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양국 간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한국과 중국이 1992년 수교하고 1993년 한중 환경협력협정을 체결한 이래 30여년간 환경 분야에서 긴밀한 공조를 추진해온 만큼, 앞으로도 양국간 환경협력이 공고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이대희 기자
- 2022-02-2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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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선정, 바이오 선도국 현실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WHO)가 한국을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선정한 것에 대해 “‘백신 허브 국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기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나라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과 교육 인프라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우리 정부가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비롯해 여러 국가·기구들과 백신 협력을 강화하며 세계보건위기 극복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나라는 개도국들의 백신 역량 증대를 위한 교육 훈련과 전문인력 양성의 허브 국가가 됐다”며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며 백신 자급화와 백신 불평등 해소에 적극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선정이)우리에겐 또 하나의 기회”라며 “우리 정부가 목표로 세운 세계 5대 백신 강국, 바이오 선도국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청년들에게 세계 수준의 교육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바이오 기업들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여 해외수출과 백신 생산 허브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혁신 능력과 사람 투자를 기반으로 성공의 역사를 쓰고 있다”며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쉼없이 전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는 중·저소득국의 백신 자급화를 위해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중심 기관이다. WHO는 코로나19 세계 대유행(팬데믹) 이후 국가 간 백신 불평등 문제에 대해 중·저소득국의 바이오의약품 제조역량 구축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이들 국가의 백신 자급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바이오의약품 생산인력을 교육·훈련하는 ‘WHO 인력양성 허브’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이대희 기자
- 2022-02-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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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평균 성장률 6.9% 증가, 2025년까지 2조 8,353억원 규모 전망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준영 기자 | IT 시장분석 및 컨설팅 기관인 인터내셔날데이터코퍼레이션코리아(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Korea Ltd., 이하 한국IDC)는 최근 발간한 ‘국내 빅데이터 및 분석 시장 전망, 2021-2025’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IDC는 국내 빅데이터 및 분석 시장은 2021년 전년 대비 5.5% 성장하여 2조 296억원의 매출 규모를 형성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해당 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 6.9% 을 기록하며 2025년까지 2조 8,353억원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다양한 산업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수요가 높아지며 자체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관련 시스템 도입이 적극 이뤄지는 추세다. 국내 빅데이터 및 분석 시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에서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며 전반적인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높아진 데이터 가치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비즈니스 워크플로우 재정립 및 다양한 업무 프로세스를 데이터화하는 움직임이 유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 기업의 데이터 기반 디지털 전환을 이루는 움직임과 더불어 공공기관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지원과 금융산업의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의 확산과 같이 다양한 산업에서 데이터를 중심으로 디지털 현대화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로우코드·노코드 플랫폼의 등장 및 데이터 시각화 분석 도구와 같은 솔루션의 성장으로 이전에는 데이터 과학자 또는 일부 개발자들의 영역이었던 전문화된 데이터 분석을 마케팅 부서 또는 사업 담당자와 같은 현업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에서도 데이터 활용 기술의 저변화를 통해 기업의 데이터 문맹률 문제를 개선하고, 비즈니스 민첩성을 확보하여 데이터 기반의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인다. 하지만 데이터를 다루는 인원이 확장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기술적 책임 또한 전보다 요구되고 있다. 한국IDC는 새로운 환경에서 요구되는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마련하고 꾸준한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등 데이터 문화를 구축하려는 노력과 IT 분야의 지속적인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 IDC에서 빅데이터 및 분석도구 시장 리서치를 담당하는 김범석 책임연구원은 "데이터는 어느 자원보다도 가장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대부분의 조직에서 의사 결정에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최근 많은 기업이 데이터 기반의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을 장기 로드맵에 포함하고 조직의 최우선 목표로 추구하고 있다"라며, "경영진은 데이터 전문성을 확보하여 비즈니스 조직원들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 내 생태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거버넌스를 새로 정립하여 효율적인 데이터 운영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 정보 및 데이터 위반으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손상과 보안 위험의 도미노 효과를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라고 덧붙였다.
- 박준영 기자
- 2022-02-2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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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정부는 올해부터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유형별로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했다고 22일 밝혔다.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3년* 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하여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外 지역 다만 상속 후 2~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여 종부세를 부과된다. 또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및 종중의 경우 법인으로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투기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인에게 적용되는 높은 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 단일 최고세율(3%, 6%), 기본공제액 및 세부담상한 적용 배제 ** 누진세율(0.6~3.0%, 1.2~6.0%), 기본공제액 6억원, 세부담상한(150%, 300%) 적용 그 밖에도 어린이집용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의 경우 보육지원 강화, 문화유산 보호 및 주택공급 활성화 등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종부세를 비과세(합산배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과세 기준일은 6월1일이다. 현재 주택·토지 보유분에 대해 11월 말 국세청이 고지하면 이후 12월 1~15일에 납부하면 된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 고지분부터 상속 주택 등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중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정책브리핑
- 이대희 기자
- 2022-02-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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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추적’ 출입명부 중단…‘접종확인’ QR체크는 계속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코로나19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의무화를 19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에 대해서는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한 QR코드 서비스는 계속 제공한다”며 “또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는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1개월간 늦추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8일 “역학조사와 접촉자 추적 관리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변경됨에 따라 광범위하게 접촉자 조사를 위한 출입명부 관리의 효과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편 이 제1통제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거리두기 틀은 일단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적모임 제한 등의 모든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내일부터 모든 시설의 운영시간은 밤 10시로 연장한다”면서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오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현재의 거리두기 체제를 유지하는데, 다만 생업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컸던 영업시간 제한은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한다.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 시설의 운영시간을 밤 9시에서 밤 10시로 완화하고, 평생직업교육학원과 PC방 등 3그룹 및 기타 그룹은 종전과 같이 밤 10시 기준을 유지한다.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이 밖에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도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라 출입명부 운영을 조정한다. 그동안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과 방역패스 확인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출입명부를 활용했으나 앞으로 출입명부 의무화는 잠정 중단한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따라서 종전과 같이 QR 운영이 가능하다. 아울러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를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한다. 향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현장의 수용성과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적용범위의 조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출처=정책브리핑
- 이대희 기자
- 2022-02-1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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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거리두기 조정 여부 18일 결정…민생과 방역 함께 고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여부와 관련 “2달 넘게 계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해 누적된 민생경제 피해와 아직 정점을 알 수 없는 오미크론 확산세 등 방역상황을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미크론의 파고를 낮춰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우리의 목표를 중심에 두고 판단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의견을 모아 금요일(18일)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지난 1월 말부터 매주 확진자 수가 2배씩 증가할 정도로 오미크론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확진자 9만명을 넘었다”며 “그동안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확진 규모가 커지면 중증 환자도 함께 늘어나기 마련이지만 고령층 3차 접종, 먹는 치료제 도입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위중증 환자수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병상을 미리미리 확보해두고 재택치료를 지속 확대한 덕분에 의료대응에도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코로나19 검사키트 수급 불안과 관련해서는 “2월, 3월 검사키트 공급 물량은 충분하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검사키트를 대량으로 사두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언제라도 선별검사소를 방문하거나 약국 또는 편의점에서 키트를 직접 구매해서 검사를 할 수 있다”며 “증상이 의심될 경우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와 함께 검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다음 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에 주 2회 분량의 검사키트를 무료로 공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감염에 취약한 대상부터 우선 보호해 드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둔 일부 부모님들께서 정부가 나눠준 키트로 ‘음성’을 확인해야만 등원, 등교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다”며 “이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자주 검사해야 하는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자율과 책임’ 원칙으로 재택치료와 격리 기준이 개편되면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며 “대다수 국민들께서 실천해 주고 계신 ‘연대와 협력’의 큰 뜻이 깨져서는 안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언제 어디서라도 마스크 쓰기 등 생활 속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오미크론 위기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예방접종”이라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출처=정책브리핑
- 이대희 기자
- 2022-02-1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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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금일 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경제와 안보에는 임기없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2시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경제와 안보에는 임기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정세 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시급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국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노력은 물론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하되 최악의 상황에 면밀히 대비를 해야 한다면서 "수출기업과 현지진출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과 함께 에너지, 원자재, 곡물 등의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대통령 직속 '경제안보공급망관리위원회'를 신설, 공급망 안정화 기금 조성안을 도입할 것이라며, "경제 안보 품목 지정,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계가 함께 겪을 수 밖에 없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우리 경제 체질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우수한 제조업 생산기반, 탁월한 혁신역량, 위기에 대응하는 유연성을 살려나간다면, 공급망과 관련한 우리의 강점을 더 크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경제·안보 등 대내외 이슈로 통합·연계되는 요인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 부처 및 NSC 위원 등이 참여하는 작년 10월 신설한 회의체이다. 신설된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일을 하고, 다음 정부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이대희 기자
- 2022-02-1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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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드래곤시티호텔 사건사고 논란중 호텔등급심사 통과 논란예고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최근 사건사고 논란속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드래곤시티호텔의 안하무인격 행보속에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호텔등급심사통과 적합성에 관련하여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주관 호텔 등급 심사를 통해 4개 호텔이 획득한 '19개의 별'을 축하함과 동시에 해당 호텔들을 기반으로 명실상부 아시아 최대 호텔플렉스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측은 밝혔다. 하지만 이와 상반되게 최근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호텔 룸창문이 건너편 엘레베이터 및 외부공간에서 룸공간이 다보이고 화장실 및 방에서의 사생활이 모두 노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호텔측은 지속적으로 보안필름이 붙어있다고 대응했고 결국 확인결과 호텔 오픈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보안이 된다고 대응한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장기투숙객모델이 머무르면서 "보안필름이 되어있으니 걱정마라고 호텔측의 지속적인 답변을 듣고 방안에서 자유로운 몸상태로 샤워 및 방에서 편한상태로 업무를 보았다고 한다. 자꾸 건너편쪽 엘레베이터에서 자꾸 쳐다보는것같아 안내데스크에 물을때마다 호텔측은 왜자꾸 반복적으로 묻느냐는 입장이었다. "고한다. 샤워후 창밖을 보는데 건너편 엘레베이터에서 누군가 촬영하는 장면을 보고 너무 놀라 확인결과 건너편복도에서 한쪽 모든방이 사생활이 노출이 되고 있는것을 확인했다. 호텔객실 보안필름이 안되었다면 커텐을 치고 룸사용에 유의하라고 고객응대라도 되었다면 모를까 호텔오픈후 투숙객들은 당연히 보안필름이 있어 외부에서는 룸안의 사생활이 보호되는것으로 알았을것이다. 이에 장기투숙객 A 씨는 공식적으로 공식사과를 요구했지만 호텔측은 공식사과없이 입장발표가 아직도 없는 상태이다. 이런 논란속에서 방역관리논란 등 지속적인 문제점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번 호텔 등급심사가 통과된것이 과연 제대로 심사가 된것인지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 총괄 총지배인은 "서울드래곤시티는 대한민국 고유의 전설을 모티브로 삼은 '용'을 상징한다"며 "개관 이래 한국 고유의 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공존하는 격조 높은 시설뿐만 아니라 어떤 여행 목적에도 적합한 최상의 고객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온 결과 현판에 19개의 별을 올리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드래곤시티가 서울의 새로운 비즈니스, 여행, 레저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한 것처럼 세계에서 인정받는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덧붙였다. 말로서만이 아닌 논란에 관련한 빠른사과와 공식적 사과가 있어야함에도 드래곤시티호텔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투숙객들에게 조차 사과 공지하지 않았다. 특급호텔에 머무르는 투숙객들이 "호텔 보안필름착용이 안된상태에서 호텔방에서 샤워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동을 누군가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과연 누가 이호텔에 투숙하려고 할까? 또한 감시보다 투숙객을 감시하고 진실된 사과없이 은폐를 하고있는 호텔측의 행보는 그야말로 지금의 시대에 맞는 호텔인가 의아함이 들정도다." 라는 입장이다. 여러차례의 인터뷰요청에도 거부하며 은폐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며, 피해자당사자에게 후속취재를 안하는 조건으로 좀 더 투숙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조건을 내건것으로 밝혀졌다. 본 언론사는 왜 피해자에게 후속보도가 안되도록 해주면 좀 더 투숙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 대목이다. 후속보도가 나가자 피해자인 장기투숙객 A씨를 호텔에서 나가라고 한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민국의 특급호텔이 무색할정도로 위기대응관리 또한 정상적인 절차로 잘 하고 있는것인지 왜 아직도 공식적인 사과를 안하고 있는것인지 아무런 조치없이 그냥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는듯하다. 본취재는 한번 더 집중적으로 취재하기로 결정되어, SNS기자연합회와 중국CCTV와 기획취재를 논의중이다. CCTV는 7억명의 시청율을 가진 국영TV다.
- 김용두 기자
- 2022-02-1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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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 탄소중립 예산, 4744억으로 2배 확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성과 점검 및 10대 분야 추진과제’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제5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했다. 또한 창업·벤처 영역의 경우 비대면 등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데, 일반 중소기업 영역에서도 수출과 연구개발(R&D) 등 성과를 거두면서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에 기여했다. 다만 최근 탄소중립·ESG, 공급망 재편 등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국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단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만큼, 중소기업 관련 대책들을 감안한 10대 분야의 핵심 정책과제에 대해 향후 관계부처와 함께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원자재 수급영향 최소화를 위해 금융·세제·정보·물류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올해 상반기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을 운영해 수단별 총력 지원한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예산은 4744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2배 확대하고 ESG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탄소중립 관련 법령 마련 등을 통해 중소기업 공정·경영의 전환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ESG 체크리스트를 세분화하는 동시에 ESG 관련 교육·컨설팅·수출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자상한기업은 45개 구축하고 협력이익공유제는 200개까지 확산시켜 상생생태계를 구축하고, 납품대금 조정의 실효성 제고와 피해구제를 강화해 대·중소기업 상생 및 공정경쟁 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공장·스마트서비스를 확대하고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등으로 디지털화를 촉진하며, 데이터·인공지능·클라우드 바우처 지급도 병행해 제조업·서비스업의 스마트화를 전폭 지원한다. 디지털뉴딜 및 소부장 등 중점투자 분야 신규 연구개발(R&D) 지원은 지난해 4394개에서 6664개로 대폭 확대하고, 연구개발 이후 기술분쟁 예방·대응 등까지 촘촘하게 패키지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사업재편·전환 지원대상 및 자금, R&D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노사상생의 노동 전환과 기업 정상화 촉진을 위한 구조조정도 병행 지원해 신사업진출 촉진을 위한 구조개선 기반을 정비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에는 신규 규제자유특구를 5개 내외로 지정하고 특구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며, 지역 선도기업 100개 발굴·육성과 지역뉴딜 벤처펀드 투자 본격화 등으로 지역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 수출금융 97조원과 수출바우처 1553억원 등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참여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개선해 중소기업 국내·외 판로를 더욱 넓힌다. 나아가 중소기업 중심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을 184조원 수준으로 지원하고, 상환 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도 1375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계약학과 및 성과공유제 등을 통해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장기재직을 촉진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을 위한 컨설팅·재정지원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10대 분야 중점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관련 부처들과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향후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실적 점검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 이대희 기자
- 2022-02-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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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책본부, 비상경제 회의 개최... 물가안정 총력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은 벙부서울청사에서 '제5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10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 카드매출 증가, 수출 증가 등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통화정책 변화 등에 따른 대내외 시장 변동으로 인한 내수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국제유가가 90달러를 상회 및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공급측 요인 등 변수를 대비하여 2월 소비자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공식품·외식 가격이 분위기에 편승한 가격 담합 등 불법 인상이나 과도한 인상이 없도록 이달 중 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 간 점검, 12개 외식가격 공표 등 시장 감시 노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 "내일 한국은행 총재 등과 자리를 함께 하는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재정·금융·통화당국 간 상황 인식과 정책 공조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리스크요인 점검, 정책공조(policy mix), 금융불균형 시정 및 시장안정, 실물시장 파급영향, 국채시장을 포함한 채권시장 동향과 외환시장 상황 등에 대한 점검 관리는 물론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악화시의 비상대응(CP)까지 포함하여 논의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는 별도로 3월말이 종료시점인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의 연장여부, 그리고 역시 3월말까지 기한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여부 등 문제도 여러 상황을 신속히 종합점검 후 다음 달 그 방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기획재정부는 "금일 회의에서 ▲최근 경제상황 종합점검 및 대응방안 중소기업 성과 점검 및 10대 분야 추진과제, ▲제4기 인구정책 TF 주요 분야 및 논의방향, ▲디지털 대전환시대 정보보호산업의 전략적 육성 방안(서면) 4건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논의했다."고 전했다. 출처=기획재정부
- 이대희 기자
- 2022-02-1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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